문서번호 주택공급과-4076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지원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유채희 온일근 임춘근 03/29 이진형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보고(중랑구 상봉동) 2021. 3.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보고(중랑구 상봉동) 중랑구 상봉동 118-8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처리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중랑구 상봉동 118-8번지 외 1필지 ○ 면 적: 1,440.6㎡ ○ 시 행 자: 김대룡 ○ 도시계획: 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변경)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높이 (m) 동 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호) 계 공공 임대 민간 임대 내 용 899.94 17,326.61 20/4 71.5 1 299 102 197 ?? 위치도 및 투시도 < 위 치 도 > < 투 시 도 > 2 추진경위 3 통심위 등 의견 및 조치사항 구 분 자 문 의 견 비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5 5 - 구 분 자 문 의 견 비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2 2 - 구분 (부서) 총괄( 43 ) 서울시( 5 ) 중랑구( 31 ) 외부기관( 7 ) 비고 총계 반영 부분 반영 미 반영 소계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부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부분 반영 미반영 건수 43 41 2 - 5 4 1 - 31 30 1 - 7 7 - - 구 분 심 의 의 견 비고 계 반 영 추 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16 15 1 - 구 분 심 의 의 견 비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8 8 - 4 관련법규 검토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함 5 처리의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중랑구 상봉동 118-1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붙임 1.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내용(요약) 1부. 2. 통심위?관계기관?주민열람 의견 및 조치사항 1부. 3. 각종 부담금 산출내역 1부. 4. 건축허가 조건 1부. 5. 건축허가서 및 허가내역 1부. 6.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문(안) 1부. 7.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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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2516
본청
주택공급과-4076
D000004221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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