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621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엄태용 박세진 최병훈 한유석 03/29 김진팔 협 조 총무부장 구본상 『 소송결과(2심) 및 조치계획 보고 2021.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소송결과(2심) 및 조치계획 보고 『와 관련하여 총괄 및 6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2심) 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Ⅰ 소송개요 ○ 대상공사 : ○ 사건번호 : ○ 원 고 : - ○ 피 고 : - ○ 소 가 : 사건개요 - - ※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사이 공백기 · · · Ⅱ 추진경위 ○ '19. 4. 9. : 소장접수 ○ '19. 5.28. : 준비서면 제출 ○ '19. 7.10. : 변론기일 1차(2차 ’20.5.27, 3차 ’20.7.8.) ○ '19.11.19. : 감정인 지정결정 ○ '20. 4.21. : 감정보고서 제출 ○ '20. 8.12. : 1심 판결선고(우리시 약 95% 승소) ○ '20. 9. 1. : 항소 ○ '20. 9.17. : 판결금 가지급 ○ '21. 2.25. : 변론기일 ○ '21. 3.18. : 2심 판결선고(우리시 승소) Ⅲ 2심 판결 (우리시 승소율 100%) < 판결 주문 > ○ ○ < 판결 요지 > ○ - 구분 청구원인 제1심 판단 제2심 판단 1 2 3 Ⅳ 가지급금 반환 ○ 판결금 지급현황 : 1심 결과에 따라 판결금 가지급 완료 (원단위 절사, 단위 : 원) ○ 현황 : - - - 이자산출근거 : 지급일로부터 납부 예정일까지 연 5% 이자율 적용 - 가지급금 반환 금액(’21. 3.29. 기준) (단위 : 원) ※ 납부일 미협의 5개사에 대하여는 이자 및 반환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조치계획 - 우리시에서 가지급한 판결금을 반환요청한 에 대하여는 반환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 Ⅴ 향후계획 ○ 의 가지급금 반환요청에 따라 가지급금 반환처리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 고지서 발급 : 총무부 ○ 소송 종결시 원고 5개사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 및 소송 종결보고 ○ 원고의 대법원 상고시 법률지원담당관 및 담당변호사와 협의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붙임 1. 고등법원 판결문 1부. 2. 가지급금 반환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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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토목부-3621

D000004222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