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1561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윤수 권순환 최병훈 정대현 직무대리 10/20 이정화 협 조 『 소송결과(1심) 및 조치계획 보고 2021.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소송결과(1심) 및 조치계획 보고 『와 관련하여 총괄 계약 기간 연장 및 차수별 계약사이 공백기에 대한 간접공사비 공사대금 청구소송(1심) 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Ⅰ 소 송 개 요 ○ 대상공사 : ○ 사건번호 : 공사대금 ○ 원 고 : 외 2개사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 피 고 : 주의적 피고(서울특별시), 예비적 피고(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 소 가 : 사 건 개 요 - ※총괄 계약기간 연장 및 차수별 계약사이 공백기 현황 · 총 괄 : · 계약 공백기 : Ⅱ 추 진 경 위 ○ ‘19.12. 9. : 소장 접수 ○ ‘20. 2. 3. : 답변서 제출(서울시 소송대리인 ) ○ ‘20. 4.17. : 변론기일 1차(2차 ‘20.5.29. / 3차 ’20.7.24.) ○ ‘20. 8. 7. : 화해권고 결정 ○ ‘20. 8.26. : 화해권고 이의신청 ○ ‘20. 9.25. : 변론기일 4차(5차 ‘20.12.4.) ○ ‘21. 3. 4. : 감정보고서 제출 ○ ‘21. 4.16. : 변론기일 6차(7차 ‘21.6.18. / 8차 ’21.9.10.) ○ ‘21.10.15. : 1심 판결선고() 구 분 청 구 원 인 제1심 판단 주위적청구 예비적청구 Ⅲ 1심 판결 < 판결 주문 > ○ ○ < 판결 요지 > ○ 주위적 청구 - - - - ○ 예비적 청구 - - - ○ 예비적 청구 - - ○ 예비적 청구 - 총공사 시공의무 : 총괄계약서 상의 최초 총공사기간 내에 전체 공사를 완공하여야 할 의무 - Ⅴ 향 후 계 획 ○ 원고의 고등법원 상고시 법률지원담당관 및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붙임 서울지방중앙법원 판결문 1부. 끝.

23932184

202110210530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1561

D000004387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