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2635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윤지윤 김종수 최경주 03/26 조인동 협 조 평가4팀장 정형석 2021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2021. 3.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목 차 1 추진 방향 및 추진 경과 4 2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 6 3 2021년 추진 계획 7 4 세부 추진 계획 8 ① 추진체계 공고화 8 ② 평가관리체계 운영 10 ③ 지속가능발전 확산 12 붙임 1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현황 붙임 2 제1기~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현황 붙임 3 시민 선정 14개 핵심 세부사업 및 17대 시민지표 붙임 4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대상 중·장기 행정계획 붙임 5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추진 현황 2021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시민과 함께 수립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추진체계를 확고히 하고,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계획을 밀도있게 추진해나가고자 함 1 추진 방향 및 추진 경과 ？？ 추진 방향 ○ 기후변화, 저성장 등 뉴 노멀(New Normal) 시대 서울형 발전모델 발굴 - 경제성장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추구 ○ 지속가능발전에 기반한 시정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의 변화 촉진 - 물질보다는 인간 중심의 질적 발전 도모를 통한 시민의 삶 개선 ○ 시민이 실천 가능한 행동의 전환을 통해 포용적 성장 확산, 민생경제 보호 -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등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포용사회로의 전환 추진 ？？ 그간의 추진경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 : ’13. 5월 ○「서울시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5~2019)」수립 : ’15. 4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 : ’17. 1월 ○「서울시 제1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2017~2019)」수립 : ’17. 4월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수립 : ’17. 11월 ○ 제4기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 5월 - 구성 : 총 38명(위촉직 33명, 당연직 5명) / 임기: 2년 (’20.5월~’22.5월) ○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0~2024) 수립 : ’20. 12월 -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를 아우르는 4대 전략 설정 및 17대 과제 선정 ○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2020~2024) 수립: ’20. 12월 - 기본계획의 17대 과제를 뒷받침하는 97개 이행과제, 106개 세부사업, 109개 성과지표로 구성 - 제1차 계획 과의 유사중복 세부사업은 통폐합 등을 통해 행정의 실천 및 관리 용이성 제고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계획(’20~’24년) 개요 > ◇ 기본계획 : UN의 지속가능발전 17대 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시만의 17대 과제 - 예 : (UN 목표② 식량농업) ← 서울형 과제② 도시농업으로 설정 (UN 목표⑭ 해양생태) ← 서울형 과제⑭ 한강생태로 설정 ◇ 이행계획 : 기본계획의 17대 과제 달성을 위한 106개 세부사업 및 109개 성과지표 - 예 : (서울형 과제① 빈곤종식)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등 (서울형 과제⑤ 양성평등) ← 젠더 거버넌스 운영, 여성안심특별시 서울 추진 등 (서울형 과제⑬ 기후변화) ← 에너지 자립마을 2.0, 온실가스 감축체제 강화 등 ○ 온라인 시민토론회 개최, 제2차 계획 대시민 발표 및 담론 확산 : ’20. 12월 ○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등 지속가능성 검토 : 연중 수시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녹색에너지과) 등 검토 시행 (지속위 공동 검토)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 연중 수시 - 교육지원, 업무 컨설팅 (강동？강북？강서？구로？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 양천？종로구 대상) 2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및 등장배경 ○ 개념(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및 市 기본 조례 제2조) - ‘지속가능성’ 이란 현재세대의 필요 충족을 위해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 사회 ？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 ‘지속가능발전’ 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 등장배경 및 개념전개 형성기 (환경) ？ 확대기 (환경+경제) ？ 정착기 (환경+경제+사회) ？ 재확대기 (전세계적 추구) ’72년 UN 인간환경회의 ’92년 UN 환경개발회의 ’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15년 UN 개발정상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을 위한 논의 착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개념으로 확대 환경, 경제, 사회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지속가능 발전 개념 도출 UN SDGs 수립 및 UN SDGs 이행주체이자 촉진자로서 도시의 중요성 대두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와 ‘평가 체계’ 의 통합적 운영으로 시정 지속가능성 추진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 추진기반 공고화 + 평가 체계 운영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市 지속가능발전 5개년 기본계획 ？？ 市 지속가능발전 5개년 이행계획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시정 전반 지속가능성 평가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7대 시민지표, 14개 핵심세부사업 평가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109개 성과지표 평가 ？？ 주요 정책·계획 평가 - 중？장기 법정 행정계획 등 지속가능발전 확산 ？？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개최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확산 ？？ 지속가능발전 교육 3 2021년 추진 계획 ？？ ’21년 비전 및 목표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서울 추진 목표 시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속가능발전 추구 추진과제 추진기반 공고화 평가 체계 운영 지속가능발전 확산 세부 추진 과제 ① 제4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운영 ② 제2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정·보완 ① 제2차 지속가능발전 5개년 계획 이행 상황 점검 ②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① 2021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개최 ②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③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 4 세부 추진 계획 1 추진기반 공고화 ①-1 제4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개요 ○ 근거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4장(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임기 : 2년 (제4기 : ’20. 5월 ~ ’22. 5월) ○ 주요 기능 :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구성 현황 : 총 38명 (위촉직 33명, 당연직 5명) - 위촉직(33) : 환경·사회·경제 각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등 - 당연직(5) : 시장, 기획조정실장, 환경에너지기획관, 복지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 운영 개요 ○ 개최 주기 : 전체 회의(반기별), 운영협의회(분기별), 분과위원회(수시) ○ 예 산 : 13,500천원 ○ 회의 방식 : 참석회의, 필요시 서면회의 또는 화상(온라인) 회의로 대체 ？？ 운영 체계 ○ 전체회의 : 제2차 이행계획 재검토 및 변경,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 논의 ○ 운영협의회 :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안건 접수·배정 및 상정, 회신 ○ 분과위원회 : ① 분야별 분과, ② 지표관리 분과, ③ 협력대화 분과위 구성·운영 <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체계(안)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분야별 분과위원회 지표관리 분과위원회 협력대화 분과위원회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분야별 대표사업 추진 여부 모니터링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 가능성 검토 ？지속가능발전 17대 시민 지표 및 14개 핵심 세부사업, 이행계획 109개 성과지표 점검 등 (평가담당관과 합동) ？시민토론회 공동기획 및 개최 ？자치구 컨설팅 지원 ？？ 추진일정 -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 '21. 4월~12월 -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21. 11월~12월 ①-2 제2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정·보완 ？？ 추진 개요 ○ 근거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 검토 대상 : 제2차 지속가능발전 5개년 계획 이행과제에 따른 106개 세부사업 및 109개 성과지표 ○ 추진 목적 - 이행계획의 시의성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난 시민토론회(’20.12)를 통해 수렴한 지속위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이행계획 세부사업과 성과지표 목표치 조정 및 보완 ？？ 주요 내용 ○ (실본부국) 성과지표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세부사업 과제별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 ○ (지속위) 담당부서 협의 하에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 목표치 재확정, 이행계획 변경 승인 <제2차 지속가능발전 5개년 계획 구성> 기본계획 ？ 기본계획 ？ 4대 전략 17대 과제 예) 2. 활력 찬 경제 정의 도시 예)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에너지 비율 및 효율 제고 이행계획 97개 이행과제 106개 세부사업 109개 성과지표 예) 건물에너지 효율화 예) 그린리모델링 (노후 공공건물) ※ 파란색 : 이행계획 범위 中 재검토 및 변경 예정 부분 ？？ 결과 활용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정·보완 후 이행상황 점검에 활용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위 검토의견 작성 후 지속가능성보고서로 발간 ※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격년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필요 ？？ 추진일정 - 제2차 이행계획 변경을 위한 실본부국 담당부서와의 협의 : '21. 4월~6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이행계획 변경내용 논의 및 승인 : '21. 4월~7월 -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21. 11월~12월 2 평가 체계 운영 ②-1 제2차 지속가능발전 5개년 계획 이행 상황 점검 ？？ 추진 개요 ○ 근거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 목적 : ‘제2차 5개년 계획’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 제고 ○ 예산 : 8,500천원 ？？ 주요 내용 ○ 점검대상 : ‘제2차 5개년 계획’ 106개 세부사업 및 109개 성과지표 (사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27개 / (경제) ‘청년 뉴딜일자리 추진’ 등 24개, (환경) ‘그린뉴딜 추진’ 등 31개 / (거버넌스) ‘시민숙의 예산제’ 등 24개 ○ 점검방법 : 제2차 이행계획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 실적 수합 및 달성도 파악 -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이 선정한 14개 핵심 세부사업 등은 집중점검 추진 ○ 점검절차 : 이행상황 점검 계획 수립 ？ 점검 안내 및 성과지표 자료 취합 ？ 이행상황 점검 시행 지속위-평가담당관 실본부국 담당부서, 지속위-평가담당관 지속위-평가담당관 ’21.5월~7월 ’21.8월 ’21.9월~10월 ？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및 공유 지속위-평가담당관 지속위-평가담당관 ’21.11월~12월 ’21.12월 ？？ 결과 활용 ○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 점검 결과 대시민 공유 예정 ○ 이행계획 성과지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에 활용 ？？ 추진일정 - 이행상황 점검방안 논의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 : '21. 4월~6월 - 제2차 지속가능발전 5개년 계획 이행상황 점검 추진 : '21. 7월~9월 ②-2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 추진 개요 ○ 근거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7조 제1항 ○ 대상 : 조례 상 30개 중장기 행정계획 ○ 목적 : 행정계획 확정 전 지속가능성 사전검토를 통해 市 주요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립 ○ 방법 :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각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위 위원과 공동점검 -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각 분야별로 ‘우수’, ‘보통’, ‘보완’ 평가 - 경제(24항목), 사회(24항목), 환경(24항목), 거버넌스(20항목) 각 분야별 평가항목풀 운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함께 해당 행정계획 성격에 맞는 세부 검토항목 선정, 검토 실시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지속가능성 검토(’20.2월) 예시 > 세부 검토항목 평가 검토의견 환경 분야 온실가스 배출 혹은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하여 저탄소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검토의견] - 신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역 에너지계획을 통해서 수립하고 있음 - 그 실행 역시 현실성이 있는 수단을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계획의 실행 가능성도 우수 ？？ 검토절차 계획(안) 검토 의뢰 ？ 검토 실시 및 검토의견 송부 ？ 반영여부 회신 ？ 반영결과 검토 후 검토결과 확정 소관부서 → 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지속위 검토의견서 작성, 소관부서에 검토의견 송부 소관부서 → 평가담당관 지속위 검토의견 확정, 소관부서에 검토결과 송부 계획(안) 확정 전 검토 의뢰일로부터 30일 내 수신 후 30일 내 수신 후 30일 내 ？？ 추진일정 - 연내「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등 6개 행정계획 사전검토 예정 : 연중 수시 3 지속가능발전 확산 ③-1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개최 ？？ 추진 개요 ○ 시기: ‘21년 12월 (예정) ○ 참석 대상 : 지속위, 학계, 시민 등 100여명 ○ 예산 : 15,000 천원 ？？ 주요 내용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계획 점검 결과 및 정책 성과 등 홍보 ○ 개최 목적 - 지속가능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시민선정 지표 등 이행상황 중간 점검 결과 대시민 공유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 및 지속가능발전 5개년 계획 이행체계 추진 시 적시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 인식도 제고에 기여 < 2020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토론회 개최 결과 > ？ 일시/장소 : ’20.12.10.(목) 14:00~17:30/시민청 화상회의 스튜디오 ‘서울온’ ？ 참석자 : (서울시) 시장 권한대행,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지속위) 의장단(공동위원장·부위원장) 및 환경·사회·경제 분야별 연사 등 7명 (시민) ‘민주주의 서울’ 우수의견 제안자 및 토론회 사전 신청자 100여명 ？ 주요내용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0~2024)」대시민 발표 - 환경·사회·경제 분야별 시민 실천방안 논의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 서울시민을 향한 서울시의 약속 선서 “서울시민과 함께 서울을 바꾸는 17가지 방법” ？？ 추진일정 - 토론회 기획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 '21. 4월 ~ 6월 - 토론회 개최를 위한 주요 내용 구성방안 논의 및 기획 : '21. 7월 ~ 9월 -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 '21. 10월 ~ 11월 - 2021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개최 : '21. 12월 ③-2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지원 ？？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평가담당관-3182, ’17.3.31) ○ 기간 : '21.4월 ~ 12월 ○ 참여대상 : 市 25개 자치구 ○ 예산 : 20,000천원 ○ 추진목적 : 자치구별 맞춤형 컨설팅·교육으로 정책추진 역량 강화 ○ 역할분담 - (지속위) 조례제정·계획수립·지표 발굴 등 전문적 분야 멘토링, 강의 진행 등 - (서울시) 업무 활용자료 제공 및 실무분야 자문, 강사 파견 등 ？？ 주요 내용 ○ 자치구별 추진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 기초 지자체 단위로 실천기반 확대 - 기반 마련 지원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컨설팅 - 체계 구축 지원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지표 수립 지원, 전문가 파견 및 자료 제공 ○ 旣 지원 자치구(11개구)＊와는 소통 강화를 위한 협력 워크숍 등 개최 추진 강동, 강북, 강서, 구로, 도봉, 동대문, 마포, 서대문, 종로, 양천, 성동구 ？？ 市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 ○ 강동구, 강북구, 도봉구, 종로구에서 지속가능발전 선도적으로 추진 중 ※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 선도적(2개 이상 해당) ○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市는 13개 자치구가 가입하여 활동 중 ※ 13개 자치구 : 종로·성동·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양천·강서·구로·금천·강동 ※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17년 창설) - 설립목적 : (기초)지자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가능발전 공동 실천방안 모색 등 - 참여회원 : 서울시(13), 인천(2), 경기도(6), 충남(2), 전남(3), 경남(1) ？？ 추진일정 - 컨설팅 수요조사 및 대상 자치구 선정 : '21. 4월 - 간담회 개최 및 컨설팅 추진 : '21. 4월~12월 ③-3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 ？？ 지속가능발전 교육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대상 교육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주요과정 내 지속가능발전 이해향상 과목 지속 편성 - 교육과정 : 5급 승진리더, 6급 실무전문가 양성, 의회협력실무과정 등 - 대상/기간: 서울시·사업소 5급 이하 공무원 / 연중수시 ※ ’20년 교육 이수자 수 : 3,670명 ○ 서울시 자치구 대상 교육 - 교육방법 : 자치구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 요청 시, 지속위 위원 강사 파견 및 교육자료 제공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과 연계 시행) - 교육과정 :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기본개념 및 국내외 동향) - 대상/기간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협의회 및 공무원 /연중 수시 ？？ 온라인 교육 및 홍보 ○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강좌 게재 - 교육대상 : 평생학습포털 활용 시민 대상 - 교육방법 : 지속가능발전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市 지속위 위원 강의 등 관련 교육자료 평생학습포털에 게재 ○ 관련 온라인 사이트 홍보 - 방법 : 市 홍보사이트 및 SNS 계정,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이트 등 관련 온라인 홍보 사이트에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대시민 정책홍보 자료 게재 - 내용 : 지속가능발전 5개년 계획 이행상황 점검,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 관련 서울시 정책성과 업데이트 서울시 홈페이지-내손안에 서울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붙임 1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현황 ？？ 임기 : ’20.5.25.~’22.5.24. / 2년 ？？ 임기 : 총 38명(위촉직 33명, 당연직 5명) ※ 위촉직 중 여성 비율 : 42%(40% 이상) 연번 분야 성 명 소 속 1 위원장 김일중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2 부위원장 원기준 따뜻한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 3 경제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4 권영섭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 5 성지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6 이동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7 한범수 경기대학교 관광문화대 교수 8 황보현우 ㈜하나벤처스 경영전략본부장 9 사회 문화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0 김성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11 박혜경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12 백준상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과 교수 13 안선덕 젠더N다양성연구소 대표 14 이선경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15 정수미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사무국장 16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7 환경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18 송재혁 서울시의회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19 김남수 ㈜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 20 김미화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21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2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23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4 기타 임종국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25 김달호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26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무부원장 27 김태현 서울기술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장 28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9 서현선 ㈜진저티프로젝트 대표 30 안중우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31 이영실 서울시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32 이창우 (사)환경과 문명 도시환경센터장 33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당연직(5명) : 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환경에너지기획관 붙임 2 제1기~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현황 ？？ ’13.9월 제1기 최초 구성을 시작으로 현재 제4기 출범·운영 중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기간 ’13. 9. 16 ~ ’15. 9. 15 ’15. 11. 23 ~ ’17. 11. 22 ’18. 2. 23 ~ ’20. 2. 22 ’20. 5. 25 ~ ’22. 5. 24 구성 총 38명 총 37명 총 36명 총 38명 · 위촉직(29명) 경제9, 사회문화10, 환경10 · 위촉직(28명) 경제9, 사회문화12, 환경7 · 위촉직(31명) 경제11, 사회문화10, 환경10 · 위촉직(33명) 경제6, 사회문화8, 환경7, 기타 12 · 당연직(9명) 시장, 기조실장, 경제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 · 당연직(9명) 시장, 기조실장, 경제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 · 당연직(5명) 시장, 기조실장, 경제기획관, 복지기획관, 대기기획관 · 당연직(5명) 시장, 기조실장, 경제기획관, 복지기획관, 환경에너지기획관 · 공동위원장 : 조명래 18대 환경부장관 · 공동위원장 : 문태훈 9기 국가 지속위 위원장 · 부위원장 : 김은경 17대 환경부장관 · 공동위원장 : 권태선 · 부위원장: 김일중 · 공동위원장 : 김일중 · 부위원장: 원기준 주요 성과 · 제1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15.4) · 시범평가 보고서 발간 (’15.10) · 기본조례 제정 (’17.1) · 이행계획 수립 (’17.4) · 서울 SDGs 수립 (’17.11) · 市 지속가능성 평가 (’19.6) ·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19.12)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수립(‘20.12) · 2020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토론회 공동기획(‘20.12) 붙임 3 시민 선정 14개 핵심 세부사업(총 106개 中) 및 17대 시민지표(총 109개 中) 시민 선정 14개 핵심 세부사업 환경 분야(6) 1 세부사업 59.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추진 2 세부사업 60.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세부사업 62.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자원순환도시 구축 4 세부사업 44. 대중교통 활성화 5 세부사업 88.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6 세부사업 89. 일상에서 만나는 생활정원 확대 사회 분야(4) 7 세부사업 17.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8 세부사업 26.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9 세부사업 85.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활성화 10 세부사업 97. 시민숙의예산제 경제 분야(4) 11 세부사업 90. 소통·공유의 지역 상생공동체 조성 12 세부사업 36.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13 세부사업 38.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14 세부사업 40. 청년 뉴딜일자리 추진 제2차 5개년 계획 17대 과제 시민 선정 17대 시민지표 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을 위한 노력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사업 1, 지표 1) 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유통 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지원 2 도시텃밭 조성 면적 (사업 7, 지표 7) 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증진 3 서울형 보건지소 수 (사업 15, 지표 15) 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4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사업 17, 지표 17) 5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강화 5 여성관리자 양성비율 (사업 27, 지표 27) 6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6 물순환 빗물관리시설 개소 (사업 54, 지표 55) 7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질의 일자리 확대 7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사업 30, 지표 30) 8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8 실업률 (사업 40, 지표 40) 9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9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 (사업 45, 지표 46) 10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10 생활임금 지급률 (사업 51, 지표 52) 1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생활화 지원 11 공공임대주택 비율 (사업 83, 지표 85) 12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12 생활폐기물 감축률 (사업 62, 지표 64) 13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전 13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 71, 지표 73) 14 도시 내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14 수질검사 항목수 (사업 74, 지표 76) 15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15 나무 식재량 (사업 77, 지표 79) 16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6 시민숙의예산액 (사업 97, 지표 100) 17 지속가능 발전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17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 (사업 101, 지표 104) 붙임 4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대상 중·장기 행정계획(30개) ？？ 조례 상 지속가능성 검토 대상 중·장기 행정계획(30개)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 제7조 제1항 연 번 행정계획 소관부서 1 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과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관리과 3 지역에너지 계획 녹색에너지과 4 자원순환 시행계획 자원순환과 5 물 재이용 관리계획 물순환정책과 6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물순환정책과 7 수도정비기본계획 급수부 계획설계과 8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대기정책과 9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정책과 10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자연생태과 1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자전거정책과 12 지방 대중교통계획 교통정책과 13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교통정책과 14 보육 계획 보육담당관 15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정책과 16 서울주거종합계획 주택정책과 17 저출산 중장기계획 가족담당관 18 어르신복지 종합계획 어르신복지과 19 도시안전관리 기본계획 안전총괄과 20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보건의료정책과 21 문화진흥시행계획 문화정책과 22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과 23 스마트 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스마트도시담당관 24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일자리정책과 25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청 2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7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정책과 28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사회적경제담당관 29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전환도시담당관 30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지역공동체담당관 ※ 31.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 중·장기 행정계획 ？？ 지속가능성 旣 검토 중장기 행정계획 현황(8개) 연번 중장기 행정계획명 담당부서 검토 시기 1 제3차 대중교통계획 (2017년~2021년) 교통정책과 ’17.8월 2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2018년~2022년) 지역공동체담당관 ’18.7월 3 제2기 도시안전기본계획 (2018년~2022년) 안전총괄과 ’19.1월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2022년) 복지정책과 ’19.1월 5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 (2018년~2022년) 사회적경제담당관 ’19.3월 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2019년~2023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9.6월 7 지역에너지계획 2040 (2020년~2024년) 녹색에너지과 ’20.1월 8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기본계획 (2021년~2030년) 물순환정책과 ’21.1월 ？？ ’21년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예정 중장기 행정계획 현황(6개) 연번 중장기 행정계획명 담당부서 검토예정시기 1 저출산 중장기계획 (2021년~2025년) 가족담당관 ‘21.3월 2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2021년~2025년) 전환도시담당관 ‘21.3월 3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2021년~2025년) 대기정책과 ’21.4월 4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2021년~2025년) 자전거정책과 ’21.4월 5 스마트 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2021년~2025년) 스마트도시담당관 ’21.6월 6 물 재이용 관리계획 (2021년~2030년) 물순환정책과 ’21.9월 붙임 5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추진 현황 ？？ 우리시→자치구 컨설팅 연혁(’17년~) 연도 컨설팅 기 수행 자치구(누적) ’17년 (5개 자치구) 강동, 강북, 구로, 도봉, 양천 ’18년 (7개 자치구) 강동, 강북, 구로, 도봉, 양천, 동대문, 종로 ’19년 (10개 자치구) 강동, 강북, 구로, 도봉, 양천, 동대문, 종로, 강서, 서대문, 마포 ’20년 (10개 자치구) 강동, 강북, 구로, 도봉, 양천, 동대문, 종로, 강서, 서대문, 마포 ？？ 우리시 컨설팅 지원 자치구별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11개 자치구) 자치구 담당부서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강동구 기획예산과 O - O 강북구 도시재생과 O O O 강서구 기획예산과 O - - 구로구 기획예산과 O - - 도봉구 지속가능발전과 O O O 동대문구 기획예산과 - - - 마포구 기획예산과 - - -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O O - 성동구 지속발전과 O O - 종로구 환경과 O O O 양천구 기획예산과 - - - ※ 그 외 자치구는 자치구 수요 전수조사를 통해 의견 취합 예정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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