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2305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이지연 최경화 03/07 백운석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개최결과 2017. 3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개최결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7.2.28.(화) 10:00~12:00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문태훈 위원장, 권기태 간사, 설동근 소위원장, 오수길 소위원장, 이창우 소위원장, 지속가능평가팀 ○ 안 건 - ’17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안) 논의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보완사항 점검 - 주요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추진계획(안) 검토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안) 검토 󰏚 회의결과 ○ ’17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안) 관련 -「市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와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을 포함하나, ‘17.3월 확정예정인 이행계획에 대해 ’17년 하반기 점검 실시할 경우, 평가의 적시성으로 인해 평가범위 및 발간시기 등 추가 논의 필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 관련 -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방향 및 이행계획 환류체계 제시 - 이행계획 35개 과제·UN SDGs 매칭 및 과제별 지속가능성 검토 부분 보완 - 분야별 이행계획 검토 소위원회 의견 반영하여 에너지복지, 유해화학물질, 주거복지, 지진대책 등 세부사업 보완 및 성과지표 수정 - 한강 자연성 회복 세부사업 관련하여 담당부서(공공개발센터)·지속위 논의 진행 ‣ 통합선착장 조성, 피어데크 조성, 여의테라스 조성은 한강 자연성 회복보다 도시기능개선 측면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서 문화 관련 과제에 재배치 -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기본계획 과제 수정사항은 전체회의에서 심의·확정 ‣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조전문인력‘에서 ‘창조’ 단어 삭제 ‣ 다양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의 도약 →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의 도약 ‣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조성 → 에너지 효율도시 및 자원순환도시 조성 ○ 주요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 市 지속가능성 평가는 ①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②이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③중·장기 행정계획 검토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방법의 다양화로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평가체계 수립 및 타 평가와의 연동방안 고민 필요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점검(이행계획 추진실적), 검토(중·장기 행정계획), 평가(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다양한 용어 사용하여 평가에 대한 부담 경감 유도 <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 지속가능발전 30개 지표 평가 시정 전반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성과 점검 주요 정책·계획 주요 중장기 법정 행정계획 검토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와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의 투트랙(Two-track) 체계 운영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안) 관련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관련하여 기존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지속위로 개편하는 경우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향후 추진일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 :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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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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