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708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염서윤 김도이 오경희 03/25 오관영 2020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계획 2021.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계획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 사업별 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의회 보고 및 주민공개를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4조 2항 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 제2차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19. 4월 ○ 2019년 이행사항 평가계획 수립 및 관련 부서 의견수렴 ’20. 3월 ~5월 ○ 2019년 이행사항 평가 완료 ’20. 6월 ○ 평가결과 시의회 보고 및 대시민 공개 `20. 7월 Ⅱ 평가계획(안)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20.1월 ~ 2020.12월 ○ 평가대상 : 4개 분야, 13개 사업, 40개 추진과제(16개 기관 및 부서) ※ 단, 종료된 사업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시기 : 2021.3~5월(연도별 1회) ○ 평가분야 : 제2차 기본계획 4개의 추진전략 ① 주민참여를 돕는 적극적 정보 제공 ② 다양한 의견수렴과 직접적 참여기회 보장 ③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소통과 협치 ④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적 제도개선 ○ 평가기준 : 2020년 주민참여사업 활동 목표치 달성여부 등 ※ 2019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된 사업들은 평가 제외 ？？ 세부 평가계획(안) ○ 평가절차 ① 계획 수립 및 부서 통보 (`21. 3. 26.) ② 해당 실국 부서별 자료 제출 (`21. 4. 5. 限) ③ 이행사항 등 자료점검 및 주민참여연구회 심사 (`21. 5. 26. 限) ④ 최종 평가등급 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21. 5. 31. 限) - 실·국·본부별 자료수합 및 평가자료 작성 - 이행사항 점검결과보고서 작성 ？ 실국별 목표 수정 사유 및 수정된 목표치 적절 여부 검토 ？ 실국별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최종 확인 ？ 주민자치연구회 위원 심사 및 의견 반영 ？ 최종 평가등급 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방법 - ‘2019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주민참여연구회의 개선 의견 반영 ？ 2019년 평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A등급으로 평가되어 사업 결과에 대한 변별력 상실 → 목표별 달성도 지표 기준을 세분화하여 평가 강화 ？ 정성평가 도입 구분 항목 2019년 사업 평가 2020년 변경 내용 정량평가 (1차) 달성도에 따라 5등급으로 평가 (A~E) ？ 달성도에 따라 총 9등급으로 세분화 (A+~E 등급) 정성평가 (2차) 없음 우수사업의 정량평가 결과에 가점 부여, 등급 조정 1) 정량평가 : 과제별 추진목표 대비 실적(실·국·본부) - 사업 추진 실적 및 증빙 자료 확인 등 2) 정성평가 - 주민참여연구회에서 대상사업 중 사업여건, 난이도, 우수사례 등을 고려하여 우수사업의 평가 등급 상향 조정 ※ 정량평가 점수 기준표 사 업 명 비 중 목표 달성도 평가 기준 등 급 배 점 실·국별 주민참여사업 추진과제 100% (100점) (건),(명) 105% 초과 A+ 100점 (건),(명) - 100%~105% A 95점 (건),(명) 96%~99% B+ 90점 (건),(명) - 91%~95% B 85점 (건),(명) 86%~90% C+ 80점 (건),(명) - 81%~85% C 75점 (건),(명) 76%~80% D+ 70점 (건),(명) - 71%~75% D 65점 (건),(명) 70% 이하 E 60점 Ⅱ 향후 추진일정 ？？ 과제별 제출 자료 점검 및 평가 : ~ `21. 4.30.(금) ○ 2020년 주민참여사업 평가 관련 자료 제출 : `21. 4. 5.(월) 限 - 주민참여사업 점검서식 일체 - 관련 증빙자료 일체(방침서, 회의결과보고서, 필요 시 화면 캡처 등) ？？ 주민참여연구회 개최 : ~ `21. 5.26.(수) ○ `20년 주민참여사업 이행 평가결과 보고 및 심의 등 ？？ 의회 결과보고 및 시민공개 : ~ `21. 7. 2.(금) ○ 시의회 보고(행정자치위원회, 본회의) - 보고시기 : 제301회 정례회(상임위 활동기간 중 (21.6.10. ~6.30.) - 보고방법 : 의회 공문제출 ？ 의사담당관 일괄보고 - 보고내용 : 실·국·본부 추진과제별 목표 달성도 및 평가보고서 ○ 서울시 홈페이지에 평가보고서 게시 붙 임 : 1. 주민참여 이행사항 평가 대상 제외 요청 1부. 2. 주민참여 이행사항 평가기준 관련 부서담당자 의견 서식 1부. 3. 주민참여 이행사항 실국별 점검 서식 1부. 4. 2020년 주민참여사업 목표기준 1부(별도붙임). 끝. 【붙임1】주민참여 이행사항 평가 대상 제외 요청 서식 ’20년 주민참여사업 평가대상 제외 요청 부서명 사 업 명 과제명 추진과제 기본계획 내 2020년 목표치 ※단위 포함해서 작성 실국별 주민참여 소관 부서명 실·국별 주민참여 사업명 과제명 추진과제 ？？ 해당 사업 평가대상 제외 요청 사유 ※ 최대한 상세히 작성 ○ ○ 작성자 ○○○○과장: ○○○(☎2133-0000) ○○○○팀장: ○○○(0000) 담당: ○○○(0000) 【붙임2】주민참여 이행사항 평가기준 ’20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기준 사 업 명 비 중 목표 달성도 평가 기준 등 급 배 점 실·국별 주민참여사업 추진과제 100% (100점) (건),(명) 105% 초과 A+ 100점 (건),(명) - 100%~105% A 95점 (건),(명) 96%~99% B+ 90점 (건),(명) - 91%~95% B 85점 (건),(명) 86%~90% C+ 80점 (건),(명) - 81%~85% C 75점 (건),(명) 76%~80% D+ 70점 (건),(명) - 71%~75% D 65점 (건),(명) 70% 이하 E 60점 ？？ 담당자 의견 ※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 ○ ○ 작성자 ○○○○과장: ○○○(☎2133-0000) ○○○○팀장: ○○○(0000) 담당: ○○○(0000) 【붙임3】주민참여 이행사항 점검서식 ’20년 ○○○국 주민참여 이행사항 ？？ 주민참여 이행실적(총괄) 부서명 과제명 추진과제 목표 실적 달성도 (%) 배 점 등 급 예시)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민주주의 서울 운영 시민제안 건수 2,000건 2,000건 100% (달성도에 따른 점수 작성) 95점 (달성도에 따른 등급 작성) A 실국별 주민 참여 소관 부서명 과제명 추진과제명 (건) (명) (건) (명) % 10점 A ？？ 사업별 평가 【 잘된점 】 ○ 【 개선할점 】 ○ ？？ 우수사례 ○ 주민참여 제도를 적기에 이행한 사례 ○ 주민참여 절차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사업추진에 반영한 사례 ○ 주민의견이 사업추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참여자들에게 환류한 사례 등 사 업 명 ※ ’20년 이행한 주민참여 방법 체크 / 공문에 첨부된 엑셀파일 확인 - 주민참여를 돕는 적극적 정보 제공 □ - 다양한 의견수렴과 직접적 참여기회 보장 □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소통과 협치 □ -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적 제도개선 □ ？？ 사업개요 ○ ○ ？？ ’20년 주민참여 이행실적 ○ ○ ？？ 주민참여에 따른 효과 ○ ○ ？？ 향후계획 ○ ○ 작성자 ○○○○과장: ○○○(☎2133-0000) ○○○○팀장: ○○○(0000) 담당: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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