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이덕호(15701 강서구 화곡동 997-12 ) (경유) 제목 서면질의회신(토지소유권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서면을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3.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 - 건축법 제11조 제1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어. < 질의 2),3)에 대하여 > - 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을 알려 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3/2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54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22556328
20210927192754
본청
건축기획과-5474
D000004218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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