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우송 수수료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우편 발송할 경우 사본·출력물의 발급 비용 외에 우편 실비를 별도 수수료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정보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청구인에게 도달 전에 망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 여부 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고 있어 부득이 청구인에게 정확히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향후 정보공개청구 시 일반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청구 내용 상에 별도 기재해 주시면 소관부서에서 일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포털이나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공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개 대상 정보에 비공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출력-지움작업-스캔’의 일련의 작업이 수반될 경우에는 전자파일이라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최우석 주무관(02-2133-56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03/23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64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부분공개(6)
22555400
20210927192754
본청
정보공개정책과-6483
D00000421789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