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997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심숭금 안남선 진조평 이진형 03/23 김성보 협 조 2021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2021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자치구에 위임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사무에 대하여 2019년 징수실적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3조 제2항 -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3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 ？？ 추진경위 ○ ’21. 3. 19.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및 입금계좌 확인 요청 ○ ’21. 3. 19. ~ 3. 23.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확인 및 입금계좌 제출 ？？ 2021년 교부금 개요 ○ 교부대상 : ○ 총 교부대상 금액 : (세부내역 별첨) - (A)총 교부대상 금액 (17개 자치구) (A-B)실 교부금액 (16개 자치구) 비 고 ○ 근 거 :【행정2부시장 방침 제81호】화해권고결정 수용에 따른 - 자치구 세목명 수납액 (2016년결산) 징수교부금 (수납액의3%) 교부일 학교용지부담금 ‘18. 3. 28. - 이 서울시 및 를 피고로 기 납부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 그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예비비를 확보하여 - 수립 시, 2016년도에 징수한 부담금()의 3%에 해당되는 < 세부 추진경위 > ○ ’13.12.20. : 조합(이하“원고”)은 - ○ ’16.1.6. : 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납부 통보 ○ ’16.2.5. : 조합은 부과된 전액 납부 ○ ’18.3.28.: ‘16년 징수실적()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市 →) ○ ’18.10.4. : 원고는 市 및 를 당사자로 소 제기(市 송달일 ’18.10.17.) ○ ’19.1.31. : 동부지법 제14민사부 화해권고결정(市송달일 ’19.2.7.) ○ ’19.2.19.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수용방침(법률지원담당관) ○ ’19.3.22. :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 ○ ’19.3.29. : 화해권고결정 수용에 따른 - - ？？ 지급방법 ○ 등 16개 자치구 징수교부금은 자치구별 요청 세입계좌에 입금조치 ○ 은 공동주택과 세외수입(세목:시특별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세입처리 ？？ 예 산 :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학교설립지원(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216-308-02)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교부 및 붙임 1.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및 입금계좌 1부 2.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관련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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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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