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4996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서형일 정진호 진조평 이진형 03/23 김성보 협 조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검토보고 2021. 0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검토보고 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요청이 있어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연장 고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함. - 조합원 30%이상의 동의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 Ⅱ 추진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주체: ？ 대지위치: ？ 기존현황: ？ 정비계획: - ？？ 추진 경과 ？ ？ ？ ？ ？ ？ ？ ？ ？ - ？ ？ Ⅲ 검토 의견 ？？ 관련 규정 적합 여부 구분 기준 요청 비고 동 의 율 적합 요청시기 적합 ？？ 종합 검토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도래 이전에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요청이 있었으며, ？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하고자 함. Ⅳ 향후 일정(안) ？ ’21.04.: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붙임 1. 1부. 2. 1부. 3. 4. 끝.
22545289
20210927191122
본청
공동주택과-4996
D000004218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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