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2362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류주연 김호식 03/22 이정규 협 조 - 서울시립과학관 부설주차장 - 운영사업자 선정 및 사용·수익허가 계획 2021. 3.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 서울시립과학관 부설주차장 - 운영사업자 선정 및 사용·수익허가 계획 서울시립과학관 부설주차장을 전문성을 가진 운영사업자에게 사용·수익허가함으로써 과학관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제22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9조(사용·수익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 결정) Ⅱ 사용·수익허가 개요 ？ 부설주차장 현황 및 허가대상 시설명 층별 주차면수 계 지하1층(옥내) 지하1층(옥외) 지상1층(옥외) 부설주차장 지하 1층 132면 56면 69면 7면 부설주차장 (허가대상) 114면 (3,261.81㎡) 45면 (1,777.17㎡) 69면 (1,484.64㎡) - 부설주차장 (제외대상) 18면 5면(관용차량) 2면(하역차량) 4면(전기차량) - 4면(대형차량) 3면(옥외주차) ？ 사용수익허가 사항 ？ 허가기간: 2년(2021. 4.00. ~ 2023. 4.00.) ？ 연간 최소 사용료: - 첫째 연도의 사용료: 최초 낙찰금액 -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Ⅲ 사업자 선정 계획 ？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최고가 낙찰),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전자입찰 ？ 참가자격(우리과학관에 사용·수익허가 이력이 있는 운영사업자 입찰참가 불가) ？ 입찰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개인(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아닌 자) 또는 일반·법인 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 서울특별시에 시세, 사용료, 대부료 등의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한자 ？ 현장설명회 개최 ？ 목적: 입찰참가자들이 현장방문하여 주차장 현황 및 정확한 수익을 예측하도록 유도하여 과도한 경쟁방지 및 안정적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함 ？ 일시 및 장소(예정): 2021.3.31.(수) 14:00 서울시립과학관 2층 회의실 ？ 설명회 내용: 주차장 현장 안내 및 기타 운영 특이사항 설명 ？ 낙찰자 결정: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 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입찰참가자격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Ⅳ 주차장 운영 주요사항 ？ 적용기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립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 운영시간: 과학관의 운영시간을 따르되, 입출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시간 전후 1시간 연장 가능 ※ 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휴관 ？ 주차요금(「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적용) 구분 적용급지 1시간 1일최대 유료차량(일반) 3급지 1,800원(150원/5분) 14,400원 ？ 요금감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활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월정기권: 100,000원/월, 최대 20대 이하로 하되, 주차장 상황 변동 등 필요시 관장은 월 정기권 발행 대상 자격 및 요금 조정가능 Ⅴ 특 약 사 항 ？ 제소전 화해 관련 사항을 입찰공고 및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준수하여야 할 특약사항으로 추가 - (제소전 화해) 서울특별시(서울시립과학관)가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서울시립과학관)에게 본건 대부재산을 명도한다”는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울시립과학관)가 정하는 절차 및 기한내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제소전 화해결정”을 받아야 한다. - (가처분) 서울특별시(서울시립과학관)가 본건 대부재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사용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비용부담) 제소전 화해조서 인지대 및 송달료등의 비용부담은 당사자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 Ⅵ 향 후 계 획 ？ 입찰공고: 2021. 3.25.(목) 09:00 ~ 4. 2.(금) 16:00 ※ 온비드 시스템 등록 등 상황에 따라 전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현장설명회(예정): 2021. 3.31.(수) ？ 개 찰: 2021. 4. 5.(월) 10:00 ？ 신청서 접수: 2021. 4. 5.(월) ~ 4. 6.(화) ？ 운영준비: 2021. 4. 7.(수) ~ 4. 9.(금) ？ 사용？수익허가 운영개시: 2021. 4.10.(토) 붙임: 1. 연간 사용료 산정조서 1부. 2. 입찰공고문(안) 1부. 3.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4. 사용수익허가조건(일반 및 특수) 1부. 5. 서울시립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1부. 6. 감정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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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2362

D000004217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