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구거 등 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법 적용·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의견 조회 1.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1520(2021.3.18.)호 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하천·구거 등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의 적용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수면법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예정인 바, 3. 각 자치구에서는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이나 업무적 혼란, 유사 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 등과의 운영상 차이점 또는 다른 법률 등과의 충돌 사례 등과 공유수면법 및 관련 규정상 개선(개정, 삭제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21.4.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양식 없음)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붙임: 해양수산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유수면 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3/19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40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8 /전송 02-2133-1044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33102
20210927204135
본청
하천관리과-4044
D0000042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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