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071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박효원 박정아 03/18 박경환 협조 ’21년 직무발명 특허업무 용역 추진계획 2021.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1년 직무발명 특허업무 용역 추진계획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2021년도 특허업무 용역계획을 체결하고자 함 ？？ 직무발명 특허업무 수행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1년 직무발명 특허업무 용역 추진계획 ○ 과업내용 : ① 사전컨설팅 등 발명 지원 ② 특허 출원 대행 업무 등 ※ ’21년에는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명 전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 업무수행 용역의 내실화를 위해 중간 모니터링 강화 예정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12.17.까지 ○ 소요예산 : 금27,684천원(금이천칠백육십팔만사천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관 강화, 직무발명보상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1항 5호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 - 입찰참가자격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②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으로 인가받은 업체 ③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중점 과업내용 <’21년 추가된 과업내용> ？？ 직무발명 제도 활성화 ⇒ 공무원 직무발명 전 사전 컨설팅 과업 추가 ？？ 특허업무 용역 운영의 내실화 ⇒ 용역기간 중 컨설팅？출원업무 등 중간 정산자료 제출 의무화 추가 ⇒ 계약 종료일 전 특허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발명과 예상 소요비용 보고의무 추가 ※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수임한 발명의 특허등록 시까지 업무를 맡도록 되어있음 ① 공무원 직무발명 전 사전 컨설팅 - 발명 아이디어의 발명 및 특허 출원 현실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 수행 - 공무원 발명 아이디어 컨설팅을 통한 직무발명 발굴 업무 등 ※ 2021년 신규 추진하는 제도이므로 사전 컨설팅을 받은 발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평가항목 : ①만족도 ②기타 보완 희망사항) ② 공무원 직무발명 사전검토 - 지적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선행 기술조사서 작성 및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 - 필요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자료작성, 직무발명 제도 관련 교육 진행 등 ③ 특허？출원 등의 대리업무 - 특허 출원？등록 등에 대한 대리 - 출원심사정보 제공, 이의신청 및 심판 등 특허침해 등의 분쟁 대리 ④ 특허권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 제공 및 자문업무 등 ？？ 향후계획 ○ 특허업무 대행 용역 계약체결 : ’21.3월 말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업무협의 : ’21.4월 중 ○ ’21년 제1회 직무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21.6월 중

22526903

20210927204135

본청

조직담당관-3071

D000004215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