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690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최한철 03/10 강선섭 협 조 민생수사2반장 박병현 일반임기제 공무원(법률전문요원) 신규 임용 계획 2021. 3월 민생사법경찰단 일반임기제 공무원(법률전문요원) 신규 임용 계획 우리단 일반임기제 행정6급 공무원 의원면직에 따라 신규 채용계획을 적기에 수립하여, 우리단 수사 전문성 제고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신규 임용 필요성 ？？ 법률전문요원 임용 현황 ○ 자격 요건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 임용 기간 : ’14.10.1 ~ ’21.2.28. ※ ’21.3.1일자 의원면직 － 임용내역 : 신규(~’16.9.30), 3년 연장(~’19.9.30), 2년 연장(~’21.9.30) ○ 임용 목적 : 지명분야 법률 자문 및 수사, 제도개선, 법률 제개정 검토 등 ？？ 신규 임용 필요성 ○ 우리단 지명 법률 및 수사분야 다양화로, 변호사의 전문지식 지속 필요 － 지명분야 법률, 판례분석, 범죄구성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실체적 분석·검토 ○ 수사과정상 리스크 발생 최소화 및 수사관 법률 지식 함양 기회 확대 기여 ○ 변호사 출신 법률전문가 수사로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 및 전문성 확보 ○ 수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한 적법절차 체계 정립 －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의 다양한 관련 규정 검토하여 우리단 현실에 맞게 반영 ○ 수사 사건 관련 분쟁 발생시 소송 수행 및 특사경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Ⅱ 신규 임용 세부 계획 ？？ 임용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시행]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152호, 2021.2.16. 시행]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397호, 2021.2.15. 시행] ？？ 임용 개요 ○ 임용 분야 및 인원 : 조직담당관 사전 협의 완료(’21.3월) － 분야 : 2021.3월 현재 우리단 임기제 정원 지정 ⇒ 법률전문요원 － 인원 : 2021.3월 현재 우리단 임기제 정원 인원 ⇒ 행정6급 1명 임용분야 직급(등급) 근무예정 부서 인원 주요직무내용 법률전문 요 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민생사법경찰단 1명 - 지명분야 수사 법률자문(법령 해석？적용 등) - 지명분야 수사 및 정보활동 - 법률 제？개정안 검토 및 특사경 제도개선 등 - 사건관련 분쟁발생 시 소송 수행 ○ 임용방법: 경력경쟁임용 (1차 서류, 2차 면접)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변호사법) ？？ 근무시간 및 보수 ○ 근무시간: 주당 40시간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61조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임용직급 및 연봉등급의 하한액 원칙 구 분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76,686 51,098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진절차(인재개발원 공동채용)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우리단)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신규 ⇒ 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우리단)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우리단)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우리단) (인사과) Ⅲ 향후 일정 ？？ 제1인사위원회 신규 임용 의결 : ’21.3월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공동채용) : ’21.3월말~5월초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 ’21. 6월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 ’21.6월~7월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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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3690

D000004209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