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7476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심동길 박상일 03/17 김혁 협조 서무팀장 김형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고발사건 위임 계약 체결 2021. 3 행 정 국 (총무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고발사건 위임 계약 체결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형사고발사건에 대하여 고발사건 대리인으로 지정한 변호사와 사건위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사건 및 계약 개요 ？？ 사건의 표시 ○ 당 사 자 ○ 수행부서 : 행정국 총무과 ？？ 고발 취지 ？？ 계약 상대자 : 서울특별시장 ↔ 법무법인 청신 2 사건위임 계약 주요내용 ？？ 위임한계(제2조) ○ 위임사무의 한계는 위 사건의 경찰 및 검찰 단계(항고？재항고？재정신청 절차를 포함하여 기소여부 결정시까지)에 한함 ？？ 수임인의 의무(제4조) ○ 수임인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 ？？ 보수지급(제6조) ○ 위임사무에 대한 착수보수금은 삼백만원(3,000,000)을 지급하며(부가가치세 별도). 승소사례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비용부담(제7조)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위임인이 부담 ？？ 비밀유지(제11조) ○ 수임인은 업무상 취득한 위임인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 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위임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함 3 조치계획 및 행정사항 ？？ 계약서 직인 날인 후 계약서 통보 및 착수 확인 후 착수보수금 지급 ？？ 소요예산 ○ 사건 수임료 : 3,300,000원(부가세 포함)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0조(수임료 등) 소송비용 지급기준 준용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3,000,000 5,000,000 7,000,000 1.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에 실비 ○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사건위임계약서, 고발장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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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7476

D000004214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