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 알림(공중화장실을 유료화장실로 전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알림(공중화장실을 유료화장실로 전환)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우○○ 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내 공중화장실을 유료화장실로 바꿔 좀더 쾌적한 화장실이 되기를 바라시는 귀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중화장실은 지하철역, 공원, 관공서, 대규모 점포 등 약 5,000개소에 달하며, 또한 25개 자치구에서는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지역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주와 협의하여 민간 개방화장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언급하신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하여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 조성비용 및 화장실 이용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의견에 공감하나, 국민의 정서,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유료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시민이 공중화장실을 불편함 없이 사용하도록 양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에 따라 유료화장실은,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법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감염병관리과(담당자 : 이정석, ☎2133-76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3/1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7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처리 알림(공중화장실을 유료화장실로 전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7815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2133-7670) 관리번호 D0000042129421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