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462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명 김정미 박기용 이해우 03/17 김선순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21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1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21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주요안건 :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ㆍ격리시설 운영 지원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Ⅰ 기 금 현 황 ？？ 기금(구호계정) 규모 : (’21.3월 기준) ○ ’21년도 이재민 구호사업비 : - ○ 예치금 : Ⅱ 심 의 개 요 ？？ 관련근거 ○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상정사유 ○ 생활지원비 지원 국고보조금(2차, 질병관리청)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사업비 추가 반영 ○ ’20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액 감소분 반영 ？？ 심의안건 : 총 3건(붙임 참조) ○ 생활지원비 지원(1건) :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 격리시설 운영 지원(1건)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지원 ○ 운용계획 변경(1건) -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항 목 통 계 목 당 초 변 경 증 감 계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당 초 변 경 증 감 계 이재민 재해보상 사무관리비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의료및 구호비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생활지원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격리시설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여유자금 예치 예치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4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정책실장, 안전총괄실장 ○ 내부위원(4)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7) : Ⅲ 사전검토결과 ？？ 관련법령 ○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市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검토결과 ○ ○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함 붙임 : 1.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심의위원회 사업설명서 및 검토서 각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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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7462

D0000042138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