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7741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보안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재엽 代김재엽 이철희 03/17 이원목 협 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 등에 따른 상위지침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정보보안 내규 제정) 2 추진경위 ○ `20. 12. 30.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개정계획 수립 ○ `21. 1. 7. :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 `21. 1. 7. :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개정안 검토 요청 ？ 의견 없음 ○ `21. 1. 13.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제외 ○ `21. 1. 13.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 `21. 1. 27.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21. 2. 4. ~ 24. : 입법예고 ？ 의견 없음 ○ `21. 2. 23.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시항 없음 ○ `21. 3. 16. : 법제심사 완료 ？ 수정사항 없음 3 규칙 개정 주요내용 ○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보안대책 수립 등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13조, 제26조) ○ 정보통신제품 도입범위 명확히 하고, 현황 분기별 제출(안 제20조~제24조) ○ 정보화사업 절차별 보안 준수사항의 명확한 구분(안 제11조~제36조) ○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과 신청 절차 명확히 함(안 제30조~제35조) ○ 정보보안규칙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 근거 신설(안 제31조) ○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기관 보안 준수사항 구체화(안 제63, 64조) ○ 그 밖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등 ※ 주요 개정사항 비교표 항목 현행 개정안 사유 보안대책 수립 정보화사업 수행 시 보안대책 수립 규정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 준수사항 추가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 추세 반영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조항 없음> <조항 신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사항 반영 용역업체 보안 용역업체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원격지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 준수사항 추가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 추세 반영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조항 없음>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 설치시 보안대책 추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사항 반영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조항 없음> 원격지 온라인 개발시 보안대책 마련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 추세 반영 위규자 처리 <조항 없음> 위규자 처리기준 근거 마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사항 반영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일반사항 규정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기관 보안 준수사항 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사항 반영 4 향후일정 ○ `21. 3. 1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 3. 19 : 조례규칙심의회 ○ `21. 4. 16 : 개정규칙 공포？시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관련부서 협의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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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7741

D000004214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