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4240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근주 이용남 03/17 이승복 협조 북한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안) 검토보고 2021. 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북한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안) 검토보고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관련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북한산국립공원 변경·결정(안) ※ 공원지정일 : 1983.4.2. 1.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단위 : ㎢) 구분 행정구역 고시면적 증감 변경 비고 계 편입 해제 공원구역 서울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76.922 0.095 0.133 0.038 77.017 서울 당초 37.34㎢ → 변경 37.44㎢(증 0.10㎢)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2.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단위 : ㎢) 구분 고시면적 증감 변경 비고 계 76.922 0.095 77.017 공원자연보전지구 29.529 6.035 35.564 공원자연환경지구 46.036 △6.065 39.971 공원마을지구 (구, 공원집단시설지구) 0.338 △0.018 0.32 북한산성 (이주단지 해제) 공원마을지구 - 0.030 0.03 무수골 (마을지구 신설) 공원문화유산지구 1.019 0.113 1.132 3. 공원시설계획(변경) 조서 (단위 : 개소) 구분 기정 증감 변경 비고 계 266 △15 251 공공시설 72 △12 60 보호 및 안전시설 8 - 8 체육시설 1 - 1 휴양 및 편의시설 70 △1 69 문화시설 4 - 4 교통·운송시설 111 △2 109 2 추진경과 ○ ’19. 03 : 타당성(생태기반평가, 적합성)조사 기준마련 ○ ’19. 05~ : 타당성(생태기반평가) 조사 ○ ’19. 10~ : 타당성(적합성)조사 ○ ’19. 09~ : 지역협의체(기초 시·군단위 의견 수렴) 구성·운영 ○ ’19. 12~ : 총괄협의회(광역 시·도단위 의견 수렴) 구성·운영 ○ ’20.9.4~9.20 : 북한산국립공원 지형도면 공람공고 ○ ’20.10.26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3 검토의견 【공원녹지정책과】 변경 안 검토의견 사 유 공원구역 결정(변경)관련 주택지 등 해제 관련 【시설계획과】 변경 안 검토의견 사 유 국립공원 해제 관련 4 조치계획 ○ 위 검토의견을 환경부(자연공원과)에 회신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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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4240

D000004214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