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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원순환과-4261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배은하 김경진 정미선 03/15 엄의식 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2021. 3. 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기후변화기금 심의회 통과에 따라 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출금리를 0.9%에서 0%로 인하하는 등 융자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Ⅱ 2021년 융자지원계획 변경사항 ？？ 대출금리 인하 : 0.9% → 0%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융자 금리 제로화 추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이자차액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제299회 임시회 가결-ㅇ’21.3.5.) - 기존의 융자 금리 9%를 0%로 조정하고, 이자차액은 민간융자금의 일부를 이차보전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보전 처리 (기후변화기금 심의회에서 예산변경 심의 통과-’21.3.10.) ？？ 지원금액 변경 : 600,000천원 → 596,800천원 ？ 민간융자금의 일부를 이차보전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실제 대출금액 축소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본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600,000 600,000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501-01) 600,000 596,800 △3,200 이차보전금 (307-08) 0 3,200 3,200 ？？ 접수기간 연장 : 3.3. ~ 3.16. → 3. 3. ~ 3. 31. ？ 접수마감일 임박하여 수정공고함에 따라 기간연장 필요 Ⅳ 향후 추진일정 □ ’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공고: ’21.3월 □ 신청 접수 및 지원 ？ 신청접수 : 3.3~3.23. ？ 신청업체 현장실사 : 4월초 - 융자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사업장 시설？장비 파악 ？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 4월중순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융자금 대출 신청(업체 → 은행) : 4월말~5월초 - 대출 관계서류 우리은행(거래처 지점)에 제출 ？ 대출심사 통과기업 자금 대여(시,은행 → 업체) : 5월 - 자금대여(시→은행), 융자실행(은행→업체) 붙임 1. 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수정공고(안) 1부.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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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4261

D000004212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