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680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배은하 김경진 정미선 02/15 엄의식 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시설개선·운전자금을 저리 융자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기여 Ⅰ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 재활용사업자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경우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Ⅱ 추진경과 및 실적 ？？ 추진경과 ○ 최초지원 : 1997년 ○ 제도 개선 : 영세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지속 인하 - 2.0%(‘14년) → 1.75%(’15년) → 1.45%(‘16년~‘19년)→ 0.9%(’20년) ？？ 추진실적 : 총 118개 업체 / 17,019백만원 지원(’97년~’20년) ,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연도 예산액 일반회계 융자 기금 융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일반회계 ’97년~’10년 15,650 84 11,731 - - 기후변화기금 ’11년∼’19년 7,600 - - 32 5,003 ’20년 600 - - 2 285 합 계 23,850 84 11,731 34 5,288 Ⅲ 2021년 융자지원계획 □ 기본방향 ？ 신청인 중심의 신속한 심사 절차로 신청인 편의 도모 ？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으로 재활용시설 처리능력을 향상하여 자원 재활용 촉진 □ 세부 융자지원계획 ？ 자금규모 : 600백만원 ？ 지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적사회적기업 - 기 융자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제외 ？ 대출기관 : 우리은행 ？ 융자조건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업체당 융자한도 2억원 1억원 상환시기 (연4회, 매분기 말일)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절차 융자신청 접 수 ？ 사업융자 대 상 자 심 사 ？ 금융기관 지원대상 통 보 ？ 대출심사 ？ 금융기관 자금대여 ？ 융자실행 ？ 사후관리 자원순환과 심사위원회 자원순환과 금융기관 시→금융기관 금융기관 → 신청인 금융기관, 서울시 - 융자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시 우리은행에 융자 추천 ※ 단, 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우리은행 심사과정에서 융자 불가할 수 있음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금고 규정 준용 ※담보능력 부족 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대출 가능 ？ 융자금 상환 및 회수조치 - 원리금은 매분기 말일 균등분할 상환하고 미납 시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적용 - 이자계산 : 융자금 대출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일할 계산 - 회수조치 : 아래 사유발생 즉시 회수 조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 : 위원장(대기기획관) 및 위원 6명(시의원 1, 민간전문가 5) - 기능 : 융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심의·결정 - 위원회 개최 : 2021년 4월중(예정) Ⅳ 향후 추진일정 붙임 1. 2021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1부.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양식) 1부. 3. 융자심사위원회 명단 1부. 4.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 현황(‘18년~’20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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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2680
D000004192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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