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136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갈등조정관요원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이경순 신현기 03/16 민수홍 협조 갈등조정팀장 윤병수 2021년 공공갈등진단 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2021. 3.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21년 공공갈등진단 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21년 공공갈등진단 계획」에 따라 갈등진단 대상사업에 대하여 전문가 사전 검토와 실무회의를 통해 갈등요인 분석 및 진단등급을 결정하고자 함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1.3.30.(화) 09:00 ~ 12:00 ？？ 참석대상 : 15명(외부 전문가 7, 내부 공무원 8) ？？ 안 건 : 공공갈등진단 대상사업에 대한 갈등등급 결정 ？？ 진행방법(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화상 비대면 회의) ○ ‘공공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등 관련 진단자료를 기초로 전문가를 지정하여 사전검토 후 실무회의를 통해 등급결정 Ⅱ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 ？？ 기 간 : 2021.3.16.(화) ~ 3.23.(화) ？？ 검토대상 : ？？ 참여인원 : 갈등관리전문가 ？？ 방 법 ○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갈등진단 대상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진단표’, ‘갈등기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지정 서면검토(검토의견, 예비등급) ？？ 검토결과 : 실무위원회에서 최종 등급결정시 활용 Ⅲ 갈등진단 세부계획 ？？ 공공갈등진단대상 : ○ ○ ○ ○ ○ 연번 사업명 부서명 사유 ？？ 갈등진단 및 등급결정 기준 ○ 등급분류(갈등정도 수준별 1~3등급) - 1？2등급(중점갈등관리대상), 3등급(사업부서 자체관리) - 등급결정 제외(갈등강도가 약하거나 발생빈도가 낮을 경우) ○ 등급 결정방법 - 등급결정 : 갈등진단 실무위원회에서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갈등진단표, 갈등기술서 및 자문의견서를 기초로 등급결정 - 최종확정 : 등급결정 후 사업부서 이의신청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등급확정 ※ 등급결정 기준(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공공갈등진단표 활용) ○ 1등급 : 시 전체 차원의 접근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업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결정한 사항 등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8개 이상 해당 ○ 2등급 : 갈등조정담당관 및 다수 관련부서와 협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경우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6개 이상 해당 ○ 3등급 :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업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5개 이하 해당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9:30 ~ 09:40 10′ 진단개요 설명 및 회의(진행) 안내 갈등관리팀장(총괄) 갈등조정관(진행) 09:40 ~ 11:20 100′ 실·본부·국별 검토 후 등급결정 (노동민생정책관 ~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사전검토 소관별 대상사업 설명 및 토의 11:20 ~ 11:50 30′ 갈등진단 최종 등급결정 및 정리 실무위원회 협의결정 ？？ 진행방법 및 등급결정 ① 실무위원회 진행 : 진단개요 설명 및 진단대상사업 갈등등급 결정 ② 사전 검토의견서 : 갈등현황, 예비등급 부여 등에 대한 내용파악 ③ 전체 참석자 : 사업별 갈등진단 검토내용에 대하여 질의응답 토의 ④ 최종 등급결정 : 전체 참석자들의 사업별 진단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후 최종 진단등급 결정(등급결정 기준에 의한 합의) ※ 진단 검토순서 : 실·본부·국순(붙임1참조, 노동민생정책관 ~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Ⅳ 소 요 예 산 ？？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일반운영비 ⅴ 향 후 일 정 ○ 2021. 3. 31. 공공갈등진단 결과 사업부서 통보 ○ 2021. 4. 5. 진단결과 이의신청 접수 및 등급재조정(갈등조정전문가 자문) ○ 2021. 4. 사업부서 공공갈등대응계획 수립 (갈등조정전문가 자문) ○ 2021. 4. 공공갈등대응계획 확정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1. 2021년 공공갈등진단 대상사업 현황(총괄목록) 1부. 2. 공공갈등진단 사전자문 갈등관리 전문가 명단 1부. 3. 공공갈등진단 실무위원회 의결서(서식) 1부. 4. 갈등진단표, 갈등기술서, 사전자문의견서 각1부(별도).

22492965

20210927210239

본청

갈등조정담당관-2136

D000004213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