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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환경정책과-4175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김치유 하동준 03/16 이동률 2021년 제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1.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1년 제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기후변화기금의 ’21년 운용계획(안) 및 ’20년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21. 3.10.(수) 10:00 ~ 11: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회의안건 - 2020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 2021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참석위원 : 총15명 중 8명 참석 (당연？임명직 2명, 위촉직 6명) - 당연？임명직(2) : 정수용(기후환경본부장) 이동률(환경정책과장) - 위촉직(6) : 권혁소(前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 이준규((주)중민 대표이사) 이태화(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한진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동규(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심의결과 : 2건 원안가결 (15명 중 8명 심의, 전원 원안가결) 1 (안건1) 2020년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심의 ？？ ’20년 기금 운용현황 : 102,70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102,703 계 102,703 예치금 회수 80,404 시금고 예치금 (전년도 이월 제외) 융자 사업비 1,833 건물에너지합리화 등 융자지원 전년도 이월액 315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사고이월 비융자 사업비 15,230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세외수입 (이자수입제외) 4,143 공유재산임대료, 배당금수입, 그외수입 기본경비 4 운용심의위원 수당 등 융자금 회수 12,341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 융자금 원금 회수 여유자금 예탁 30,00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이자수입 1,457 예치금, 융자금 이자수입 여유자금 예치 54,865 시금고 예치금 (다음년도 이월 제외) 내부거래 4,043 예탁금원금회수, 이자수입 다음연도 이월액 771 기후예산제 외 3개 사업 ○ 수입운용계획 대비 주요 증감 내역 - (세외수입 감소 1,268백만원) 경상적세외수입 계획대비 2,926백만원 감소(난방공사 배당금 감소), 임시적세외수입 계획대비 1,657백만원 증가(온실가스 배출권 수입) - (보전수입 등 감소 96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 계획대비 406백만원 감소, 예탁금 이자수입 계획 대비 309백만원 증가(예탁금 증가) ○ 지출운용계획 대비 주요 증감 내역 - (지출사업비 감소 18,043백만원)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 등 계획대비 5,013백만원 미집행,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 계획대비 13,029백만원 미집행 ？？ 조성규모 : ’19년도 94,218백만원 → ’20년도 95,63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20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기후변화기금 94,218 1,417 18,485 17,067 95,636 ？？ 2020년 수입결산(안) (단위 : 원) 예산과목 ’20년 계획 (A) ’20년 수입 (B) 증 감 (B-A) 비고 수 입 합 계 104,069,382,000 102,703,771,468 △1,365,610,532 200 세외수입 6,869,468,000 5,600,491,747 △1,268,976,253 　 210 경상적세외수입 5,604,640,000 2,678,414,894 △2,926,225,106 　 211 재산임대수입 50,064,000 50,063,730 △27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50,064,000 50,063,730 △270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개화차량기지 태양광 사업 부지 214 사업수입 4,060,560,000 1,170,400,000 △2,890,160,000 214-07 배당금수입 4,060,560,000 1,170,400,000 △2,890,160,000 한국지역난방공사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배당금 수입 감소 　 　 216 이자수입 1,494,016,000 1,457,951,164 △36,064,836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126,747,000 1,144,596,650 17,849,650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78,819,000 224,904,514 △53,914,486 대출금리 인하 (‘20.5) (1.45% ⇒ 0.9%) 　 　 　 216-04 공사공단등융자금회수이자수입 88,450,000 88,450,000 - 　 220 임시적세외수입 1,264,828,000 2,922,076,853 1,657,248,853 　 224 기타수입 1,264,828,000 2,922,076,853 1,657,248,853 　 　 224-06 그외수입 1,264,828,000 2,922,076,853 1,657,248,853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수입, 전력수요관리정산금 등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199,914,000 97,103,279,721 △96,634,279 710 보전수입등 93,466,456,000 93,060,209,421 △406,246,579 712 전년도이월금 314,875,000 314,875,000 - 712-03 전년도이월사업비 314,875,000 314,875,000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사고이월 713 융자금원금수입 12,747,884,000 12,341,636,950 △406,247,05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442,884,000 12,036,636,950 △406,247,050 713-03 공사공단등융자금회수수입 305,000,000 305,000,000 - 714 예치금회수 80,403,697,000 80,403,697,471 471 714-01 예치금회수 80,403,697,000 80,403,697,471 471 ’19년말 시금고 예치금 잔액 720 내부거래 3,733,458,000 4,043,070,300 309,612,300 　 　 722 예탁금및예수금 3,733,458,000 4,043,070,300 309,612,300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500,000,000 3,500,000,000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33,458,000 543,070,300 309,612,300 이자율 ？？ 2020년 지출결산(안) (단위 : 원) 구 분 ’20년 계획 (A) ’20년 지출 (B) 증 감 (B-A) 집행률 지 출 합 계 104,069,382,000 102,703,771,468 △2,136,981,252 지출사업비 소계 35,107,256,000 17,063,444,690 △18,043,811,310 49% ( 융자사업 소계 ) 6,847,000,000 1,833,135,270 △5,013,864,730 27% ①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융자) 6,300,000,000 1,300,000,000 △5,000,000,000 21% ②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262,000,000 248,135,270 △13,864,730 95%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285,000,000 285,000,000 - 100% ( 비융자사업 소계 ) 28,260,256,000 15,230,309,420 △13,029,946,580 54% ④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관리시스템 운영·유지 14,869,000 14,200,000 △669,000 96% 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0,782,400,000 8,406,096,300 △12,376,303,700 40% ⑥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3,000,000,000 3,000,000,000 - 100% ⑦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700,000,000 577,581,880 △122,418,120 83% ⑧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1,653,055,000 1,262,997,810 △390,057,190 76% ⑨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60,000,000 60,000,000 - 100% (종료)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 연구 67,000,000 40,000,000 △27,000,000 60% (종료)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000,000 292,058,000 △7,942,000 97% (종료)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99,932,000 481,875,430 △18,056,570 96% (종료) 서울시 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 170,000,000 82,500,000 △87,500,000 49% (종료)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타운 조성 1,013,000,000 1,013,000,000 - 100% ( 다음연도 이월 ) 771,370,720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 연구 외 3개 행정운영경비 5,000,000 4,104,700 △895,300 82% 재무활동 68,957,126,000 84,864,851,358 15,907,725,358 여유자금 예탁 30,000,000,000 30,000,000,000 - 여유자금 예치 38,957,126,000 54,864,851,358 15,907,725,358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04,415 % 85,584 % 102,703 % 전입금 30,000 29% - - - - 보조금 9,262 9%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원금회수 14,965 14% 13,225 15% 12,341 12% 예탁금원금회수 - - - - 3,500 3% 예치금회수 39,161 38% 64,002 75% 80,404 78% 예수금 - - - - - 이자수입 1,029 1% 2,204 3% 2,001 2% 기타수입 등 9,714 9% 5,805 7% 4.142 4% 전년도 이월 285 0% 348 - 315 0% 지 출 합 계 104,415 % 85,584 % 102,703 % 비융자성사업비 22,976 22% 2,416 3% 15,230 15% 융자성사업비 17,082 16% 2,446 3% 1,833 2% 기본경비 3 0% 3 0% 4 0% 예탁금 - - - - 30,000 29% 예치금 64,007 61% 80,404 94% 54,864 53%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다음연도 이월 348 0% 315 0% 771 1%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수입·지출 합계금액으로 나눈 값 2 (안건 2) 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1.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예산변경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들의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융자와 공사비？인증비용 등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 주택？건물 소유자, ESCO 사업자 등 - 지원사업 : 단열개선, 고효율기기 및 LED 조명 등 에너지절약시설 교체 등 - 지원내용 : 융자지원(연리 0.9%), 소요공사비 일부 및 인증비용 지원 - 총사업비 : 8,000,000천원 ？？ 변경사유 ○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융자 금리의 제로화 추진 ○ 현행 금리 0.9%는 은행의 수취이자로서 민간융자금 일부를 이차보전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지원하고자 함 ※ 기금의 운용？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제5조제12호) ？？ 변경내용 ○ 민간융자금 6,000,000천원 중 32,000천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예산변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본예산 변경(안) 증감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8,000,000 8,000,000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000,000 2,000,000 - 민간융자금 (501-01) 6,000,000 5,968,000 △32,000 이차보전금 (307-08) 0 32,000 32,000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사업 예산변경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 서울지역 배출 재활용품의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지원사업 : 재활용시설 및 장비 개선, 재활용 연구？기술개발, 운전자금 등 - 지원내용 : 융자지원(연리 0.9%), 1개 업체당 3억원 이내 - 총사업비 : 600,000천원 ？？ 변경사유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융자 금리의 제로화 추진 ○ 현행 금리 0.9%는 은행의 수취이자로서 민간융자금 일부를 이차보전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지원하고자 함 ※ 기금의 운용？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제5조제12호) ？？ 변경내용 ○ 민간융자금 600,000천원 중 3,200천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예산변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본예산 변경(안) 증감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600,000 600,000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501-01) 600,000 596,800 △3,200 이차보전금 (307-08) 0 3,200 3,200 (기타 보고사항)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 지원대상 추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억원 중 5억원을 활용하여 가꿈주택 사업 연계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지원 목적 : 서울가꿈주택사업 시 에너지 효율 개선 강화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 □ 지원 대상 : 서울가꿈주택사업 지원대상자 중 고효율 기자재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고효율 기자재 사용 공사비용의 10% 추가 지원 ○ 지원 한도 : ？단독, 다가구 : 최대 240만원 ？다세대, 연립 : 공용부 최대 340만원, 전유부 최대 100만원 ○ 지원 구분(4종) : 창호, 외단열, 내단열, 지붕단열 공사 구 분 가꿈주택사업 최소 기준 고효율 기자재 사용기준 비 고 창 호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외단열 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 내단열 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지붕단열 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 바닥단열 (바닥난방공사시)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바닥난방 공사와 병행하므로 최고기준으로도 효율개선 효과 등기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LED 조명 - 최소기준상 고효율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므로 추가지원 제외 □ 소요 예산 : 500백만원 <가꿈주택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융자사업 ？？ 사업목적 :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증진 ？？ 사업부서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사업대상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연립주택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 사업내용 : 집수리비용 50% 보조(최대 2천만원) 및 융자(최대 6천만원) 지원 ？？ ’21년 예산 : 10,150백만원 ？？ 2020년 지출사업 실적 : 14개 사업 17,063백만원(사고이월771백만원) < 요 약 > ？？ 융자성 사업 : 3개 사업 1,833백만원 (27%) ①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융자) : 61개소 1,300백만원 (21%) ②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 6건 248백만원 (95%)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2개 업체 285백만원 (100%) ？？ 비융자성 사업 : 11개 사업 15,230백만원 (54%) ④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관리시스템 운영·유지 : 유지관리용역 14백만원 (96%) 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55,985가구 8,406백만원 (40%) ⑥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 16개 기술 3,000백만원 (100%) ⑦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140개소 578백만원 (83%) ⑧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 41개 마을 1,262백만원 (76%) ⑨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 70회 운영 60백만원 (100%) ⑩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 연구(종료) : 연구용역 40백만원 (62%) ⑪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종료) : 20개 단지 292백만원 (97%) ⑫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종료) : 시스템 구축 482백만원 (96%) ⑬ 서울시 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종료) : 연구용역 83백만원 (50%) ⑭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타운 조성(종료) : 기반조성 1,013백만원 (100%) ？？ 다음연도 이월 사업 : 4개 사업 771백만원 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417백만원 ⑧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247백만원 ⑩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 연구(종료) 25백만원 ⑬ 서울시 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종료) 82백만원 ？？ 주요 회의 내용 ○ 공통사항 - COVID-19로 ’20년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데 올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권혁소 위원) - 올해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예산 변경 등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바람 (한진석 위원) - 기금 대상으로 추진할 만한 사업 아이템 제안 요청 (이동률 위원) -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업 발굴 요청 (이태화 위원)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이미 융자가 있는 건물에는 은행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이준규 위원) ○ 민간주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 - 창문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민간에 보급하는 방안 모색 요청 (이태화 위원) - 낮에 태양광 발전을 하고 남는 전력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준규 위원)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 - 5년 동안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급 대상이 줄어들며 보조금 지원액이 감소했는데, 신규 설치 용량을 제고할 방안을 찾아야 함 (이준규 위원) 붙임 1. (안건1) ’20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1부. 2. (안건2) ’21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 3. 회의자료 1부. 4. 속기록 1부. 5. 참석부 1부. 6. 위원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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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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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4175

D000004213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