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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499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박승미 김덕환 10/18 윤재삼 2021년 제2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1년 제2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기후변화기금의 ’22년 운용계획(안) 및 ’21년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1. 10. 12.(화) 14:00 ~ 15:30 (90분)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 건 - ’20년 기후변화기금 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승인 - ’21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 ’22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편성(안) 심의·의결 ○ 참석위원 : 총 15명 중 10명 참석(당연직 3명, 외부위원 7명) - 당연직(3) : - 위촉직(7) : ○ 심의결과 : 원안가결 3건 - 15명 중 10명 심의, 전원동의 ？？ 심의결과 상세 ○ ’20년 기후변화기금 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승인 : 원안가결 ○ ’21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 원안가결 - ’21년 기금운용규모 : (당초)77,152백만원 → (변경)70,1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자수입 기타수입 ○ ’22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편성(안) 심의·의결 : 원안가결 - ’22년 기금운용규모 60,746백만원, 지출사업비 10,355백만원 편성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21(최종) ’22(안) 증 감 구 분 ’21(최종) ’22(안) 증 감 계 (순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자수입 기타수입 ※ (수입부문) ‘22년 예치금 회수액은 ’21년말 예치금 잔액 전망액 ※ (지출부문) ‘22년 여유자금 예치액은 ’22년말 예치금 전망액 ？？ 주요 회의 내용 ○ 성과분석 관련 - ’19년 집행실적이 낮은데도 ’20년 당초계획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예산 편성 시 규모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필요 - ’20년 집행실적 저조 사유로 코로나19를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집행률이 저조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코로나 발생 이전인 ’19년에도 기금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기금 사업 중 규모가 큰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의 집행률이 15%로 낮기 때문임 - 기금의 주 수입원과 관련하여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전입금, 금액이 적은 이자수입 이외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에 대한 고민 필요 -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누적량도 의미가 있지만 연간데이터 확인이 필요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 건물부분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환경본부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사업 효과도 있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일반시민이 서류를 작성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신청 절차의 간소화 등을 고민하여 내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하기 보다는 집행률 저조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시설 개선 시 실제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을 기금운용의 성과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은 논란이 많은데 제대로된 평가가 필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태양광에 편중하기 보다는 지열, 연료전지 보급 등 다양화가 필요 -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은 관점의 차이가 있고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잠시 중단하고 녹색위 등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음 ○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 ’19년, ’20년도 폐차 후 아직 차량구매를 하지 못하였는데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 ○ 기타 - 기후변화는 완화, 적응, 회복력 세가지 측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 기금 사업은 전부 완화에 대한 내용임.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력에 대한 사업도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이 필요 - 기후변화 적응, 회복력 관련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새로운 툴을 분석하여 공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붙임 1. (안건1) ’20년 기후변화기금 성과분석보고서 1부. 2. (안건2) ’21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 3. (안건3) ’22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편성(안) 1부. 4. 위원 참석부 1부. 5. 위원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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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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