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재촉구 1. 서울시 주택공급과-15205호(2020.11.30.) 및 서울시 주택공급과-1187(2021.1.26.)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촉구”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기와 관련하여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 임차인모집공고를 하고 사용검사 이후 계약금을 받는 경우, 3. 사용검사 이전인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상기 대호로 송부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 되지 않아 동법 제33조의2에 따른‘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속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3/15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34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81404
20210927202522
본청
주택공급과-3463
D000004212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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