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3474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종림 代김혜진 대결 03/12 조완석 협조 예산3팀장 박정옥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2021년 청년자율예산 운영 계획 2021. 3. 청 년 청 목 차 Ⅰ. 청년자율예산 개요 1 Ⅱ. 2020년도 주요성과 분석 5 Ⅲ. 2021년도 추진방향 8 Ⅳ. 2021년도 발전과제 10 Ⅴ. 2021년도 청년자율예산 운영계획 11 1 청년자율예산 운영개요 11 2 청년자율예산제 추진체계 12 3 단위사업계획(안) 13 Ⅴ. 행정사항 20 [붙임1] 2021년도 청년자율예산 편성사업 목록 22 [붙임2] 청년자율예산 시정숙의형 정책제안 서식 26 [붙임3] 청년자율예산 편성부서 사업운영 가이드 28 2021년도 청년자율예산 운영계획 ◆ 현장성 있는 정책설계를 통한 청년의 삶에 와닿는 정책형성 지원 ◆ 청년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질적 참여보장 ◆ 市-시의회-자치구 등 교류활성화를 통한 청년정책 거버넌스 확장 Ⅰ 청년자율예산 개요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동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서울시 청년참여활성화지원 조례」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 청년자율예산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53호, ’20.6.25.)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ㆍ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 청년 참여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청년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 협력 및 지원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3. 청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4. 청년의 민·관 네트워크, 5.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목적 ○ 당사자시각의 문제접근, 청년참여를 통한 의제발굴, 정책설계 등 청년당사자중심의 문제해결 경로를 형성하여 정책실효성, 사업시의성 제고 ○ 서울청년 거버넌스의 도전과 실험성을 강화, 즉각 대응을 통한 현장성 담보 ○ 기존 공급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중심의 정책설계를 통한 사업효과성 극대화 2 청년자율예산제 도입배경 ？？ 청년자율예산 개념: 정책형성결정과정에서의 청년당사자의 적극적 활동 ○ 청년문제 해결 및 미래대응을 위하여 청년당사자가 거버넌스 파트너인 市-市의회와 함께 숙의·토론 등 정책형성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신규정책 발굴·예산을 제안하고 기존사업을 재설계하는 적극적 활동이자, 협력 과정임. ？？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취지 ○ 청년당사자 시각기반의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을 통한 실효성 보장 - 2013년부터 청년당사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청년정책 모니터링, 신규 정책 제안, 캠페인 개최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해법을 다각적으로 시도함.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는 2013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 청년 자치정부 수립 등에 기여하는 등 청년정책 제도 기반 마련에 주요한 역할을 함.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정참여교육’을 이수하면 시민위원으로 위촉되어 청년자율예산의 정책제안이 가능함. ○ 청년참여기구의 실험성, 도전성 강화를 통한 획기적 사업모델 구현 -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월세지원사업과 같이 실험적 성과를 안착하기 위해 예산편성 및 정책기획에 대한 청년참여의 권한확대가 필요하여 2019년도「청년자율예산제」도입 ○ 청년자치정부 추진 기자설명회 개최(서울시장): ’18.9.11.(화) - ‘청년정책은 청년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는 기조아래 청년이 정책기획부터 예산 편성, 집행까지 주도하는 ‘청년자치정부 추진계획’ 발표 “2022년까지 매년 500억을 기존의 청년 예산과 별도로, 청년들이 1년 동안 숙의와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예산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장 연설, 청년자치정부 사업계획 발표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청년자치정부 3대 목표> <청년자율예산 확보> ？？ 청년자율예산 추진경과 구분 2013년 2014~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원(명) 249 271 376 316 358 1,254 1,051 분과(개) 13 8 10 17 13 9 8 소주제(개) 13 12 31 18 17 35 27 숙의(회) 78 129 259 316 232 220 223 ○ 청년문제 및 미래대응의제에 대한 정책 제안(206건): ’13년~’19년 -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공간, △마음건강지원사업 등 실험적 도전과제 추진하며 타지자체·정부부처의 수범사례 ○ 청년자치정부 출범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19.3.31. - 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 미래과제의 선제적인 해결 대응 주체로서 청년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자치정부’ 수립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19년도 청정넷 멤버 모집 및 숙의를 위한 회의 추진: ’19.3월~6월 - 총 4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총 3차 분과원탁회의, 총 275회 분과별 소주제모임 진행 ○ 수요자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지원팀’ 실시: ’20.4월~8월 － 시민위원 16명 구성(분과별 2명), 당사자주도 의제발굴, 정책제안, 예산편성 지도 ○ 2021년도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서 접수(’20.5.11~31.), 제안서 검토(6월) － 총 188개 제안서(기후/환경 44, 문화/예술 34, 일자리노동 26 등) 접수 ○ 정책숙의를 위한 민-관-의회 정책간담회 개최: ’20. 6. 25. － 現 권한대행 외 市 소관부서 48명, 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6명 참석, 81개 제안서 논의 ○ 2021년도 제안사업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민관 실무조정회의 추진: ’20.7월 － 92개 정책제안 중 38건 숙의(39.1%), 부서수용제안서(23건) ○ 2021 청년자율예산 대시민 투표 진행(’20. 8. 3.~8. 29.), 의결(’20.8.30) － 제안사업 71(시정숙의 16, 자치구숙의 55), 6,842명 참여, 총회 의결 ○ 2021 청년자율예산 예산 편성(16개 사업, 242억원): ’20.12월 Ⅱ 2020년도 주요성과 분석 1 단위사업 추진실적 ？？ 민관협력 체계 기반의 준비단 구성·운영(누계 회의 28회, 320명) ○ 일시/내용: ’20.2.13.(목)~5.8.(금), 청년참여를 통한 연간운영 방향 및 계획 수립 등 ○ 추진실적: 준비단전체(4회, 99명), 준비단운영TF(6회, 54명), 공론장TF(6회, 51명), 교육/정책TF(4회, 38명), 자치구TF(6회, 39명), 자문(2회, 39명)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원모집 및 교육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원 모집(1,051명): 연간 상시모집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정참여교육 실시(수강 1,130명, 조회 2,678회) - 일시/내용: ’20.5.22.(금)~12.31.(목),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기본·심화교육 - 추진실적: 1,130명 수강(기본교육 811명, 심화교육 319명), 유튜브 조회 2,678회 ○ 청년 정책기획자 양성과정 실시(강좌 5개, 강의 35회, 수강인원 632명) - 일 시: ’20.10월~12월(일자리노동 분야, 5/8(금)~7/31(금)) - 내 용: 일자리노동, 주거, 문화예술, 성평등, 기후위기 등 핵심의제별 현황 및 전망 등 - 추진실적: 일자리노동(11강, 300명), 주거(6강, 84명), 문화예술(6강, 81명), 성평등(6강, 71명), 기후위기(6강, 96명) ？？ 분과구성 및 활동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 구성: 청년핵심의제 8개 분과 - 기후/ 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성평등/ 인권, 시민참여, 일자리/ 노동, 주거, 행정/제도 분 과 인원수(명) 비율(%) 분 과 인원수(명) 비율(%) 계 772(명) 100.0(%) 기후/환경 88 11.40% 시민참여 78 10.10% 문화/예술 127 16.45% 일자리/노동 129 16.71% 사회/안전망 84 10.88% 주거 86 11.14% 성평등/인권 74 9.59% 행정/제도 106 13.73% ○ 분과운영을 위한 분과원탁회의 추진(137회, 895명): ’20.6월~12월 - (1차) 6/3(수)~21(일)/ 온라인, 8개 분과, 383명, 분과별 운영진 선출 등 - (2차) 12/17(목)~20(일)/ 온라인, 8개 분과, 98명, 2020년도 사업평가 ？？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숙의활동 지원 ○ 의제선정 및 숙의지원을 위한 정책지원팀 회의(누계 회의 8회, 69명) - 일시/내용: ’20.5월~7월, 정책숙의과정 지원체계 구성, 의제수요발굴·정책검토 등 ○ 분과숙의회의: ’20.5월~8월, 누계 회의 132회, 858명 구 분 계 오프라인 온라인 회의(수) 인원(명) 회의(수) 인원(명) 회의(수) 인원(명) 계 132 858 81 590 51 268 기후·환경 18 135 14 105 4 30 문화·예술 18 114 17 110 1 4 사회안전망 7 48 6 44 1 4 성평등·인권 17 84 11 54 6 30 시민참여 25 136 9 57 16 79 일자리·노동 14 77 8 39 6 38 주거 20 115 6 50 14 65 행정·제도 5 27 2 9 3 18 열린정책지원팀 8 122 8 122 - - ？？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개최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8개 분과, 분과장 40명 - 일시/내용: ’20.5월~12월, 사업 추진방향 논의 및 주요사안 의결 등 - 추진실적: 1,130명 수강(기본교육 811명, 심화교육 319명), 유튜브 조회 2,678회 ○ 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 추진: ’20.5월~’21.1월 - 임시운영위원회(2회, 38명), 코로나19로 인한 청정넷 운영방안 모색 - 운영위원회(6회, 294명), 분과원탁회의 기획·평가 및 청년자율예산 정책사업 현황 공유 ？？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투표 시행(참여 6,842명) 및 의결 ○ 일시/대상: ’20.8.10(월)~29.(토), 시-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참여자, 일반시민 등 ○ 투표방법: 모바일 및 PC를 통한 휴대전화 인증 온라인 투표 ○ 추진실적: 총 6,842명(서울청년시민위원 369, 일반시민 6,473) ※ 서울청년시민회의(’20.8.31.)에서 대시민투표 결과 의결 2 추진성과 ？？ 주요 추진성과: 청년참여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확장 및 제도화 ○ 청년참여 기반으로 대한민국 청년정책 선도: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대통령표창(’20.9.19.) · ‘제1회 청년의 날’, 청년권익개선 공로 - 행정안전부장관상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20.12.19.) ·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20.12.14.) ○ 청년당사자의 참여보장 제도화: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청년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한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근거 마련 -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보편적인 청년시민참여 확대 ○ 자치구부터 시의회까지 청년 거버넌스 확장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증가를 통한 생활권 거버넌스 확장: ’19년(자치구 16개, 사업 78개, 76억원) → ’20년(자치구 23개, 사업 55개, 49억원) - ‘민-관-의회 정책간담회’를 통한 市, 市의회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제도개선 공론장 개최 · ‘탈석탄 시금고’, 송명화 시의원 개정안 · ‘제도개선 공론장’, 김호평 시의원 등 프로젝트 참여 ○ 거버넌스 참여경로 다면화를 통한 청년자율예산 편성(16개 사업, 242억원) - 분과숙의: 서울전입 청년 1인 가구 웰컴박스, 보호종료아동, 고립청년 등 - 특별기획: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청년청 제안), 신체마음건강(당정협의회) 등 ○ 비대면 사회에서의 청년당사자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창구 마련 - 다양한 청년문제의 해결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숙의공론장 개최 노력 →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시-시의회 정책간담회, 라디오 송출 등 전체회의(132회) 중 38.6%(51회)를 온라인 회의로 기획·추진 ？？ 한계 및 개선사항: 안정적 숙의 지원 필요 ○ 의제발굴 및 예산절차 이해 어려움 ？ 청년시민 역량강화 기회 확대 - 주요 의제별 정책교육 및 예산·시정이해를 위한 학습을 강화 - 청년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형성과정 지원 ○ 온라인 숙의 어려움 ？ 소규모 다빈도 온라인 회의, 다양한 소통툴 이용 - 온라인 숙의가 가능하도록 분과장을 통한 정확한 매뉴얼 및 가이드 지원 - 효율적 온라인 숙의 운영을 위해 다양한 소통툴(마인드맵 등)을 활용 ○ 편성사업에 대한 민관협의 부재 ？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품질 향상 - 상시적인 부서-청년당사자 간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질적 제고 - 개선안 도출을 위한 안정적 창구마련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마련 ○ 시-자치구 제안정책 조정 필요 ？ 시-자치구 교류협력회의 추진 - 청년참여경로 다면화를 통하여 청년밀착형 의제발굴을 위한 교류협력 지원 - 정책제안과정에서 의제특성과 실행효과성을 고려하여 시행주체 선정 Ⅲ 2021년도 추진방향 1 현장성있는 의제발굴 지원 + 청년의 삶에 와닿는 정책형성 ？？ (주도적 참여) 정책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물론, 당사자성 의제를 가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시도 당사자 인터뷰, 지역사회 기반 청년참여기구와 연계, 청년단체와 협업 등 ？？ (생활권 의제) 市-자치구가 조기에 결합하여 청년생활 밀착형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의 지속적 협력방안 모색 2 숙의과정에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참여 보장 ？？ (역량강화) 청년이 감각하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시각에 입각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자율적 활동 토대 마련 의제발굴을 위한 워크숍, 의제성숙도에 따른 제도 가용자원 연결, 예산공동 설계 ？？ (숙의지속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충분한 숙의기간 확보와 심도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숙의단계별 절차 제시, 예산숙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3 효율적 정책과의 연계, 청년정책 거버넌스 확장 ？？ (정책연계) 효과적 청년정책을 모색하고 청년에게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사회보장 계획 등 국정계획과 연계한 정책설계 고려 (서울시)청년수당+(고용노동부)전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연계 설계 ？？ (협력체계) 청년당사자와 市 유관부서, 서울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간의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의제에 대한 실행성 제고 Ⅳ 2021년도 발전과제 ※ 2020년도 개선사항 보완 2020년도 2021년도 ○ 숙의부족 어려움 - 코로나 19로 인하여 시민위원 간 교류 및 숙의부족으로 의제발굴 및 형성에 애로 → ○ 온라인 워크숍 개최 - 소규모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거버넌스 참여경험과 의제발굴을 위한 기회 제공 ○ 정책제안의 민관협력부족 - 실국부서와의 늦은 협의(7월)로 인하여 효과적인 숙의·협의 진행에 어려움 발생 → ○ 실국부서와 공동 정책형성 - 의제형성 초기부터 시민위원-실국부서가 결합하여 공동으로 정책형성, 사업기획 함으로써 정책실효성 제고 ○ 예산과정의 당사자참여 절차 부재 - 정책제안이후 예산설계 및 협의조정과정에 대한 당사자 참여 절차 부재로 인해 의사소통 애로 → ○ 예산과정에 청년당사자 참여 - 민·관 공동으로 예산 설계 - 예산조정과정에 정책제안자 등 청년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마련 ○ 시-자치구 의제 이원화 - 청년자율예산 도입 초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市-자치구 별도 의제 숙의를 함에 따라 중복사항 논의에 대한 절차 부재 → ○ 시-자치구 교류협력 강화 - 각 정책과제에서 발굴되는 의제 및 지역상황 공유 - 시-자치구 교류협력회의 정례화를 통하여 청년생활권맞춤의제 형성가능 Ⅴ 청년자율예산 운영계획 1 청년자율예산 운영개요 ？？ 2021년도 청년자율예산: 242억원 ○ 사업수행주체: 市 소관부서, 23개 자치구, 市-자치구 청년참여기구 - 市(7): 청년청,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경제일자리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문화예술과 - 자치구(23): 종로, 중구 제외 ○ 주요사업내용 ※ 붙임 1. 2021년도 청년자율예산 편성사업 목록 참조 - 2021년 편성내역: 청년일자리(1,000개의 꿈), 고립청년사업 등 ？？ 청년자율예산 목표 규모: 매년 500억 원 이내(2020년~2023년) ○ 시정숙의형 300억 원, 특별기획형 150억 원, 자치구숙의형 50억 원 ※ 청년자율예산 편성사항은 ①청년 참여기구 논의사항과 ②코로나19 및 市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정가능함. 구분 사업내용 주체 시정숙의 (300억원)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구성된 분과별 정책 아이디어를 숙의·토론의 절차를 거친 정책제안 과제 서울시청년 참여기구 특별기획 (150억원) · 의제유형에 따라 다양한 분과와 자치구 제안사업 통합 숙의 · 서울시 실국이 제안하는 정책을 청년 참여기구와 협력 숙의 자치구숙의 (50억원)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구 청년문제 해결 사업, 청년생활권 의제 사업 등 자치구청년 참여기구 ？？ 대상분야: 청년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더 나은 서울을 위한 미래대응 정책 ？？ 의제범위: 신규 및 계속사업 ○ (신규사업) 청년의 이행기적 특성, 제도 사각지대 등 변화하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현장성’, ‘반응성’있는 실험적 과제 중심의 과제 ○ (계속사업) 개선제안 사항이나 코로나19와 같이 시의성이 있는 과제는 기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숙의를 통하여 제안 가능 ？？ 운영방법 ○ 시민위원 위촉을 통한 의제발굴, 정책숙의(분과원탁회의, 시민회의 등), 실국부서 및 민간전문가와의 협의·자문회의를 통한 정책형성, 정책제안 등 2 청년자율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 사업주체 및 역할 구분 역할 서울특별시 청년청 ㅇ 市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소관부서 협의 조정 ㅇ 서울청년시민회의 등 청년거버넌스, 공론장 운영 ㅇ 청년정책 발굴, 청년자율예산제 편성·집행, 조례 제·개정 ㅇ 청년자율예산제 편성을 위한 운영 및 정책 지원 실국부서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유관사업 추진 ㅇ 청년거버넌스와 협업을 통한 청년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청년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ㅇ 서울시 실·본부·국 및 서울시의회 거버넌스 운영 ㅇ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의제발굴, 예산편성 등 정책설계 ㅇ 청년자율예산제 편성을 위한 분과숙의 운영 및 사업발굴 정책 지원 자 치 구 (청년참여기구) ㅇ 청년자율예산 자치구숙의형 추진체계 구성 및 사업수행 ㅇ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숙의 운영 및 사업발굴 정책 지원 ㅇ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책제안 및 예산편성, 협의조정 등 서울특별시 의 회 ㅇ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운영 ㅇ 정책정책 관련 조례 제·개정 지원 ㅇ 민-관-의회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정책지원 ？？ 추진절차 정책제안 숙의 과정 정책 TF 구성·운영 (서울청정넷) → 시정교육 및 워크숍 (서울청정넷) → 분 과 구 성 의 제 발 굴 부서사업검토 (서울청정넷) → 실·국 및 전 문 가 협의·자문 (서울청정넷) → 정책간담회 정책제안서 시스템 제출 (서울청정넷) 1~2월 3월 4월 4~5월 6월 예산협의·조정 과정 → 시 스 템 의견검토 (부서·예산과) → 대시민투표 시민회의의결 (서울청정넷) → 예산요구(안) 제 출 (청→예산과) → 예산협의·조 정 (청↔예산과) → 시 의 회 심의·확정 (청↔시의회) 7월 8월 8월 10월 11~12월 코로나19 등 사정에 따라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3 단위사업계획(안) 단위사업별로 세부실행계획은 별도 수립 시행 정책TF 준비단 구성·운영 1 효율적인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을 위해 청년 당사자와 연계·협력하여 연간추진방향·일정 및 세부 추진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전준비체계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현실과 조응하는 당사자기반의 의제발굴 및 정책개발 확대 ？？ 추진개요 ○ 추진시기: ’21. 1월~2월 ○ 구 성: 18명(시민위원 16, 공무원 2) - ’20년도 참여 시민위원 16명, 청년자율예산 담당자 2명 - 일자리, 사회안전망, 주거, 성평등 등 주요의제별로 시민위원 구성 ○ 기 능: 의제발굴~정책제안 등 정책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연간계획 수립 ○ 추진방법: 온라인 회의, 청년주체들의 추가 참여 가능 ？？ 주요내용 ○ (시정참여교육) 시민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내용과 추진방법 검토 등 ○ (정책제안지원) 온라인 의제발굴 및 정책숙의과정 및 지원방법 논의 등 ○ (협의·자문회의) 제안내용 타당성·실행가능성 검토를 추진방법 검토 등 ○ (기획안건논의) 청년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분과적인 기획의제논의, 관련의제별 실국부서의 21년도 추진사업 및 정책숙지 등 < 2021년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준비단 개요 > ？ 목 적: 효율적인 거버넌스 운영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시 기: ’21. 1월~2월 ？ 구 성: 3개 TF(운영TF, 정책TF, 자치구TF), 45명(시민위원 및 공무원) 정도 ？ 기 능: 21년도 연간운영계획 및 TF별 주요기획, 지원체계 구성, 市-자치구 연계방안 등 →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 고려 ？ 운영절차: 각 TF별 회의 개최(안건별 내용 구체화) → 준비단 전체 회의 개최(3회) 역량강화·시정참여교육 실시 2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자치정부 수립,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도입배경 등 시정참여교육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청년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의제발굴 및 정책형성 교육을 통하여 정책역량을 강화시키고 거버넌스 참여 효능감 제고 ？？ 추진개요 ○ 추진시기: ’21. 3월 ○ 주요내용: 기본교육(시민위원 위촉조건), 워크숍 ○ 추진방법: 온라인 송출 및 화상회의(전문가 민간위탁) ？？ 추진방향 ○ 교육 참여율 제고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송출 및 워크숍으로 추진 ○ 정책이해 향상을 통한 적극적 시정참여, 원활한 숙의과정을 위한 교육 -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운영원리,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부처별 청년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강의 설계 ○ 숙의를 지원하는 분과장교육 및 정책자문·지원 강화로 참여 효능감 제고 - 내실있는 정책숙의 및 교육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계획 완성도 제고 ？？ 세부내용(안) 일정 구분 방법 내용 3월 기본교육 Youtube 송출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취지 이해 · 시민참여활동 가이드 제공, 연간 운영계획 안내 3월 워크숍 화상회의 · 진행방법: 관심의제별 10~15명 소규모 진행 · 문제인식: 관심사항에 대한 공유, 생활 속 의제 발굴 · 정책지원: 의제별 청년정책 및 사업, 기존 정책제안서 · 정책제안서 작성 및 수립 지원 4~6월 분과장교육 화상회의 · 정책제안부터 예산편성까지의 세부 진행과정 · 온라인숙의에 대한 기술적 방법 및 스킬 등 · 실국부서 간담회 진행방법 및 갈등관리 방법 등 현장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 지원 3 코로나19의 위기는 일자리, 주거, 사회적 고립 등 청년의 삶에 다양한 상처(scar)로 침습. 변화의 최첨단에 서있는 청년당사자 주도의 정책모색이 가능하도록 지원 ？？ 추진개요 ○ 필 요 성: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청년은 빠르게 고립되고 있으나, ’20년도 제안정책은 이러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청년당사자 주도로 현실에 조응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 필요 ○ 추진시기: ’21. 3월~7월 ○ 추진방법: 온라인 화상회의 지원 및 지도, 전문가 협의자문 지원 ？？ 추진방향 ○ 청년의 삶에 가까운 정책개발 추진을 통한 정책 반응성·시의성 제고 ○ 제안정책의 실현가능성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실국협의 강화 ○ 생활권기반의 청년참여를 위한 市-자치구 연계 시정참여 확대 ？？ 주요내용 ○(분과지원) 일자리, 주거, 사회적 고립, 평등 등 청년당사자의 삶과 밀접한 연관있는 의제(분과)별로 참여 및 숙의 기회 제공, 초심자를 위한 숙의지원방안 마련 ○(기획의제) 정책 사각지대, 위기청년 등 현장성 있는 정책을 위한 기획의제 구성, 현장의 청년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당사자 인터뷰 등 다양한 방안 마련 ○(생활권의제) 자치구 민관협의회 및 사업계획서 검토시 생활권 단위 의제발굴 정책지도(Map) 의제발굴 숙의회의 시-자치구 민관협의회 민·관 협력 정책제안체계 구성· 운영 4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제발굴, 정책모델 설계 등 원활한 숙의를 통해 안정된 정책제안, 제안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정책제안체계 구성 ？？ 정책제안체계 개요 ○ 필 요 성: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위원 간 제안정책숙의의 숙의부족, 부서·자문가와 협의·자문이 미진하여 정책의제가 구체화되지 못함. 깊이 있는 숙의를 통해 청년의 삶에 와닿는 정책을 형성·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 추진시기: ’21. 3월~7월 ※ 청년-시-시의회 거버넌스 정책간담회: 21.6.24.(목) 추진예정 ○ 추진방법: 온라인 화상회의 지원 및 지도, 전문가 협의자문 지원 ○ 체계구성: 시민위원을 중심으로 정책숙의 체계 구성, 전문가 자문 - 청년시민위원(분과장): 퍼실로서 의제발굴~의견검토 단계에서 시민위원 정책지도 - 전문가, 소관부서 담당자, 시의원: 발굴된 의제의 방향성 제시 및 적합성 검토 등 ☞ ①참여주체간 공감대 형성 노력, ②명확한 역할 설정을 통해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성 대 상 지원주체 분과장 소관부서 당자, 청년활동가, 단체실무자 주요과업 의제발굴, 정책숙의, 제안서 작성 [자문풀]의제별 방향성, 적합성 자문 과 정 의제발굴(3월)~의견검토(7월) 정책형성, 의견검토(5~7월) ○ 추진절차: 의제발굴·정책아이디어 작성(3월) → 정책제안서 초안작성(4월) → 실국 부서 및 전문가 협의·자문(5월~6월) → 정책제안서 작성(6월) → 시스템입력 (7월) → 의견검토(7월) → 예산(안)제출(8월) → 이견서 작성·예산모니터링(10월) 협의·자문 회의준비(자료, 연락), 안건 진행상황, 쟁점사항 등 회의결과 작성·제출 ○ 지원내용 - (운영지원단 → 시민위원) 실국과의 발전적 토론을 위해 토론취지 및 내용기획, 효과적 토론 방법 논의, 사전준비사항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 (운영지원단 → 실국부서, 전문가) 청년당사자 제안정책 취지, 청년자율예산제의 운영의도, 거버넌스의 당사자 참여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시 ？？ 주요내용 ① 제안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국협의회의 상설화 - 시 기: ’21. 5월~7월 - 추진방향: 실·국부서와 청년시민위원이 정책형성과정 초기단계에 결합하여 공동으로 제안정책을 숙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논의할 수 있도록 실국협의 상설화 - 주요내용 · 실국협의회의를 통해 청년당사자와 사업부서의 청년자율예산 제안사업 공동설계 · 소관부서 중복사업 사전점검 및 기존사업에 대한 확대·축소 의견 전달 · 행정포털 시스템 운영(제안정책 소관부서 지정 및 검토의견 반영) ② 청년거버넌스 확대 및 제도적 안정성을 위한 시의회와의 지속적 유대 - 시 기: 상시 - 주요내용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론장 및 캠페인 숙의를 통해 제안되는 제도개선 및 조례제·개정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들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와 협력 · 의제 및 정책 이슈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 개최로 연계 ③ 의제의 시의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및 단체실무자와 자문회의 - 시 기: ’21. 4월~6월 - 주요내용 ·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연결된 시의적절한 의제발굴을 위한 자문회의 · 소외되거나 과소되는 정책에 대한 전문가(단체 실무자)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 속 청년에 대한 지원책 모색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투표 및 홍보체계 구축 5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에 대한 대시민투표와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일반시민의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민체감도 제고 ？？ 대시민투표 개요 ○ 추진목적: 정책형성숙의과정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예산제 운영 ○ 추진시기: ’21. 8월 ○ 추진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 전자투표방식(M-voting) ○ 투표대상: 市-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참여자, 일반시민 등 서울시민 누구나 ○ 반영비율: 시민위원(70%), 그 외 일반시민(30%) ○ 최종의결: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대시민투표 결과를 최종승인 및 의결 ？？ 청년자율예산 홍보 ○ 추진목적: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과정에 대한 안내 및 공개를 통해 운영상의 투명성 제고, 제안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청년주체 참여 독려 ○ 추진시기: ’21. 1월~12월(연중 상시) ○ 사용매체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홈페이지 등(상시) - 페이스북 등 청년다중이용 SNS 채널, 카드뉴스, 보도자료, 홍보영상 제작 ○ 주요내용 - 청년자율예산 숙의 및 편성과정에 대한 이해도모를 위한 컨텐츠 제작 - 서울청년참여기구와의 브랜딩 구축을 통한 청년자율예산제 이미지 제고 대시민투표 카드뉴스 청년포털 청년자율예산 집행관리 및 평가 6 청년자율예산 편성사업이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제안분과 시민위원이 주요시기별로 개입 및 평가하여 사업실효성 및 효과성 극대화 ？？ 운영개요 ○ 추진목적: 청년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집행 구조 설계 ○ 추진시기: ’21. 1월~12월 - 평가자문회의: 계획수립(1~2월), 분기별 집행관리(7월, 10월, 12월) ○ 구 성: 제안분과 분과장 및 시민위원, 제안자 등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 평가규모: ’21년도 청년자율예산 편성사업 16개, 242억원 ※ 자치구별도 추진 - 1,000개의 꿈, 청년일자리 사업, 고립청년,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등 ？？ 주요내용 ○ 평가내용: 사업 제안취지 이행 및 집행률 현황, 사업진행시 예산낭비 요소 및 민원 발생 여부, 사업완료 여부, 사업효과성, 시민 유익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결과조치 ○ 추진절차 - 평가자문단 구성 및 교육: 정책제안자(분과원)를 중심으로 구성 및 심화교육 - 간담회 참여: 사업계획 수립, 착수회 등 참여 주요의견 개진 및 현황파악·공유 - 참여활동보고: 제안내용 보완사항, 평가자문활동 사례공유, 발전방안 논의 청년자율예산 참여 만족도 조사 7 청년자율예산제 경험, 인식, 만족도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참여자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대한 개선·발전방향 모색 ？？ 운영개요 ○ 추진시기: ’21. 12월 ○ 대 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민위원 ○ 조사방법: 구글폼 활용조사 ○ 조사내용 - 청년자율예산제에 대한 인식, 참여경험 및 만족수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 숙의과정에 전반에 대한 투명성, 시민편의성, 홈페이지 등 자료접근성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 구분 주요일정 정책제안 주요과업 2월 구성원 집중모집 (2/8~2/28) ？구성원 모집 및 설문내용 분석 ？설문내용 분석 → 워크숍 분반자료활용 3월 교육 및 워크숍 (3/3~4/3) ？기본교육: 서울청정넷 연혁, 향후활동 안내 ？워 크 숍: 서울청정넷에서 ？의견수렴, 의제발굴 ？정책지도(Map)그리기 4월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원탁회의(4/24) 1부: 분과원탁회의/ 2부: 서울청년시민회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연간일정 안내 ？분과구성 및 소주제(안) 안내, 분과장 선출 ？분과의제별 숙의시작 ？의제설정(정책범주화) ？정책제안서 초안작성 5월 운영위원회(5/7) 분과원탁회의(5/27)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정책간담회 기획 논의 ？정책제안 및 프로젝트 활동 논의 ？정책분석 → 숙의대상 의제 결정 ？의제별 협의·자문계획 6월 운영위원회(6/3) 정책간담회(6/24) ？정책제안 취지 공유 및 의견검토 ？의제별 협의·자문 방향 설정 ？정책간담회 기획 논의 ？정책지원팀 운영 ？정책제안 시스템입력 ？의제별 협의·자문실시 7월 분과원탁회의(7/8) 운영위원회(7/15) ？정책간담회 결과 공유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 기획 ？분과별 프로젝트 진행계획 확정 (토론회, 간담회, 캠페인 등) ？서울청년시민회의(8월) 기획 ？제안정책 예산확정 ？부서의견 시스템입력 (예산실 포함) ？제안예산 예산실 제출 8월 운영위원회(8/5) 대시민투표 (8/3~8/29) ？2022 청년자율예산제 시민참여투표 ？정책형성(대시민투표) 서울청년시민회의 (8/29) ？2021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보고 (분과별 제안정책, 프로젝트 진행상황) ？2022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요구안 공유 9월 운영위원회(9/2) 분과원탁회의(9/9) ？청년자율예산(안) 검토이견서 작성 ？분과 프로젝트 계획 및 실행 ？검토이견서 작성 10월 분과원탁회의(10/28) ？청년자율예산 예산실 예산조정 내용 ？분과별 활동보고(정책제안, 프로젝트) ？서울청년시민회의(11월) 기획 ？예산협의·조정 (청↔예산실) 11월 서울청년시민회의(11/28) ？연간활동 보고 및 평가 (청년자율예산, 프로젝트) ？정책평가 ？시의회예산 심사의결 ？？ 행정사항 ○ 청년거버넌스 추진방향 설정 및 연간계획 수립: ’21.1월~2월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준비단 구성·운영: ’21.1월~3월 - 예산규모 및 예산제 실행을 위한 예산과 협의: ’21.3월 ○ ’21년 청년자율예산 편성사업(20년 제안) 평가자문단 구성·운영: ’21.1월~12월 - 분기별 사업 실행현황을 부서별로 점검 후, 시민위원과 자문회의 추진 ○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시스템 운영 점검 및 협의: ’21.1월~3월 - 21년도에 정책제안시스템이 신규 도입됨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앞서 사전점검 - 시스템 사용 협의·논의: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청년 참여기구 구성원 집중모집: ’21.2.8.(월)~2.28.(금) ○ 2022년도 청년자율예산 연간 추진계획 안내: ’21.3월 - 市 실국부서 및 자치구 유관부서, 관련 기관 등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21.3.3.(수)~4.03.(토) - 자발적 청년참여를 위한 시정설명자료 등 학습자료 제작·배부 등 - 신규참여자 정책숙의지원을 위한 기참여자, 담당공무원 대상교육 포함 ○ 정책숙의를 위한 市 실국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자문회의: ’21.4.19.(월)~7.23.(금) - 제안정책의제별로 市 실국부서 및 자치구 유관부서, 관련 기관 등 지정·협조 ○ 2022년도 청년자율예산 청년-시-시의회 정책간담회 추진: ’21.6.24.(목) - 제안정책의제별로 해당 市 실국부서 담당자 참여, ※2020년도 정책간담회에 現 권한대행 및 실국장 참여 ○ 2022년도 청년자율예산 제안사업 적격/부적격 검토 및 의견검토 제출: ’21.6~7월 - 행정포털 청년자율예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당실국부서에서 담당자 지정 및 부서의견 검토 입력·제출(부서장 승인), 구체적 일정은 추후 안내 등 붙임 1 2021년도 청년자율예산 편성사업 목록 ○ ’21년도 청년자율예산 편성사업(’20년도 제안): 24,185,553천원 - 시정숙의형: 15개 사업, 19,314,000천원 - 자치구숙의형: 23개 자치구, 55개 사업, 4,871,553천원 ○ ’21년도 청년자율예산 편성목록(시정숙의형): 15개 사업, 19,314,000천원 (단위: 천원) 연번 소관부서명 사 업 명 예산 계 19,314,000 　청년청 소계 12,390,000 1 청년청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450,000 2 청년청 청년, 공공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10,000,000 3 청년청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210,000 4 청년청 청년 1인가구 '웰컴키트' 지원 300,000 5 청년청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1,330,000 6 청년청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 지원 100,000 타부서 소계 6,924,000 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내 여성안심마을 300,000 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64,000 10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종합정책 216,000 11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청년, 공공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청년인턴) 4,000,000 12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 교육영상제작 및 운영관리 (자전거교육영상제작및둘레길공모전) 95,000 13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청년예술인이 기획하는 반응형 지원사업 510,000 14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지역, 사회 연계 주도적 활동 경험을 쌓는 예술(대학생·청년예술가의학교밖배움터) 800,000 15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탈위계 문화 조성 사업 55,000 16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4차산업혁명시대 예술기술(art&tech)융합형 청년전문가양성사업 884,000 ○ ’21년도 청년자율예산 편성목록(자치구 숙의형): 55개 사업, 4,871,553천원 - 자치구 청년참여 기반조성 사업: 區단위 1개 사업, 시비 2,338,377천원 (단위: 천원) 연 번 구 분 사업명 예산 계 2,338,377 1 강남구 강남청년네트워크 운영 164,146 2 강동구 강동 청년소통참여기구 운영 70,300 3 강북구 강북 청년 정책 참여기구 조성 및 운영 135,134 4 강서구 강서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48,735 5 관악구 관악구 청년참여 기반조성 사업 103,940 6 광진구 2021 광진구 청년참여기구 운영 57,095 7 구로구 구로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97,624 8 금천구 금천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55,486 9 노원구 노원구 청년정책거버넌스 운영 92,476 10 도봉구 제5기 도봉구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129,467 11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140,565 12 동작구 동작 청년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사업 99,875 13 마포구 마포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72,360 14 서대문구 서대문구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66,075 15 서초구 서초구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86,835 16 성동구 성동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55,486 17 성북구 어쩌면 청년정책이 우리를 구할거야 141,667 18 송파구 송파청년 민관협력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131,596 19 양천구 양천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122,716 20 영등포구 청년 거버넌스 참여기구 운영 110,972 21 용산구 용산구 청년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지원 사업 113,274 22 은평구 청년 민관거버넌스 조직 구축 및 참여활성화 118,370 23 중랑구 중랑 청년정책 운영기반조성 142,183 - 자치구 특화 사업: 54개 사업, 시비 2,343,838천원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예산액 계 2,343,838 1 강남구 청년 멘토링단 구성 및 예비청년 대상 청년정책 교육 2,1014 2 청년 컨설팅 지원사업 43,995 3 강동구 2021. 청년예술인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강동청년축제 61,000 4 강동구 청년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53,500 5 강서구 강창맨(강서청년 창업지원 멘토링) 40,245 6 청년이 맘 편히 일하는 강서 40,338 7 푸르름 마음 치유 학교 53,516 8 관악구 관악 라운지: 동종 업계 청년 모임 19,840 9 네 꿈을 펼쳐봐 27,450 10 관악 청년 여기 있어요 33,680 11 광진구 2021 광진청년축제 방방굿굿 페스티벌 71,114 12 청년 시작지원 39,223 13 세대통합 청년 튜터링 62,089 14 구로구 구로 청년취업 바로바로 55,300 15 청년 생활 안전망 교육사업 21,840 16 동네 소모임 만들기 10,180 17 금천구 금천구 청년친화강소기업 탐방 및 취업지원 27,743 18 금천예술시장: 금자리 66,583 19 청년쉼표교실' 운영(금천청년학교 운영) 35,141 20 노원구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네트워크 확산 사업 92,476 21 도봉구 도봉구 청년 사회혁신가 양성 73,981 22 도봉구 청년 활력 커뮤니티(도봉구 청년 활력 증진) 27,743 23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년 코어 강화 기획단 40,800 24 동작구 동작 2030 취업지원 토털 케어(동작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50,862 25 동작 지역 맞춤형 청년 주거 임대차 거래 환경 개선 사업 34,678 26 동작구 청년주간 운영: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주간 45,776 27 마포구 마포형 유니버셜 젊은 문화 커뮤니티 지원 사업 65,800 28 마포청년 희망 한끼(마포구 청년희망식당 공모 사업) 55,520 29 마포구 청년주거상담소 설치/운영 사업 18,450 30 위반건축물 거주 청년세입자의 권리 구제 방안 마련 18,936 31 서대문구 청년 창업 모니터링 & 멘토링 지원 32,367 32 서대문구 지역협력 생활형 SOC 사업 13,871 33 서대문구 청년 주거 릴레이 포럼 11,143 34 청년 건강 증진 프로그램 지원 사업 30,980 35 서대문구 참여형 복지 프로그램(청춘의 단상) 27,743 36 서초구 청년 로컬 문화 컬리지: 청로문 51,787 37 손잡고 일잡고 서초구 청년 이커머스 전문가 양성과정 79,946 38 성동구 성동 청년르네 활성화 사업 108,197 39 성동 청청브릿지 39,765 40 성동구 청년 어제를 다듬어 내일을 살다 27,743 41 성북구 청년,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기 66,830 42 성북구 청년 문화예술인 안전망 조성 22,694 43 송파구 송파 취창업 멘토링 플랫폼(송풀) 구축 39,765 44 송파구 위원회 청년위원배정제 10,000 45 청년이 만들고 청년을 느끼는 청년축제 40,000 46 송파청년모자 유튜브 채널 개설 26,443 47 양천구 세대단절 회복을 위한 교류 지원 사업 60,301 48 영등포구 슬기로운 영등포 청년생활: 영등포 청년의 거주 안정 지원 110,972 49 용산구 청년 와이낫 프로젝트 47,915 50 알아두면 쓸데 있는 청년 잡학사전 38,119 51 청춘 3길 탐방 시리즈 27,808 52 은평구 참여형 청년존 31,627 53 중랑구 중랑 청년주간(락페스티벌) 운영 27,743 54 중랑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61,266 붙임 2 청년자율예산 시정숙의형 정책제안양식 ？？ 정책제안 양식 정책명 ※ 필수 작성 ( 정책명이란 제안 정책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정책의 목적이나, 핵심적인 내용이 담기기도 합니다.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수당>, <서울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2020 청년마음건강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취업날개 서비스>,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추진배경 ※ 필수 작성 ( 추진배경이란 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 사회적 상황, 근거가 될 수 있는 통계 및 여론 데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왜' 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면 청년의 심각한 실업 문제를 다룬 언론보도나, 실업률을 다룬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료를 찾으신게 있다면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당장 자료가 없더라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만 정리해서 적어주셔도 됩니다!) 추진근거 ( 추진근거란 법률, 조례, 규칙 등 정책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일 수도 있고, <청년기본법>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기간 ( 사업기간이란 해당 정책을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대개의 사업들은 1년 단위로 구성됩니다. 내용에 따라 1년에 끝나는게 아니라 몇년간 계속 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정책대상 ※ 필수 작성 ( 정책대상이란 당신이 구상하는 정책의 수혜를 받는 집단을 뜻합니다. 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지,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입니다. 이 대상은 가능한한 구체적일 수록 더 좋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모든 청년> 보다는 <19세부터 34세의 1인가구>나 <19-34세 사이 졸업한지 2년 이상인 미취업 청년>과 같이 정해 졌을때 정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더욱 좋습니다.) 정책내용 ※ 필수 작성 ( 정책내용이란 정책 또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의미합니다. 정책이 목표로 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간을 만들거나, 지원금을 주거나, 일자리를 만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또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도 정책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진방법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할까요? □ 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 예산 □ 기존 정책의 충실한 집행 □ 홍보 및 인식 개선 □ 기타 수행주체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곳은 어디일까요? □ 중앙정부 □ 지방정부 (서울시) □ 민간 단체 기대효과 ( 정책효과란 정책이 실행됨으로서 얻는 기대효과를 의미합니다.) 사례검토 해당 정책의 선행사례 및 유사사례 등 참고할만한 정책사례가 있을까요? 붙임 3 청년자율예산 편성부서 사업운영 가이드 정책형성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년당사자와 市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설계한 청년자율예산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여 제안취지 반영, 사업효과성 고취 제고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서울시 청년 참여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 추진목적 ○ 정책형성과정에 청년이 참여하여 당사자시각으로 문제접근, 문제해결방법을 도출하여 정책실효성 제고 및 청년인지적 사업 수행 ○ 서울청년 거버넌스의 도전과 실험성을 강화, 즉각 대응을 통한 현장성 담보 ○ 기존 공급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중심의 정책설계를 통한 사업효과성 극대화 2 청년자율예산 개요 ？？ 청년자율예산 개념: 정책형성결정과정에서의 청년당사자의 적극적 활동 ○ 청년문제 해결 및 미래대응을 위하여 청년당사자가 거버넌스 파트너인 市-市의회와 함께 숙의·토론 등 정책형성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신규정책 발굴·예산을 제안하고 기존사업을 재설계하는 적극적 활동이자, 협력 과정임. ？？ 청년자율예산 도입취지 ○ 2013년부터 청년당사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정책 모니터링, 신규 정책 제안, 캠페인 개최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해법을 다각적 시도. ○ △청년수당, △청년희망 두배통장, △월세지원사업과 같이 실험적 성과를 안착하기 위해 예산편성 및 정책기획에 대한 청년참여의 권한확대가 필요하여 2019년도「청년자율예산제」 도입 3 청년자율예산 가이드 ？？ 제안취지 제고를 위한 간담회 운영 ○ (계획수립) 제안자 등 청년당사자(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민위원) 의견청취를 통해 사업운영방향 및 내용구성에 제안 취지를 반영한 계획 수립 - 직접사업이 아닌, 위탁사무, 민간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와 같은 간접사업은 운영기관(주체)과의 회의 시 청정넷 시민위원이 구성된 간담회 운영 ○ (내용변경)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 및 간담회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내용이 변경될 시에 청년당사자와 변경내용에 대해 조율 ○ 이외 사업효과성, 정책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 중간평가, 종합평가 시에 간담회를 통하여 청년의견 청취 노력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는 2013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 청년 자치정부 수립 등에 기여하는 등 청년정책 제도 기반 마련에 주요한 역할을 함.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정참여교육’을 이수하면 시민위원으로 위촉되어 청년자율예산의 정책제안이 가능함. ？？ 청년자율예산 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검토 자료 및 자원 ○ 청년자율예산제 효율적 운영을 위한 플랫폼 이용 -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SYG2030 ○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서[붙임자료] ○ 청정넷 공동운영위원장 및 분과장과 내용 협의(’21.3월 중 구성예정) ？？ 향후일정에 따른 행정사항 ○ 청년자율예산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21. 3월~12월 ○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 및 간담회 운영계획 제출: ’21. 1~2월 ○ 사업집행현황 분기별 제출:’21.7월, 1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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