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서울형지원 체계가 하나도 없다 세금이 장난인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서울형지원 체계가 하나도 없다 세금이 장난인가 안녕하십니까? 시정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공난포 지원과 난임진단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전화로 문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 답변이 불충분하여 불편함과 혼란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같이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도 공난포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지침과 다른 안내를 하여 난임시술 병원 관계자분들께 불필요한 혼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공난포 시술비는 실제 지원되지 않았으며 해당 대상자께도 지원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향후 공난포 지원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25개 자치구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지원불가 지침을 재차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지적해주신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제출되는 난임 진단서는 시술비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증빙자료입니다. 다만, 서울시 사업 지침에서는“시술일 기준 1개월 이내 국가 지정 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난임시술비 7회 지원 후에 추가하여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한 명당 최대 18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의 특성상 신청편의보다 자격기준 확인이 더 중요함으로 인한 불가피한 절차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한 난임지원 정책시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건강증진과 으로 연락주시면 친철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희자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3/11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hjkang@seo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서울형지원 체계가 하나도 없다 세금이 장난인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5543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자 (02-2133-7591) 관리번호 D000004210101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