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331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우승 임현정 03/11 강재신 ’21년 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1년 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봄철 쪽방촌 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불량 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쪽방촌 안전점검 개요 ○ 추진기간 : 2021. 3. 12.(금) ~ 4. 30.(금) ※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연장 가능 ○ 점검대상 : 776개소(쪽방 전기시설 561, 가스시설 215) ※ 소방시설물은 소방재난본부 자체 계획 수립 및 추진 ○ 방 법 : 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점검 의뢰 ○ 내 용 : 안전 점검 및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실시 ○ 예 산 : 21,762천원(전액 시비) ？？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21.3월 현재) 자치구 대상지역 쪽방건물 점검대상 시설물(개소) 동 호 계 전 기 가 스 합 계 301 3,621 776 561 215 종로구 돈의동 85 737 165 84 81 창신동 57 525 81 59 22 중 구 연세빌딩·남대문경찰서 뒤편 등 25 665 112 87 25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67 1,163 233 209 24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1동 67 531 185 122 63 ？？ 최근 3년간 점검 실적 점검시기(기간) 점 검(개소) 개보수(건수) 계 전 기 가 스 계 전 기 가 스 누 계 4,527 3,318 1,209 971 950 21 2018 봄 철(4.4~5.8) 777 553 224 123 123 0 가을철(10.22~11.30) 744 549 195 93 80 13 2019 봄 철(3.20~5.15) 772 575 197 146 145 1 가을철(9.18~11.15) 756 564 192 183 183 0 2020 봄 철(4.27~6.19) 744 545 199 206 199 7 가을철(9.21~11.16) 734 532 202 220 220 0 2 세부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자치구별 세부 추진일정 수립 및 전수점검 시행 ○ 전문기관(전기·가스안전공사)·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실시 ○ 점검 중 시설물 추가 발견시 현장에서 선 조치후 사후 비용 청구 ？？ 세부 추진 내용 ○ 시설물 점검 추진일정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추진기간 : 2021. 3. 12.(금) ~ 4. 30.(금) ※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연장 가능 - 전기·가스시설물 : 전문기관 및 쪽방상담소와 추진 일정 협의 ？전기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서울서부지사) ？가스 : 한국가스안전공사(서부지사, 남부지사) ○ 시설물 점검내용 - 전기 : 인입구 및 옥·내외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저항 측정, 부점등, 노출테이프 접촉 상태, 배전함 파손 여부 등 - 가스 : 배관·연소기·용기 상태,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작동여부, 습기로 인한 시설 부식 여부 등 ○ 시설물 조치사항 -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물은 건물주에게 시정 조치 권고문 발송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합 시설물은 현장 점검 즉시 개·보수 조치 ○ 점검자 코로나19 감염 방지 철저 - 점검당일 점검자는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 조치 후 점검 실시 3 행정사항 ？？ 서울시(자활지원과) ○ 시설물 안전 점검 상황 총괄 관리 ○ 소요예산 지원 - 지원금액 : 21,762천원(붙임1 산출내역 참조) - 지원기준(부가세 10% 포함) ？전기시설물 : 일반용 계량기(3kw) 1개소당 30,360원 ？가스시설물 : LPG사용가구당 22,000원 - 지원방법 : 2/4분기 쪽방상담소 운영지원금(특별사업비)으로 자치구 재배정 -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성과)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강화, (단위)노숙인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생활 안정지원, (편성)민간이전, (통계)민간위탁금 ※ 시설물 점검·보수시 추가 확인되는 노후·불량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은 별도 지원(실시 결과 보고시 추가 소요액 신청) ？？ 자치구 ○ 전문기관·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세부 추진 일정 수립 ○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교부(→ 쪽방상담소) ○ 쪽방상담소별 시설물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서울특별시) ※ 점검결과보고서 예시(붙임2) 참조 ？？ 쪽방상담소 ○ 쪽방 전기·가스·소방시설물 점검 누락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 점검 대상 시설물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 실시 - 점검 일정을 쪽방 관리인 및 거주민에게 사전 안내 ○ 시설물 현장 점검시 전문기관·소방서에 대한 현장 지원 ○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 비용 지급 ？？ 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항목별 점검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실시 ○ 부적합 시설물에 대한 시정권고 공문발송(→ 건물주) ※ 권고문 예시 붙임3 참조 붙임 1. 쪽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산출내역 1부 2. 점검결과보고서 예시 1부 3. 부적합 시설 개선 요청 공문 예시 1부. 끝. 붙임1 쪽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산출내역 ？？ 자치구별 점검 대상 및 비용 자치구 대상지역 구분 점검 시설물 수 점검단가(원) 소요액(원) 합 계 계 776 - 21,761,960 전기 561 30,360 17,031,960 가스 215 22,000 4,730,000 종로구 돈의동 계 165 - 4,332,240 전기 84 30,360 2,550,240 가스 81 22,000 1,782,000 창신동 계 81 - 2,275,240 전기 59 30,360 1,791,240 가스 22 22,000 484,000 중 구 연세빌딩·남대문경찰서 뒤편, 회현동, 중림동 계 112 - 3,191,320 전기 87 30,360 2,641,320 가스 25 22,000 550,000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계 233 - 6,873,240 전기 209 30,360 6,345,240 가스 24 22,000 528,000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1동 계 185 - 5,089,920 전기 122 30,360 3,703,920 가스 63 22,000 1,386,000 ？？ 점검단가 및 산출근거 ○ 전기 : 30,360원(일반용 계량기 3kw 기준) - 정상가액 : 60,720원(공급가액 55,200원 + 세액 5,520원) ？사회취약시설 및 소외계층 거주 주거시설은 50% 감면 ○ 가스 : 22,000원(LPG사용가구 기준) - 정상가액 : 22,000원(공급가액 20,000원{21가구 이상 점검시 가격} + 세액 2,000원) ？정상가액 적용 붙임2 점검결과보고서(예시) ※ 작성안내사항 등은 삭제 후 작성·제출 2021년 가을철 쪽방밀집지역(ㅇㅇㅇ쪽방상담소)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검검 및 개·보수 실시 결과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1. 00. 00 ~ 00. 00 ○ 점검대상 : 총 0,000개소(전기 000개소, 가스 000개소) ○ 소요예산 : 금0,000,000원(전기 0,000,000원, 가스 0,000,000원) ※ 점검대상은 전기(계량기), 가스(LPG사용가구) 등 점검 시설물 기준으로 작성 ？？ 점검 결과 ○ 전기 시설물 점검 - 점검일 : 0일(2021. 00. 00 ~ 00. 00) - 점검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ㅇㅇ외 0명(연인원 00명) - 점검 시설물 수 : 000개소(000개소 유상점검/ 00개소 무상점검)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개보수 후 개보수 건수 부적합 시설 조치 안내 공문 발송 적합 부적합 누전,배선용 차단기 등 스위치 부점등 노후전기선 기타 (경미한 수리) - - - - - - - - ？점검 미실시 시설 : 00개소(사유: 부재 00, 철거 00 ...) ○ 가스 시설물 점검 - 점검일 : 0일(2021. 00. 00 ~ 00. 00) - 점검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ㅇㅇ외 0명(연인원 00명) - 점검 시설물 수 : 000개소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개보수 후 개보수 건수 부적합 시설 조치 안내 공문 발송 적합 부적합 자동 차단기 중간 밸브 고무 호스 가스 보일러 시설 철거 기타 (경미한 수리) - - - - - - - - ？점검 미실시 시설 : 00개소(사유: 부재 00, 철거 00 ...) ？？ 점검 사진 ○ 전기 시설물 점검 ○ 가스 시설물 점검 ※ 사진 용량을 줄이는 방법 안내(제출 시 본 문장 삭제) ？사진을 한글문서에 첨부한 후, 사진을 우클릭하여 “다른이름으로 저장”후 다시 첨부함 ？？ 예산 집행 내역(단위 : 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집행액 산출내역 계 0 0 0 전기 0 0 0 ？30,360원×000개소 가스 0 0 0 ？22,000원×000개소 ？？ 가구별 점검 내역 및 조치사항 ○ 전기 시설물 연번 대상 가구주 쪽방 밀집지역명 도로명 주소 층 점검·개보수 결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계 000호 적합 000호, 부적합 000호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1 홍길동 ㅇㅇㅇㅇ길 00, 000호 1 적합 2 ㅇㅇㅇㅇ길 00, 000호 B1 부적합 3 4 5 6 7 8 9 999 ○ 가스 시설물 연번 대상 가구주 쪽방 밀집지역명 도로명 주소 층 점검·개보수 결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계 000호 적합 000호, 부적합 000호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1 홍길동 ㅇㅇㅇㅇ길 00, 000호 1 적합 2 ㅇㅇㅇㅇ길 00, 000호 B1 부적합 3 4 5 6 7 8 9 999 붙임3 부적합 시설 개선 요청 공문 예시 제목 : 임대 건물의 노후·불량시설물 개선 요청 1.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시립ㅇㅇㅇ쪽방상담소에서는 쪽방 밀집지역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귀 임대 건물의 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불량 시설물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설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건물 : 서울시 ㅇㅇ구 ㅇㅇㅇㅇ로 00 나. 점검기간 : 2021. 0. 0. ~ 0. 0. 다. 점검내용 : 전기·가스시설물 안전 점검 라. 점검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의뢰 마. 점검결과 및 조치 요청사항 ○ 전기시설 : (예시) 누전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 재점검 및 조치 필요 분전함 접지 미시설로 전문가 조치 필요 ○ 가스시설 : (예시) 용기보관함 가연성물질 사용 → 용기보관함 불연재료 사용 염화비닐호스 호스콕 사용 → 염화비닐호스 퓨즈콕 사용 바. 문의사항 : 쪽방상담소 담당자 또는 안전공사 전화 문의 ○ 전기안전공사(ㅇㅇ지사) : 02-0000-0000 ○ 가스안전공사(ㅇㅇ지사) : 02-0000-0000 ○ ㅇㅇㅇ쪽방상담소 : 02-0000-0000. 끝. ※ 쪽방상담소에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공문으로 건물주에게 우편 통지 (점검결과 및 조치 요청사항은 ‘예시’를 참조하여 시설별 사례에 맞게 작성) ※ 쪽방건물주의 성명과 주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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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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