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831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지용 변경화 류경희 03/11 송다영 2021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결과 보고 2021.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년 제1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결과보고 2021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서면심의를 통하여 위원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기 간 : ’21.2.17.(수) ~ 2.23.(화) ○ 제출위원 : 10명 ○ 심의방법 : 서면(이메일 송부) ≪’20년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지원 사업 총평) ≫ ？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국내 감염 확산에 따라, ’20년도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특히, ’20년 상반기에는 공적마스크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외국인유학생·주민 등 마스크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주민 등에게 안전총괄실 협조를 통해 마스크를 확보하여 서울소재 대학 및 외국인지원시설 등에서 총 25만개를 지원하였음(3.30~ 4.29) － 40개 대학(6만개) → 외국인 유학생(※ 즉시 교부) － 41개 외국인지원시설(19만개) → 그 외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주민 ？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게 정부 및 서울시 방역지침 및 방역예방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 등 중요정보를 즉시 다국어로 번역제공함으로써 외국인주민도 방역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인식하도록 하여 공감대 확산 및 캠페인 참여를 통해 적극적 방역예방 활동에 동참토록 하였음 ？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정보에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주민들에게 정보제공 채널의 다각화 및 신속한 다국어정보 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정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였음.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43개소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외국인주민네트워크 및 커뮤니티(292개소), SNS 등 － 중국동포 단체장과의 간담회, 다양한 외국인주민 활동단체 등 ？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서울소재 주요대학 및 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유학생의 입국단계에서부터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출국전-입국시- 및 입국 후 14일간의 행동요령 등이 포함된 안내 리플릿 총 7만부를 4개 언어(중국어, 영어, 일어, 한국어)로 번역 배포하여 해외입국 발 외국인유학생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음. ？ 특히, 중국동포 등이 밀집해 있는 서남권 3개구(구로, 금천 및 영등포)에 대하여는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외국인주민 코로나19 신고？접수센터로 지정하여, 외국인밀집거주지역 등에 대한 주기적 방역 활동을 추진중임 (’20.1.28~) ？ ’20년도 하반기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외국인주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여 지원 결정하여, 총 61,105가구가 신청하여 최종 32,377가구에 102억 47백만원이 지급되었음. ？ 미등록외국인은 법무부 소관으로, 소재파악이 어렵고, 집단거주 등으로 방역 취약 계층으로, 이들에 대하여 익명으로 선제검사를 받도록 지속 홍보하고 있으나, 신분 노출 등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법무부와 지속적 계도 활동을 통해 검사를 독려하고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음. ？？ 위원별 제안 의견 및 부서 검토 결과 ○ 종합의견 연번 위원 의견 부서 검토 의견 1 2 3 4 5 6 7 8 ○ 단위사업 의견 연번 단위과제 위원 의견 부서 검토 의견 1-6 2-2 2-8 3-1 3-2 3-3 3-6 3-8 3-10 3-18 3-21 4-2 4-3 4-8 ？？ 향후 조치 사항 ○ 향후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시 위원 의견 검토 반영 ？？ 행정 사항 ○ 자문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 9명 - 지급금액 : 1,000천원(100천원 × 10명)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위원별 심의의견 및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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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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