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1935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윤미경 김홍길 최선혜 대결 03/10 민수홍 전결 협 조 ’21년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계획 2021. 3. 서울혁신기획관 (전화도시담당관) ’21년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 계획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단체를 서울시 공유기업·단체로 지정하고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추진배경 ○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시민의 생활단위로 공유문화를 확산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한 공유기업·단체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공유사업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 ○ 지 정 :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 활동에 필요한 기업？단체로 인정 ○ 지 원 : 공유기업？단체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및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 ○ 예 산 : 40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4억원) ○ 추진절차 공유기업·단체 지정 등 공모 ？？ 공모를 통해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신청 심사·선정 ？？ 서류·현장심사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지정·지원 지정서 교부 및 사업비 지원 ？？ 지정서 교부 및 사업비 지원 공유기업과 협약체결 사업추진 및 정산 ？？ 각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및 정산/평가 Ⅱ 실적 및 과제 ？？ 추진실적 ○ ’20년 24개 지정(신규지정 21, 재지정 3),15개기관 총 500,000천원 지원 - 최근 3년간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사업 내역 연도 공유단체？기업 수 지원사업 수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소계 신규 재지정 계 64 46 18 40 1,122 2020 24 21 3 15 500 2019 31 20 11 13 362 2018 9 5 4 12 260 ○ (지정) 코로나19, 기후환경 대응, 디지털 전환, 로컬 소비강화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공유활동 21개 발굴 ○ (지원) 데이터와 자원 순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유기업(단체) 및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공유 활동을 촉진하는 공유단체(기업)을 집중 지원 - 지정 공모 : 데이터(2), 자원순환(7) / 자율 공모 : 재능(3), 공간(3) ？ ？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서울SDGs？공유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공유기업？단체 지정 ？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 환경을 고려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Ⅲ ’21년 세부계획 2021년 달라지는 점 2020년 2021년 지원 공모분야 지정 - 데이터/자원순환 지정 - 공유촉진자양성/자원순환 지정/지원 동시신청 가능 불가 보조금 지원자격 지정된 공유기업/단체 ？ 20년 하반기까지 지정된 공유기업/단체 ？ 21년 상반기 지정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신청하는 공유기업/단체 보조금 지원한도 ？지정공모 : 최대 50백만원 ？자유공모 : 최대 30백만원 ？지정공모 : 최대 40백만원 ？자유공모 : 최대 30백만원 보조금 지원횟수 제한 없음 최근 3년간 2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1 공모 개요 ○ 공 모 명 :「2021년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및 지원사업」 ○ 공모기간 : 2021. 3. 15.(월) ~ 3. 30.(화) ○ 신청기간 : 2021. 3. 22.(월) ~ 3. 30.(화) 18:00까지 ○ 신청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 ○ 신청분야 구 분 내 용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신규) 서울시 공유기업·단체로 지정 ？(재지정) 8개 공유기업·단체(‘21년 5월이내 지정 만료 예정) 공유 기업·단체 지원사업 지정 공모 ？자원순환 쓰레기를 줄이고(REDUCE),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 (REUSE), 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는(RECYCLE) 사업 ？공유활동 촉진자 양성 공유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공유활동 촉진자 양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 자유 공모 ？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공유서울3기 기본계획」과 연계한 사업 ○ 신청방법 - 공유기업·단체 지정 사업 : 담당자 이메일(yunmk0118@seoul.go.kr) 접수 - 공유기업·단체 지원 사업 : 보조금 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접수 ○ 심사일정 : ’21. 4월중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21. 5월중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유허브에 게재 2 신청 자격 ？？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 신청 자격 구 분 내 용 신청대상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기업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업내용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추구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서울 SDGs)에 기여할 것 - 기업？단체의 활동 결과가 사회적 성과 및 변화에 기여할 것 실적요건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 재지정의 경우 공유기업(단체) 지정이후 공유활동 추진실적 추가 확인 ？？ 공유단체·기업 보조금 지원 ○ 신청 자격 :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 - 20년 하반기까지 지정된 공유기업/단체 - 21년 상반기 지정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신청하는 공유기업/단체 - 최근 3년간 2회 이상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관은 제외 ○ 신청 분야 구 분 내 용 지원한도 지정 공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공유사업 쓰레기를 줄이고(REDUCE),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 (REUSE), 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는(RECYCLE) 사업 사업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데이터 공유 사업 시민이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자유 공모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업 「공유서울3기 기본계획」과 연계한 사업 사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3 심사 방법 ？？ 심사기준 ○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관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5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SDGs 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50 ○ 공유기업·단체 지원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관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3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SDGs 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25 사업평가 ？사업성(사업전략, 현행 법제도와 공존도 등) ？사업영향평가(지역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자원소비 감소 등) 45 ？？ 심사방법 : 3단계 심사로 진행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현장 심사 ’21. 4. 5.~4.9. 공유촉진위원회 ’21. 4. 14.~4.15. 보조금 심의 위원회 ’21. 4. 22.~4.23. 최종선정 ’21. 5월 ？서류심사(요건 확인) ？현장점검 (소재지, 제출서류 확인) ？대면심사 [지정 및 지원심사 -사업방향, 사업내용) ？PT 발표 및 질의응답 ？대면심사[지원심사] - 사업비 집행 적절성 ？PT 발표 및 질의응답 ？공유기업？단체 (재) 지정 발표 ？공유기업？단체 사업비지원 대상자 발표 4 협약 및 교육 ？？ 협약 체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 대 상 : 공유기업·단체 사업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자 ○ 일 정 : 2021. 5월 중 ○ 내 용 : 사업개요, 지도·감독, 정산보고 등 교부조건 명시 ？？ 보조금 집행 교육 ○ 일 시 : 2021. 5월 중 ○ 대 상 : 공유기업·단체 사업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자 ○ 내 용 :市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및 보조금 집행 지침 안내 5 정산 및 평가 ？？ 사업비 정산 ○ 중간 점검 - 점검시기 : ’21. 9월중 (예정) - 점검대상 : 2021년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 - 점검방법 ▶ 당초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중간결과 보고서 비교 평가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지출증빙서류 적정여부 ▶ 사업수행현황과 보조금집행현황 중간 평가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1. 12월 ~ ’22. 1월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집행금 환수 ？？ 사업 평가 ○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 네트워크 행사(성과공유) : ‘21. 12월 Ⅳ 홍보방안 ○ 시 홈페이지 및 ’공유허브‘, SNS에 웹포스터 게시 등을 통해 공모 홍보 ○ 공유기업/단체 소개 등의 카드뉴스 제작 및 SNS 홍보 ○ 우수 활동 및 사례의 경우 언론 보도등과 연계 Ⅴ 향후일정 ？？ 향후계획 ○ 사업 공모 2021. 3. ○ 심사 및 결과 발표 2021. 4.~5.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2021. 5.~11. ○ 사업평가 및 정산 2021. 12.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3.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4. 서울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부. 5.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작성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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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도시담당관-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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