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002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백은경 민선정 윤보영 03/10 박유미 협 조 실무사무관 이정목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지침 개정 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안내」지침 개정 계획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리의 효율성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서울시 인건비 기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2018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안내』를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일 정: 2021년 3월 ~ 5월 ？？ 개정방법: 개정 추진팀 구성 및 자문단 운영 ○ 정신보건팀&정신건강TF팀 5명,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3명 ○ 정신재활시설 QI 운영 위원회 위원 18명 ？？ 개정내용 ○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지침 및 서울시 인건비 기준 등 변경 사항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설 유형별 운영체계 수정·보완 등 Ⅱ 주요개정 방향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및「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기본으로 함. ？？「2018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이후 변경사항 반영 ？？ 자치구 및 협회(시설) 등 현장 의견수렴 후 검토·반영 ？？ 사회복지시설 등 타 분야 관련 지침 검토·반영 Ⅲ 세부 내용 ？？ 개정추진 팀 구성 ○ 구 성: 정신보건팀, 정신건강TF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구성원: 8명 ○ 역할: 개정 총괄(개정내용 수합 및 검토, 관련 회의 운영 등) ？？ 전문가 자문단 운영 ○ 구 성: 정신재활시설 QI 운영 위원회 ○ 구성원: 18명 구분 위 원 ○ 역할: 시설유형별 운영 안내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등 ○ 방법: 운영위원회 실시(2회 이상,서면검토를 통한 개정안 마련) ？？ 주요개정 내용 ○ 보건복지부 지침 및 기준 등 반영 - (인력 운영) 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기준, 종사자 자격 등 - (운영비 지원)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준 - (회원관리) 회원 등록 및 입소·이용 관리, 입소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 서울시 지침 및 기준 등 반영 -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직책·직급 정원 기준표(‘20.12.3.) - 시설종사자와 공무원 간 비교직급 기준에 따른 직급 하락 적용 및 급여 보존(2020.5.19.)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2020.12.31.) 등 ○ 기타 개정 사항 - 보조금 지원 재심의 기준 및 절차 보완 - 보조금 예산 지원관리 전반 검토 및 수정·보완 - 시설 유형별 운영체계 수정·보완 - 자치구 및 협회(시설) 등 현장 의견수렴 - 기타 개정내용 검토 중 필요사항 등 Ⅳ 추진 일정 구분 일정(안) 내용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 강화,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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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1002

D000004208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