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777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박정우 代박정우 03/10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1. 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99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추진경위 ？ ’21. 2. 5. : 문장길 의원 외 44명 발의 -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을 위해 서울시 문화시설에 대해 청소년 이용료 감면 ？ 21. 3. 5. : 제299회 임시회 수정 가결 -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이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함 조례 개정안 내용 ？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제6조의2(청소년 문화시설 이용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의2(청소년 문화시설 이용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 위임？위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시의회 수정의결안 수용’ ？ 동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을 위해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각 시설 조례가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예？체 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정 가결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감면 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를 정비한 것임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3.19(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3.25(목) 예정 붙 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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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2820
본청
청소년정책과-4777
D00000420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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