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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659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엄태앙 김미경 03/10 강석 ’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 2021. 3월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보조사업자 선정계획 비대면 온라인 소비확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1. 3월 ~ ’22. 2월 ？ 보조예산 : 금1,600백만원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 소상공인 전용 상설관 개설 및 운영 - 전문가 진단 이후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 소상공인 온라인 특별기획전 개최 - 사업참여로 매출향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상공인 ‘수료제도’ 운영 등 ？ 지원자격 : 서울소재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Ⅱ 접 수 현 황 ？ 접수기간 : ’21. 3.1.(월) ~ 3.5.(금)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보조금관리시스템) ？ 접수현황 : 2개소 신청 구 분 단 체 명 소 재 지 대 표 비고 Ⅲ 심 사 계 획 ① 요건심사(정량적 평가) ？ 시 기 : ’21. 3. 9.(화) ？ 장 소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무실(소상공인정책팀) ？ 심의내용 - 자격요건, 제출서류 구비 등 적격 심사 (부적격 시 선정 탈락) - 아래와같은 사실에 대해 타기관(부서)에 업무협조 요청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②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 사업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의 주 소재지 사전 현장 점검 등 ？ 심의결과 ② 내용심사(정성적 평가) < 진 행 순 서 > ？ 위원소개 및 평가방법 안내(간사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 제안사업 PT발표(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정성적) ⇒ ？ 종합평가(정량 + 정성) 및 평가 의결 ▶ 평가위원 과반수 출석개의 / 제안발표 순서는 단체명(법인)명 가나다순으로 진행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1. 3. 12.(금)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 ？ 위 원 : 9명(당연직1명, 위촉직 8명)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희망자 없을 시 연장자 순 권고), 간사는 소상공인정책팀장 - 위촉직 위원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인력 풀 내에서 선정 ？ 위원 구성(안) 연번 성명 성별 생년 소속 직위 비고 1 위촉직 2 3 4 5 6 7 8 9 당연직 【사업 평가】 ？ 방 법 : 단체(법인)별 제안 사업 발표(PT) ？ 내 용 : <붙임2> 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사업수행단체 결정 ③ 사업자 선정 ？ 정량 및 정성적 평가 점수(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점)를 합산 후 고득점 단체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선정 - 선정된 단체(법인)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비 과다 책정 및 산출내역 오류, 사업비 예산편성 지침 위반 등 발생 시 교부금을 조정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예산규모 : 금 2,100천원 - 참석수당 : 1,600천원(200천원 x 8명) - 심의 자료인쇄 및 물품비용 : 50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사업수행단체 선정 결과발표 : 21. 3. 15.(월) - 방 법 : 市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보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및 협약체결 : ’21. 3. 16.(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1. 3월 중 붙임 : 1. 정량적 평가 심사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 정성적 평가 심사표 (평가위원) 3. 평가점수 집계표 (정성+정량) 4. 의결서 5. 청렴서약서. 끝. <붙임 1> 정량적 평가 심사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사 업 명 : ’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평가부문 평가항목 및 내용 배 점 비 고 1. 사업실적 ① 최근 5년간(‘16~’20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1건당 4점, 최대 5건 20 총 합 계 20 2021년 3월 9일 작성자 : 행정7급 엄 태 앙 (서명) 검토자 : 행정5급 김 미 경 (서명) 확인자 : 행정4급 강 석 (서명) <붙임 2> 정성적 평가 심사표 (평가위원) ？？ 사업명 : ’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업체별 점수 비 고 (가)단체 (나)단체 사업계획 (30점) ○ 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10점 ○ 제안내용과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연계성 20점 수행능력 (30점) ○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등 실현 가능성 20점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능력 10점 사업예산 (10점) ○ 사업 규모？내용의 적정성 ○ 사업비(인건비？홍보비 등) 구성내역 적정성 10점 사업파급효과 (10점) ○ 수혜 대상 범위 ○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성 10점 합 계 80점 2021년 3 월 12일 확인자 : 평가위원 (서명) <붙임 3> 평가점수 집계표 (정성+정량) ？？ 사업명 : ’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단체 정량적평가 (A) 정성적 평가 종합점수 (A+B)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위 원 별 합계 평균 (B) a b c d e f g h i 계획 적정성 30 사업수행능력 30 사업파급효과 10 예산적정성 10 계획 적정성 30 사업수행능력 30 사업파급효과 10 예산적정성 10 평균점수 : 심사항목별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나눈 값으로, 소수점이하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 (단, 최저？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2021. 3. 12.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위 원 장 (인) <붙임 4> 의 결 서 『 ’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 단체(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함 ？ 선정단체(법인) : 2021. 3. 1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 5>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본인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정보(평가위원 정보 포함)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이해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함에 있어 제안단체(법인)와는 특수한 이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5.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3. 12. 서약자 :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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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3659

D000004208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