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912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경란 구재성 이동식 03/09 오관영 협 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재원 다각화 방안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계획 2021.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재원 다각화 방안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계획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민간기금을 포함한 시민사회 활성화 재원확보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시민사회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1.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연구기간 : 2021. 4 ~ 9월(6개월간) ？？ 사 업 비 : 6.940천원(조직담당관 예산) ？？ 연구내용 ○ 시민사회의 민간기금 운용 현황 분석(’21. 4 ~ 7) － 공공상생연대기금,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민간기금 운영실태, 시민사회 활성화와 연계한 기금 운영방안 가능성 검토 ○ 서울시 기금 운용 현황, 시민사회 활성화 활용방안 분석(’21. 4 ~ 7) － 사회투자기금, 상생협력기금 등 운영실태, 시민사회 활성화와 연계한 기금 운영방안 가능성 검토 ○ 재원 다각화 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과정(토론회) 운영(’21. 7~9) － 민간기금, 서울시 기금을 활용한 재원 다각화, 시민사회발전기금 설치· 운영방안 등에 대한 시민과 시민사회 의견수렴 ？？ 선행연구와 차별성 검토 ○ 선행연구 :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9. 11월,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입 들파) ○ 차별성 검토 － 선행연구는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의 과제로 시민사회발전기금의 조성이나 사회투자기금 내 시민사회 계정 설치 등의 필요성을 제시한 용역으로 구체적인 실태 분석이나 방법론을 제시한 것은 아님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이를 구체화하여 실행하기 위한 후속의 실무적 연구로 시민사회 발전기금을 포함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재원 다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임 ？？ 연구TF 구성 구 분 (기여도,%) 연 구 내 용 연구수행 세부임무 팀 장 (30%) 업무 총괄 재원 다각화 방안, 시민사회발전기금 조성 추진 방향 검토 김경란 (30%)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민간기금 분석·정리 기존 시민단체에서 운용 중인 기금 운영실태 조사·분석,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연계방안 검토 이현지 (20%)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서울시기금 분석·정리 기존 서울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 운영실태 조사·분석,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연계방안 검토 정경연 (20%) 자료 수집, 실태 조사 법령, 조례, 현황 등 자료 수집·정리, 실태 조사 ？？ 연구결과 활용 －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2~’24)이 ‘21.7월 예정되어 있고 주요 과제로 민간기금을 포함한 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확보 다변화 지원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시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2~’24) : ’21.7월(중간보고 결과 반영) －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21.10~12월(최종보고 결과 반영) ？？ 기대효과 － 연도별로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확보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향후 시민사회 발전기금 설치 기반 구축을 위한 대안 제시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 개최일시 : 2021. 3. 11.(목) 16:30 － 구 성 : 5명 ？위 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 2, 서울협치담당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 － 심의방법 : 대면심의 붙임 1.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절차 1부 2.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9.11.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입 들파) 1부 붙 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 절차 ？ 학술용역계획 수립 (수행 부서) ？ 자체심의 결정 (수행 부서) ？ 직접수행 과제 신청 (수행 부서→조직담당관) ？ 실？본부？국장 결재 ？ 실·본부·국 자체심의 <2021.3.18 限>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① 직접수행 연구계획서 ② 유사·중복연구 자체확인서 ③ 연구진 TF 구성도 ④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 ⑤ 연구경비 산출내역 ⑥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⑦ 자체심의회 결과보고서 ？ 직접수행과제 심의？결정 (조직담당관) ？ 직접수행과제 확정？통보 (조직담당관→수행 부서) ？ 직접수행과제 수행 (수행 부서) ？ 학술용역심의회 인력풀 활용 <2021.4.9 限> ？ 연구계약서 작성 ？ 예산 재배정 <2021.4.12~> ？ 착수보고 등 연구 수행 ？ 중간보고회 개최 (수행 부서) ？ 최종보고회 개최 (수행 부서) ？ 종료보고 및 결과물 제출 (수행 부서→조직담당관) <2021.7.12 限> ？ 자체평가 실시 <2021.10.8. 限> ？ 자체평가 실시 <2021.10.15 限>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마감 및 자료제출 ① 최종연구보고서 (책자 20부, CD 1매) ② 연구결과 심의평가서 ③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④ 연구지원경비 정산내역 ⑤ 예산절감액 산출내역 종 합 평 가 (조직담당관)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심의회(과정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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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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