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790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한나 조원필 03/09 이임섭 2020년 4/4분기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 보고 2021. 3. 물재생계획과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 4/4분기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 보고 Ⅰ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 : 18,978백만원 (징수율 80%) ？ 체납 현황 및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현 황 징수목표액 (징수율) ’19년 체납액 ’18년이전 체납액 총 체납액 총 계 ？ 기관별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현 황 징수목표 (징수율) 체 납 액 점유율(%) 합 계 시(市) 자치구 수도사업소 Ⅱ 체납징수 실적 : 18,098백만원 (징수율 76.30%) ？ 체납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현 황 징수액 미징수액 징수율 (%) ’19년 체납액 ’18년 이전 체납액 총 체납액 총 계 ？ 기 관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현 황 징수액 미징수액 징수율 (%) 체 납 액 점유율(%) 합 계 시(市) 자치구 수도사업소 체납징수 현황분석 ’20. 2월말 기준 체납 징수액은 총 체납액 대비 징수하였음.(연간징수목표 80%) ○ 시(市) 체납징수율이 %로 낮은 사유는「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관련 ‘슬러지처리비 및 전력사용료’ 부과 건이 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공사대금 청구소송 진행건과 연관되어 있어 단기간에 체납정리가 곤란함. (소송건을 제외한 체납징수 실적은 백만원 중 백만원(징수율 ) 징수, 총 체납징수률은 임) < 소송 현황 > - 사건명 :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18.8.8.) - 원 고 : 지에스건설(주) 등 4개사 - 피 고 : 서울특별시(도기본), 법무부장관(조달청 발주) - 진행사항 : 2차 변론 준비 ※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부과고지건 징수유예 방침(시설보수과-3508) ○ 원인자부담금,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등 체납은 자치구별로 징수노력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목표대비 징수하였고, ※ 체납징수실적 저조 자치구 : ○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목표 대비 징수함. Ⅲ 향 후 계 획 ？ 체납 관리 강화 ○ 체납징수 실적 부진기관 적극 독려(유선 및 현장방문 병행 실시) ○ 5년 이상된 체납분에 대해 시효결손 처분 유도 ○ 시(市)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 대해 분기별 체납징수실적 수합·관리 ○ 시(市) 발행 고지서에 대한 납부 확인절차 강화로 ’21년도 체납 최소화 추진 붙임 1. 4/4분기 기관별 체납징수 현황 1부. 2. 체납원인 및 징수독려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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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계획과-3790

D000004208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