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082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3/02 김병기 협조 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공모 접수 및 요건 심사 결과 2021. 3. 인권담당관 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공모 접수 및 요건 심사 결과 「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 접수 및 요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보조금)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재정지원 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모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 ○ 신청자격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 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1. ○ 사업예산 : 152,000천원(민간경상보조 150,000천원, 사무관리비 2,000천원) Ⅱ 공모접수현황 ○ 공모기간 : 2021. 2. 4.(목) ~ 2. 19.(금) ○ 접수건수 : 5건 ○ 지원사업 신청목록 연번 지원 단체명 신청 사업명 보조금신청 (단위:천원) 비고 Ⅲ 요건심사(내부심의) 결과 ○ 심사대상 : 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접수된 5개 법인의 신청서류 ○ 심사기간 : 2021. 2. 22.(월) ~ 26.(금) ○ 심사내용 ①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여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증빙 서류 구비 여부, 사업수행 여건 및 적격성 검토 - 검토자 :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② 사전 현장 확인 : 사업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 심사방법 : 사업신청기관 총 5개소 전수 현장점검 - 확인기간 : ‘21. 2. 22 ~ ‘21. 2.26 ○ (1단계) 요건심사 결과 : 적정(5개 법인) 연번 지원단체명 신청사업명 심내내용① 심사내용② Ⅳ 추진 일정 ○ (2단계) 사전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사 - 기 간 : - 결과활용 : 서면심사 내용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시 반영 ○ (3단계) 내용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회의로 진행예정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 - 기 능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심의, 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2021. 3. 5 ※ 시(市)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2021. 3. 12. ○ 약정체결 : 2021. 3월중 ○ 보조금교부 : 2021. 3월말 ○ 사업수행상황점검 : 2021. 7. ~ 8. ○ 최종평가 및 정산 : 2021.12. 붙임 : 1. 지원사업 신청목록 및 신청서류 1부. 2. 사전현장확인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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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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