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352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백현지 정병권 김재겸 03/04 최진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예산 전용 및 변경계획 2021.03.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안전국) -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 예산 전용 및 변경계획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으로 교부된 한강수계기금에 대하여 한강 본류 쓰레기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 및 변경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 사업개요 ○ 목 적 : 한강 본류(팔당댐 하류~행주대교) 및 한강지천(탄천 등 7개소)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한강수질 개선에 기여 ○ 사 업 비 : 1,595,000천원 - 총사업비(29억원)의 55%를 수계기금으로 지원하고 잔액은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 사업비용 분담협약에 따라 집행 및 정산 ○ 사업부서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 사업기간 : 2021.1.~2021.12.(신규 지원사업) □ 추진경위 ○ ’16.08.24. : ’17~‘21년간 4단계 3개 시·도 쓰레기 처리비용 협약 체결 ○ ’19.12.24. : 제117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기금지원 가결 ○ ’20.09.04. : ’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가내시 ○ ’20.12.08. : ’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확정내시 ○ ’20.12.30. : 한강본류 쓰레기처리사업 계획서 한강유역환경청 제출 2 예산 전용·변경 계획 □ 대상금액 : 230,190천원(전용: 160,000천원, 변경: 70,190천원) □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액 증감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깨끗한 물관리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한강 수질개선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한강수계기금) 사무관리비 (201-01) 1,595 △230 1,365 공공운영비 (201-02) 0 +70 70 변경 시설비 (401-01) 0 +160 160 전용 □ 상세사유 ○ 사업비 예산 전액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이 불가하여 지출한도액 내에서 전용 및 변경필요 ○ ’21.3월 부과 예정인 선박 검사비(시설비), 보험료(공공운영비)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 및 변경필요 □ 사용계획 ○ 청소선 및 전기차 관리비 및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비 : 490,190천원 - 시 설 비 : 청소선(서울914호·915호) 법정 검사비(160백만원) - 공공운영비 : 선박·전기차 보험료(60백만원), 폐기물처리비(10백만원) ※ 보험료 = 선박(15척3,333,334원)+전기차(20대500,000원) ※ 폐기물처리비 = 1,000톤10,190원 - 사무관리비 : 폐기물 약 1,130톤 처리분담금 납부(260백만원) 붙임 1. 예산 전용 및 변경 요구서 1부. 2.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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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4352

D0000042045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