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352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백현지	정병권	김재겸	03/04 최진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예산 전용 및 변경계획

2021.03.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안전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

예산 전용 및 변경계획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으로 교부된 한강수계기금에 대하여 한강 본류 쓰레기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 및 변경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

□ 사업개요

○ 목    적 : 한강 본류(팔당댐 하류~행주대교) 및 한강지천(탄천 등 7개소)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한강수질 개선에 기여

○ 사 업 비 : 1,595,000천원

- 총사업비(29억원)의 55%를 수계기금으로 지원하고 잔액은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 사업비용 분담협약에 따라 집행 및 정산

○ 사업부서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 사업기간 : 2021.1.~2021.12.(신규 지원사업)

□ 추진경위

○ ’16.08.24. : ’17~‘21년간 4단계 3개 시·도 쓰레기 처리비용 협약 체결

○ ’19.12.24. : 제117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기금지원 가결

○ ’20.09.04. : ’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가내시

○ ’20.12.08. : ’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확정내시

○ ’20.12.30. : 한강본류 쓰레기처리사업 계획서 한강유역환경청 제출

2		예산 전용·변경 계획

□ 대상금액 : 230,190천원(전용: 160,000천원, 변경: 70,190천원)

□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액	증감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깨끗한 물관리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한강 수질개선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한강수계기금)	사무관리비 (201-01)	1,595	△230	1,365
			공공운영비 (201-02)	0	+70	70	변경
			시설비 (401-01)	0	+160	160	전용

□ 상세사유

○ 사업비 예산 전액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이 불가하여 지출한도액 내에서 전용 및 변경필요

○ ’21.3월 부과 예정인 선박 검사비(시설비), 보험료(공공운영비)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 및 변경필요

□ 사용계획

○ 청소선 및 전기차 관리비 및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비 : 490,190천원

- 시  설  비 : 청소선(서울914호·915호) 법정 검사비(160백만원)

- 공공운영비 : 선박·전기차 보험료(60백만원), 폐기물처리비(10백만원)

※ 보험료 = 선박(15척*3,333,334원)+전기차(20대*500,000원)

※ 폐기물처리비 = 1,000톤*10,190원

- 사무관리비 : 폐기물 약 1,130톤 처리분담금 납부(260백만원)

붙임  1. 예산 전용 및 변경 요구서 1부.

2.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