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011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성욱 안현민 03/03 박기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관련 사회복지(이용)시설 외부인 출입관리 조정계획 2021. 3. 복 지 정 책 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관련 사회복지(이용)시설 외부인 출입관리 조정계획 현행 코로나19 대응 복지부 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운영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외부인력 운영에 제한이 있어 효율적 시설운영을 위한 외부인 출입관리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 운영현황 ○ 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은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 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 자원봉사자ㆍ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방문 허용시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출입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20.11.7)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별 외부인(외부강사？자원봉사자 등) 출입관리를 시설별？단계별 상황에 따라 운영 구 분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복지관 (종합·노인·장애인) 허용 1~1.5단계 허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1~1.5단계 허용 1단계 허용 경로당,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1.5단계 허용 1~1.5단계 허용 ？ 거리두기 2단계 조정(’21.2.15) 이후, 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은 외부 강사 출입을 허용 중이며, 자원봉사자는 출입 금지 中 ？？ 문제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2.13)에 따라 복지시설 이용자가 증가함에도, 외부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력 출입제한으로 기존 종사자 업무가중 - 외부 강사 출입제한에 따른 내부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 무료급식 배달 및 시설 방역 등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부족 등으로 시설 종사자 업무증가 ○ 다양한 이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한계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저하 - 종사자들이 제공하는 내부 프로그램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복지시설 이용자의 욕구 수준 반영 곤란 및 서비스 저하 우려 ？？ 개선방안 ○ 이용시설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외부강사？자원봉사자 출입 허용 - 허용기준 : 복지시설 출입일 일주일 이내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음성 결과 제출 및 확인시 출입 허용 (거리두기 3단계 시설 휴관 및 긴급돌봄시는 외부통제) ？시립병원 및 자치구 보건소 선제검사 음성 결과확인서 활용 ○ 외부인 출입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 - 출입 방역관리 : 출입시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일2회 오전？오후 실시) ？외부인 증상체크 관리 대장 상시 비치？관리 - 선제검사 실시 : 월 1회 이상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권고 ？？ 행정사항 ○ 복지시설 외부인력 출입관리 조정계획 시행 : ’21. 3. 3~ ○ 복지시설 방역관리 외부인력 관리대장 확인 : 시설 점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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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6011

D0000042032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