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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기간 운영 계획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979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관리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변아람 홍인순 03/03 김홍찬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기간 운영 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기간 운영 계획 ′21년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 발행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 됨에 따라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법적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기간 운영계획 (행안부 지역금융과?704호, ′21.2.24.)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7.2.시행) ?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31.시행)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21.1.22.) ? 보조금에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1.1.22.) ?? 추진기간 : 2021. 3. 16.(화) ~ 3. 31.(수) [16일간] ?? 중점단속대상 : 재판매, 불법환전, 차별거래를 하는 상품권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Ⅱ 세부추진계획(안) ?? 추진일정 (서울시) 상품권 일제단속 추진계획 수립 ▶ (자치구) 상품권 일제단속 추진계획 수립 ▶ (서울시·자치구) 사전준비 ▶ (시·구·한결원) 일제 단속추진 ▶ (서울시·자치구) 결과보고 ~’21.3월초 ~’21.3.10. ~’21.3.15. ’21.3.16.~’3.31. (16일간) ~’21.4.3. ?? 기관별 주요역할 구 분 주요역할 세부내용 서울시 서울시 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 총괄 ?상품권 일제단속 추진계획 수립(~′21.3월초) ?(서울시→자치구) 상품권 가맹점 자료송부(3월초) ? 결과보고(~′21.4.3.) 한결원 & 비즈플레이 상품권 가맹점 자료제공 협조 및 전수조사 지원 ?(비즈플레이→서울시)상품권 가맹점 자료제공(3월초) - 가맹점 정보, 결제실적, 업종별 현황 등 ?(한결원)상품권 부정유통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상시) 자치구 관내 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 추진 ?상품권 일제단속 추진계획 수립(~′21.3.10.) ?일제단속추진(′21.3.16.~3.31.) - 중점단속대상 중심으로 우선적 조사 실시 - 자료확인 → 유선확인 → 현장점검 실시 ?결과보고(~′21.4.3.) (서울시·자치구) 사전준비 ?? 시-자치구-한결원 합동단속반 편성 ? 원칙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하되, 관리·운영시스템 업체(한결원, 비즈플레이 등)와 협업체계 유지 ? 합동단속반 실제 가동 전 가맹점과 사용자 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한 단속방식 등 사전교육 철저 ?? 사전분석 ? 관리·운영 업체 등을 통해 제공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등 사전분석 철저 「지역사랑상품권법」제17조(위반행위등의 조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 ?? 사전안내 및 홍보 ? 가맹점 대상 단속 사전 안내 등을 통한 가맹점주 협조요청 ?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 자치구, 동 주민센터 및 직능단체 등을 통한 협조요청 (시·구·한결원) 일제단속추진 ?? 합동단속반 운영 ? 홈페이지, 전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부정유통 신고접수센터 운영 ? 주민신고(응답소, 120다산콜센터 등) 및 운영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합동단속반 단속 실시 ?? 후속조치 ? (행정처분)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 즉시 행정처분*추진 가맹점 등록취소·등록정지, 시정·권고 등 ? (재정처분) 과태료 처분 사전 공지 및 가맹점 의견 수렴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 ? (수사의뢰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관련기관 협조 추진 Ⅲ 행정사항 ?? 협조사항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비즈플레이 - 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 지원 및 협조 - (한결원) 상품권 부정유통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비즈플레이) 상품권 가맹점 정보, 결제실적 등 자료제공 협조 ? 자치구 - 자치구별 단속반 편성 및 현장점검 실시 - 동주민센터, 지역별 상인회 등을 통한 전수조사 안내 홍보 협조 -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협조 ?? 추진일정 ? 상품권 일제단속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구→제로페이담당관) : ~’21. 3. 10. ? (서울시·자치구·한결원) 상품권 가맹점 일제단속 추진 : ’21. 3. 16.~ 3. 31. ? 일제단속 결과 제출 (자치구→제로페이담당관) : ~’21. 4. 3. 붙임 1. 일제단속결과 제출양식 1부. 2. 행안부 일제 단속기간 운영계획 1부. 끝. 참고 1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 ① 지인, 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상품권 충전 후 환전하는 가맹점을 조사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② ○○도의 가맹점 등록 조건이 연매출액이 10억 이하임 점을 이용하여 폐업 후 신규 업체로 등록한 업체를 조사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③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한 정황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후 가맹점 등록취소 ④ 가맹점 상호와 업종이 특이하게 등록된 가맹점(“○○사랑”, 기타 금융업)을 조사하여 가맹점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 후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⑤ 주민제보를 통하여 의류 소매점(‘20.9.)과 화장품 소매점(’20.12.)을 각각 가맹점으로 등록 후 상품권 2,995만원, 995만원을 각각 환전하는 가맹점을 조사하여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추진 중 ⑥ 사용제한 업종인 성인용품점에서 상품권 사용한 가맹점에 대하여 조사 후 등록취소 ⑦ 가맹점 등록이 되지 못하는 업소에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하여 상품권 결제한 가맹점 등록 취소 ⑧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류 100매(연속 일련번호) 구매 후 가맹점 한 곳에서 일괄 환전한 가맹점 등록취소 ⑨ 관리시스템에서 환전이 과다한 가맹점 및 특정인이 연속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한 가맹점을 조사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및 환수(00건, 000천원).) ⑩ 상품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 유통 관련 가맹점을 조사하야 가맹점 등록취소 및 000천원 환수 조치 참고 2 관련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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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기간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979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아람 관리번호 D00000420338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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