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720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안준현 김하년 김정선 박종수 03/03 한제현 협 조 2021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계획 2021. 3.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021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계획 건설공사 대금 직접 지급 등 공정하도급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을 통하여 시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5조(인센티브) ？？ 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건설혁신과-2534(’21.2.25.)] Ⅱ 평 가 개 요 ？？ 평 가 대 상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시？자치구 / 투자·출연기관 별도 평가 ？？ 평 가 분 야 : 평가대상 기관 발주 건설공사 ？？ 평가대상기간 : ’20.11.1. ~ ’21.10.31. ※ ’21.3.1.~10.31. :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 평 가 방 법 : 평가지표에 의한 정량평가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기관 평가 ？ 계약부서) ？？ 평 가 항 목 : 4개 항목 7개 지표 분야 항 목 지 표 배점 기본 평가 대금지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3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향상도 5 하도급 실태점검 발주기관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10 시 현장 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10 시책추진 주휴수당 지급실적 25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이행실적 20 가점 수범사례 전자계약 등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5 ※ 동점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점수 〉주휴수당 지급실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Ⅲ 세부 평가계획 ？？ 평가 절차 평가자료 및 우수사례 제출 (’21.11.1.) 평가자료 추출 (’21.11.10.) 정량평가 (’21.11.25.) 결과 통보 및 포상(표창) (’21.12.) 【평가대상기관】 하도급 지킴이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 ？？ 세부 평가지표 평가 지표 배점 평가 내용 및 기준 총 배점 100 분야 평 가 지 표 기 본 평 가 1. 하도급 대금 지급 35 1-1.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30 발주기관이 하도급사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 비율(금액기준) 1-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향상도 5 ’20년 대비 ’21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향상도 2. 하도급 실태 점검 20 2-1.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10 ’21년도 상·하반기 기관 자체점검 충실성 2-2. 현장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10 ’20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현장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3. 시책 추진 45 3-1. 주휴수당 지급실적 25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공사현장의 비율 3-2.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 이행실적 20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 이행실적 가점 1.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이행 2. 수범사례 5 전자계약 등록 및 제도 개선, 법령 개정사항 발굴 등 ？？ 주요 고려사항 평가 지표 설정 주요 고려 사항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분야에 가장 높은 비중의 평가점수 부여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어 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대금 체불 방지 - 하도급지킴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지급률이 낮은 기관에 대하여 원인 파악 ？？ 시책업무참여도 평가 반영 - 주휴수당 지급 실적, 하수급인 면담제도 등 시에서 추진하는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정책참여 유도 ？？ 가점 지표 설정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이행 실적이 높은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여 투명한 계약 체계 구축 - 공정하도급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사항 또는 법령개정사항 발굴 등 수범사례를 보인 기관에 대하여 가점 부여를 통해 공정하도급에 대한 정책제안 확산 <주요 개편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개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30점) ○ 직접지급 향상도(10점)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30점) ○ 직접지급 향상도(5점) 2. 하도급 실태점검 ○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10점) ○ 현장점검 지적사항 이행 실적(10점) ○ 전년과 동일 3. 시책추진 <신 설> ○ 주휴수당 지급실적(25점) ○ 하수급인 면담제도 이행(20점) 4. 가점 ○ 공정하도급 수범사례 제출(5점) ○ <신 설> ○ 공정하도급 수범사례 제출(2점) ○ 하도급 전자계약 등록(3점) Ⅳ 우수기관(업체) 선정 ？？ 우수기관 ○ 시？자치구 : 6개 기관 ？？ 포상 및 표창 ○ 우수기관 : 기관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구 분 기관 수 포상금 비 고 최우수 2 각 2,500천원 시 1, 자치구 1 우 수 2 각 1,500천원 시 1, 자치구 1 장 려 4 각 500천원 시 2？자치구 2 ○ 개인(시장 표창) : 우수기관 공무원(8명), 투자？출연기관 및 시공업체(10명) ※ ’20년도 평가 결과 - 최우수 : 서대문구(93.5점) - 우 수 : 강서수도사업소(92점), 강서구(88점) - 장 려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86.8점), 중랑물재생센터(90.5점), 동부공원녹지사업소(90.5점) - 포상금 : 총 10,000천원 지급 ？ 최우수(1) : 300만원 / 우수(2) : 각 200만원 / 장려(3) : 각 100만원 - 시장표창 : 우수기관 공무원(7명), 공사·공단 및 시공업체(4명)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평가계획 통보 : ’21.3. ○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 ’21.11. ○ 평가결과 통보 및 포상금 지급(표창 수여) : ’21.12. ？？ 소요예산 : 10,000천원(포상금) 붙 임 ’21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 세부지표 붙임 1 ’21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 세부지표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30점) 평가지표 및 산출방식 배점 기준 -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비율 ？ 산출 방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액 ？ 직접지급률 = ----------------- x 100 하도급대금 지급 총액 30 80%이상 30점 75%이상~80%미만 25점 70%이상~75%미만 20점 65%이상~70%미만 15점 65%미만 10점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향상도(5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직접 지급 향상 정도 ？ 산출 방식 :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직접지급 비율이 향상된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2020년, 2021년 모두 직접지급률이 85% 이상인 경우 3점 부여 5 15%이상 5점 10%이상~15% 미만 3점 5%이상~10% 미만 1점 ○ ’21년도 하도급 실태점검 (2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21년도 상·하반기 발주기관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 산출 방식 : ① 총괄표 작성 ② 공사별 체크리스트 작성 ③ 기한 준수 10 총괄표 작성 5점 공사별 체크리스트 작성 3점 제출기한 준수 2점 - ’20년도 하반기, ’21년도 상반기 현장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 산출 방식 :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현장점검 대상 공사가 없는 경우 기본점수 5점 부여 10 조치 완료(100%) 10점 80%이상~100%미만 8점 80%미만 5점 ○ 주휴수당 지급 실적(25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공사현장의 비율 ？ 산출 방식 주휴수당 지급 공사장 수 ？ 주휴수당 지급 비율 = ---------------- x 100 총 공사장 수 25 90%이상 25점 80%이상~90%미만 20점 70%이상~80%미만 15점 60%이상~70%미만 10점 60%미만 5점 ○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 이행실적(2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도 이행 실적 ？ 산출 방식 면담 실시 횟수 x 1/2 ？ 면담률 = ---------------- x 100 면담 대상 하도급 계약 수 ※ 면담 대상 공사가 없는 경우 기본점수 10점 부여 20 80%이상 20점 70%이상~80%미만 18점 60%이상~70%미만 15점 50%이상~60%미만 13점 50%미만 10점 ○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이행 및 수범사례(가점 5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이행 ？ 산출 방식 전자계약 등록된 하도급 계약 수 ？ 전자계약 이행률 = ---------------- x 100 전체 하도급 계약 수 2. 공정 하도급 제도개선, 법령 개정사항 발굴, 홍보 등 5 80% 이상 3점 제출 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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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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