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813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양경은 김경원 김기현 11/26 代김기현 협 조 서울여성플라자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체결 확정 계획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여성플라자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체결 확정 계획 서울여성플라자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체결 관련 자문 등을 실시하고, 관리방식을 ‘사용·수익허가’에서 ‘관리위탁’으로 변경·확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1항(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재단의 사업) ？？ 추진경위 ○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주체 (재)서울여성 설립(시장방침 제90호) : ’02. 1.24. ○ 서울여성플라자 개관(‘02.7.25.~’05.7.24. 여성플라자 무상사용 허가) : ’02. 9. 1. ○ (재)서울여성과 여성플라자 등 운영개선계획(안)(시장방침 495호) : ’05. 9. 5. - 여성플라자는 재단에 운영 위탁, 여성교류 및 활동 공간 제공과 지원 기능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05.11.10. ○ 서울여성플라자 관리운영 위탁약정 체결(3년간) : ’06.1.1. ○ 서울여성플라자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 계획(여성정책담당관-13238) : ’20.8.31. Ⅱ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획 ？？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울여성플라자(개관 ’02년) ○ 위 치 :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 규 모 : 토지 6,487.50㎡, 건물 연면적 22,519.96㎡ ○ 용 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주요시설 : 여성가족정책 사무 및 정책공간, 대관공간, 편의시설 시설내역 ○ 위탁경비 -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위탁료를 징수하지 않고 관리에 드는 경비를 시에서 지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6~7항 : 시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시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Ⅳ 향후계획 ○ 관리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확정계획 수립 : ‘20. 11. 26. ○ 행정재산 관리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 ~‘20. 11. 27. 붙임 : 여성플라자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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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4228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7813
D00000413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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