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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1815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특수검사팀장 식품의약품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애경 유인실 02/26 신용승 협 조 보건연구관 장현정 2021년도 가짜식품 판별검사 계획 2021. 2 . 식품의약품부 ( 특수검사팀) 2021년도 가짜식품 판별검사 계획 가공식품 및 원료 농산물 중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준수 여부와 농？축？수산물 가공품 중 이종유전자 혼입여부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방지를 위한 가짜식품 판별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특수검사팀 업무추진 계획(식품의약품부-400, 2014.3.24.) ？ ’21년 식품 제조？유통？판배 등 안전관리계획(식품정책과-3253, 2021. 2. 4.) ？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 지침(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8)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림축산부고시 제2019-56호, ’19.10.15.) ？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13호, 2020.7.9.) □ 추진배경 ？ 유전자변형식품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올바른 정보 제공 ？ 값싼 유사 식재료 사용 방지를 위한 가짜식품 근절 및 건전한 유통망 구축 ？ 농산물 수입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원산지 검정기관으로서 신뢰도 제고 □ 중점 추진방향 ？ 유전자변형식품 정량검사 시 변형유전자 이벤트(수) 확대 : 3종 → 5종 ？ 1인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HMR), 레토트르 식품 등의 검사 강화 ？ 비대면채널을 통한 식품 구매의 선호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판매 식품의 유전자 진위 판별 검사 강화 ？ 마늘, 고추냉이 등을 원료로 한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 검사 확대 ？ 원산지 검정기관으로서 적·부 판정의 기반 확립 및 원산지검정법의 신뢰성 확보 □ 목표 및 예산 ？ 검사목표 : 1,050건 ？ 예 산 액 : 88,950천원 (재료비: 65,550천원, 시료구매비: 23,400천원) Ⅱ ’20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 □ 가짜식품판별검사 현황 ？ 목표 1,200건에 실적은 1,393건으로 추진율은 102.2%였음 구 분 목 표 검 사 (건) 추진율 (%) 검출현황 합 계 1,200 1,226 102.2 유전자변형식품검사 200 216 108.0 검출 : 정성(63) 정량(45) 유전자진위판별검사 400 434 108.5 이종유전자 : 6 원산지 판별검사 600 567 94.5 - ？ 유전자변형식품 검사(목표 : 200건, 실적 : 216건, 추진율 : 108.0%) - 제조？유통단계 가공품 192건(정성 133건, 정량 59건) 검사결과 최종 45건이 검출되었으나 혼입량은 1.5%이하로 비의도적 혼입량인 3.0%에 모두 적합하였음. 다만, 정성검사 시 검출된 시료의 재수거시 시료 미확보로 정량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식품정책과 및 각 구청에 횡단전개 필요 - 정성검사 시 검출된 변형유전자는 RRS, MON89788 및 A2704-12를 포함한 8종이었으나, 정량검사 시 8종의 표준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주로 검출되는 3종에 대해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추후 변형유전자(수) 확대 필요 표 1.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수거검사 현황 GMO 검사 검사(건) 검출 (건) 검출율 (%) 검출 이벤트(정성) 이벤트 (수) 정성 133 63 47.4 RRS, MON89788, A2704-12, MON87708, DP1, A5547-127, MON87701, FG72 8 정량 59 45 76.3 RRS, MON89788, A2704-12 3 정성검사 검출 시 정량검사(2차) 실시 - 학교급식 식재료 24건 정성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 향후 검사 및 품목 확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표 2. 학교급식 식재료 중 GMO 수거검사 현황 구 분 소 계 GMO 정성검사 비 고 검사(건) 검출(건) 2020 24 24 0 - 정성검사 불검출로 정량검사 미실시 ？ 유전자 진위판별 검사(목표 : 400건, 실적 : 434건, 추진율 : 108.5%) - 총 434건 중 농산물가공품,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88건은 이종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품질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축산물가공품 총 315건 중 6건에서 이종유전자(돼지)가 검출되었으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혼입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제품과 달리 이종유전자가 검출되고 있어 지속적인 검사 필요 - 녹용 절편에서 이종유전자(순록)가 검출되지 않아 품질관리가 적절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식품유형별 유전자 진위판별 검사 현황 구 분 계 농산물가공품 (건) 축산물가공품 (건) 수산물 수산물가공품 (건) 녹용 절편 검출 품목 검 사 434 22 315 66 31 검 출 6 0 6 0 0 건조저장육류(4), 분쇄가공육(1), 햄(1) 이종유전자(돼지)가 검출된 6건 제품의 표시사항에 ？본 제품은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조′라고 표기되어 있어 비의도적 혼입으로 판단됨 ？ 원산지 판별검사(목표 : 600건, 실적 : 567건, 추진율 : 94.5%) - 검사품목(6종) : 고춧가루, 귀리, 기장, 볶음땅콩, 적두, 표고버섯(건조) - 판정기준(95% 이상)에 부합한 품목은 NIR 분석의 경우 고춧가루, 적두 이며, XRF 분석의 경우 고춧가루, 표고버섯(건조)으로 확인됨 - 원산지 판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기존 판별분석 기법을 포함한 다양한 다변량 통계분석기법(PCA, PLS 등)이 요구됨 - 농산물 원산지 검정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가적 원산지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산지 검증 표준 시료 확보가 시급함 □ 농식품 원산지검정법 유효성 검증 및 개선 사업(2019~2020)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협업하여 연구원, 한국인삼 공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농협식품연구원 4개 기관이 참여함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공 배추김치(분말) 176건의 XRF분석 결과 예측률(국산 93.8%, 수입 100%)이 판정기준 93%를 만족함 ⇒ 원산지 검정기관으로서 법적 기반 구축 및 대？내외 공신력 제고 Ⅲ ’21년도 세부 추진계획 □ 검사목표 : 1,050건 ？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 150건 ？ 가공식품 등의 사용원료 진위판별 검사 : 400건 ？ 농산물의 원산지 판별 검사 : 500건 1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 기 간 : 2021. 3. ~12. (상, 하반기 2회) ？ 검사목표 : 150건(서울시 식품정책과 협업) ？ 대 상 :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가공식품, 학교급식 식재료 ？ 검사방법 - 정성 : 가공식품 중 추출된 DNA를 프라이머, 프로브를 이용한 RT-PCR 방법 - 정량 : 원료 농산물 중 내재성 유전자에 대한 변형 유전자의 존재 비율로 변형체 혼입량 측정(RT-PCR 방법) ？ 내 용 -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검사(시 및 25개 구청 협업) ？정량검사 다빈도 변형유전자 이벤트(수) 확대 : 3종(2020) → 5종(2021) -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검사 강화(친환경급식과 추후 협의) ？ 사후조치 - 정성검사 검출 : 검사결과 의뢰처 송부(식품정책과, 구청) 1) 구분유통증명서 구비 확인, 2) 원료 확보 ⇒ 보건환경연구원 정량검사 의뢰 → 검사결과 의뢰처 송부 ⇒ 비의도적 혼입치인 3% 이하 → 종결 ⇒ 비의도적 혼입치인 3% 초과 → 행정처분 2 가공식품 등의 사용원료 진위판별 검사 ？ 기 간 : 2021. 1. ~12. ？ 검사목표 : 400건(자체) ？ 대 상 :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 농？수？축산물 원료 및 가공식품 ？ 검사 방법 :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방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8.7.) ？ 내 용 - 가정간편식(HMR) 등 즉석식품류의 검사 강화 (연중) - 온라인 판매 초밥, 회 등의 유전자 진위 판별 검사(위해예방선행조사, 5월) - 마늘, 고추냉이 등을 원료로 한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 검사(연중) ？ 소통？홍보계획 -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 초밥, 횟감의 진위판별 검사(언론보도) 3 농산물의 원산지 판별 검사 ？ 기 간 : 2021. 1. ~12. ？ 검사목표 : 500건(자체) ？ 대 상 : 대형마트 등 유통 국산？수입 농산물 ？ 검사방법 : 근적외선 분광광도계(NIR), X선 형광광도계(XRF)를 이용한 비파괴 분광분석 ？ 내 용 - 국산과 수입의 가격차가 큰 농산물(고춧가루, 참깨) 검사 강화 ？고춧가루 및 참깨(국산, 수입) 표준 시료 확보 및 DB 구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업) - 근적외선(NIR)분광분석법에 의한 유전자 변형(GM) 대두의 판별(연구논문) - ED-XRF를 이용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판별(특별기획과제) ？ 소통？홍보계획 - 연구논문, 특별기획과제 2건(포스터 발표) Ⅳ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관련부서 주요 협조사항 시청 식품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단 ？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의뢰 ？ 민생침해사범 관련 검사 의뢰 자 치 구 ？ 서울시 기획검사 계획에 따른 수거 의뢰 시료수거반 ？ 가짜식품 판별 검사(자체) 계획 및 검체 의뢰 연구기획팀 ？언론보도 시 협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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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부-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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