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11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조정헌 홍연화 02/26 오면숙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1. 2 재 무 국 (자 산 관 리 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성북구 재무과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토지) 매수신청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기준가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항공사진 지적도 현장사진(주택 철거 전) 현장사진(주택 철거 후) ?? 검토의견 ○ 매각방식: ○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8조 제7호 ○ 세부의견 -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및 처분적정: 해당사항 없음 - 기준가격이 5천만원 미만으로 가격사정 및 처분적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향후절차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등 관계규정 준수 -
22353402
20210927223203
본청
자산관리과-2211
D000004200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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