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 법무담당관-1790호(2021.2.1)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나.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1.2.4(목) ~ 2. 24(수) 다. 규제사전검토 결과 : 규제심사 대상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 제외 마.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5. 관계부서 협의 공문 각 1부.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강승연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26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2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63 /전송 02-2133-08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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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제5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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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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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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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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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부서 협의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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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194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연 (02-2133-6876) 관리번호 D000004200911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