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지자체 정기건의 및 테마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84(2022.2.1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의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3. 각 기관에서는 2022년 상반기 ‘지자체 건의과제’ 및 ‘테마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2022. 2. 25(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굴영역 : 정기건의와 테마과제를 구분하여 발굴 - 테마과제(상반기)는 4차산업, 창업,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관련 과제 발굴 ※ 과제발굴시 비규제는 제외(조세·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 보조금 등 재정지원, 단순민원 등) 4. 발굴실적은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되므로 각 기관 총괄부서(규제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전체 부서에 전파하여 발굴실적 제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는 규제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붙임 1. 2022년 상반기 지자체 정기건의 및 테마과제 발굴 협조 요청 공문 1부. 2. 2022년 지자체 정기건의 및 테마과제 제출목록 서식(한글) 1부. 3. 2022년 지자체 정기건의 및 테마과제 제출목록 서식(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규제업무 담당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공도연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2/1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예산정책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 2180-7952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25385482
20220216052007
본청
법무담당관-2267
D000004473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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