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382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장연수 이상석 02/25 안대희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관리팀장 정현중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2021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개정 추진 계획 2021. 2. 기술심사담당관 2021 건설기술요역 관리편람 개정 추진 계획 우리시(공사,공단,자치구 포함) 건설기술용역의 효율적인 관리, 품질 향상 및 직원 업무편의 제공을 위해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2020.11월 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 지적사항 □ 편람개요 ○ 목 적 : 건설관련 최신 법규와 규정을 근거로 건설기술용역 관리업무의 수행 절차 및 세부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 ○ 구 성 : 4개편[공통편, 사업편(토목,건축,조경)] - 5개분야(공통,토목,건축,설비,조경) ○ 주요내용 - 공통편 :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 절차 및 기준, 대가 산정 방법 등 - 사업편 : 분야별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및 예시 등 □ 제·개정 연혁 ○ ’97.9월 제정이후 공통편 기준 9차(’14.7월) 개정 ○ 세부연혁 구 분 공통편 사업편(토목·건축·조경) 제 정 1997. 9. 30 1997. 9. 30. 진행 내용 개 정 1차 : 1999.12. 2차 : 2003. 1. 3차 : 2003. 6. 4차 : 2005. 9. 5차 : 2007. 3. 6차 : 2009. 6. 7차 : 2011. 6. 8차 : 2013. 6. 9차 : 2014. 7. 1차 : 2002. 1. 2차 : 2007.12. 3차 : 2009.12. 4차 : 2010.12. 5차 : 2011.12. 6차 : 2013. 6. 7차 : 2014. 8. 8차 : 2016. 12. 1차 : 토목, 건축, 조경편 개정 2차 : 토목, 건축, 조경편 개정 3차 : 토목, 건축, 조경편 개정 4차 : 건축편 개정 5차 : 토목, 건축, 조경편 개정 6차 : 토목, 건축, 조경편 개정 7차 : 토목, 건축, 조경편 개정 8차 : 건축편 개정 ※ 최근 주요 변경사항은 편람개정 없이 서울시 홈페이지 자료실를 통해 별도 게재 운영중 □ 개정방향(주요내용) ○ 그간 법령 및 주요지침 변경사항 반영 등 전면개정 - 중앙정부의 지침 및 기준 등 반영(건설기술진흥법 등 주요 법령 제·개정내용) - 우리 시에서 제·개정한 지침 및 기준 등 반영(설계VE, 공기적정성 심의, 타당성심사 등 업무개선 및 관련실국 방침 반영) ○ 건설기술심의 반복 지적사례 보완 - 분야별 과업내용서 보완사항 업데이트 □ 개정추진팀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담당업무(분야) 팀별 구성(공통, 토목, 건축, 설비, 조경 분야) - 총괄(토목심사팀), 팀별(분야) 1~2명으로 구성 ○ 분야별 담당업무 추 진 팀 구분 담 당 분 야 토목심사팀 공통 공통분야, 지하철, 상·하수도, 하천(치수)분야 심사총괄팀 토목 도로, 교통분야 기술관리팀 터널, 지하차도 분야 기술지원팀 교량분야 건축심사팀 건축 건축분야 설비심사팀 설비 전기, 기계분야 조경심사팀 조경 조경분야 ○ 운영방안 - 각 팀별(분야) 해당분야 자료 수집 및 개정(안) 작성 추진(토목심사팀 총괄) - 각 팀별(분야) 개정(안)에 대한 사용용어, 구성체계 등에 대한 팀간 교차검토 □ 추진일정 ○ ’21. 2. ~ 7. : 개정자료 수집 및 팀별(분야별) 개정(안) 작성 ○ ’21. 8. ~ 9. :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 ’21.10. : 개정(안) 확정 및 배포 붙임 : 편람 주요 개정(검토)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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