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904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이수영 강미정 02/25 고석영 2020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사업 및 정산결과 보고 2021.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 2020년 사업 및 정산결과 보고 청소년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하기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2020년 사업 및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운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0조(청소년의 참여) ？？ 운영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 주요내용 :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지역사회 내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 등 ○ 운영방법 - (서울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탁·운영 [(사)한국청소년연맹] - (자치구) 23개 자치구 직접 및 위탁 운영 ※ 미운영 : 구로구, 영등포구 ？？ 사업예산 : 82,900천원 ○ (서울시) 25,500천원 (국 5,000, 시20,500) ○ (자치구) 57,400천원 (국29,400, 시28,000) ※구비 별도확보 2 운영실적 ？？ 2020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20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임기: 1년(’20.3.~’21.2.)] 구분 계 교급 성별 비 고 초 중 고 대 남 여 최초선발 79 19 18 33 9 34 47 소수자 8명(다문화2, 학교밖청소년 2, 한부모2) 임기완료 67 18 16 27 6 29 38 당초 위촉 79명에서 개인사정으로 12명 해촉 ○ ’20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방법 : 만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공개모집 - 세부조직 : 총 4개 분과 구성(교육·참정, 안전·환경, 문화·복지, 정책·참여 분야) - 운영내용 :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전년도 제안 정책 이행여부 모니터링, 정기회의 및 월별 분과회의, 청소년 이슈 관련 캠페인 기획 및 운영 등 ○ ’20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실적 계 정기 회의 특별 회의 분과회의 기타 계 교육·참정 안전·환경 문화·복지 정책·참여 39 4 7 20 6 4 5 5 8 ？？ 2020년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 22개 자치구 지원 - 1개 자치구 당 1,250천원~3,150천원(예산범위 내 차등지원) ※ 관악구는 예산 편성 시 국비 신청 누락으로 시비만 편성(1,250천원) ※ 예산 미지원 자치구 : 강남구(하반기 구성) / 구로구, 영등포구(참여위 미구성) 3 사업비 정산 ？？ 사업예산 ○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예산 82,900천원 중 국비 34,400천원, 시비 48,500천원이며 구비는 자치구 별도로 확보하여 집행 구 분 (단위: 원) 계 국 비 시 비 예 산 목 합 계 82,900,000 34,400,000 48,500,000 - 서 울 시 25,500,000 5,000,000 20,500,000 민간위탁금 자 치 구 57,400,000 29,400,000 28,0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치구 별도로 구비 71,320천원 확보 완료, 세부내역 붙임3 참고 ？？ 사업정산 ○ 전체예산 82,900천원 중 71,965천원 집행 완료 (집행률 86.8%) - 집행 잔액 10,934천원, 이자 발생액 106천원 발생 ※ 코로나19로 인한 참여활동 진행 어려움으로 일부 자치구 예산집행 미흡 구 분 (단위: 원)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이자발생액 집행률 (B/A100) 합 계 82,900,000 71,965,520 10,934,480 106,030 86.8% 국 비 34,400,000 30,080,530 4,319,470 36,150 87.4% 시 비 48,500,000 41,884,990 6,615,010 69,880 86.4% ？？ 반납계획 ○ 반납금액 ？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 분 국 비 시 비 금 액 반납과목 금 액 반납과목 이자발생액 (계) 10,960원 세입세출외현금 46,770원 세외수입 - 기타이자수입 위탁기관 정산보고서 10,810원 46,120원 e나라도움 추가발생액 150원 650원 ？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 분 국 비 시 비 금 액 반납과목 금 액 반납과목 집행잔액 4,319,470원 세입세출외현금 6,355,420원 세외수입 -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이자발생액 25,230원 세입세출외현금 23,950원 세외수입 - 기타이자수입 ○ 반납일정 ？ (서울시) 국비반납금액 여성가족부 확정 후, 3월 중 고지서 발급 ？ (위탁기관, 자치구) 법정 기한 내 납부 ○ 반납방법 : 전용계좌에 의거 해당 법인 및 자치구에서 납부 ？ 반납 항목별 원 단위 잔액은 e나라도움 정산 진행시 원 단위 절사 처리 또는 시 단수계좌에 별도 반납 붙임 1. 2020년 서울시 참여위 정산내역(위탁기관 작성) 1부. 2. 2020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여성가족부 제출) 1부. 3. 2020년 정산금액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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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3904

D00000420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