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96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희주 윤석환 이병철 01/16 이대현 2020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0. 1. 2020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 도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청소년기본법 개정(’17.12.12)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신설)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장(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 추진배경 ○ 청소년의 사회성·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함양을 통해 민주시민 육성 ○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 및 국제기구의 청소년 참여 확대 권고 준수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개정에 따른 운영내실화 및 자치구 확대 ？？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 서울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개선 제안 ○ 청소년정책개발·정책 제안대회 등 참여 및 개최 2 2019년 추진실적 ？？ 市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예산 : 25,500천원(국비 5,000, 시비 20,500) ○ 연도별 구성현황 연 도 위원(명) 임기 위탁기관 2019 71 ‘19.3.16.~20.2.28.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8 69 ’18.3.17.~’19.2.28.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7 100 ’17.3.24.~’18.2.28.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6 93 ’16.3.19.~’17.2.28.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5 100 ’15.3.14.~’16.2.28.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19년 구성현황 연령？성별 소수 연임 명예 계 71 계 4(6%) 23 (32%) 1 (1%) 9~12세(초등) 19(27%) 남 32 (45%) 한부모 3 13~16세(중등) 23(32%) 17~19세(고등) 24(34%) 여 39 (55%) 학교밖 1 20~24세(대학) 5(7%) ○ ’19년 운영실적 계 정기 회의 분과회의 기타 계 운영 참여 교육지원 안전환경 우리동네복지 전체 38 4 30 8 6 5 5 5 1 4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발대식(3.14.)에서 참여위원 활동증명서 수여 예정 ？？ 區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 사업예산 : 35,000천원(국비 7,000, 시비 28,000) ○ 지원금액 : 1개 자치구 당 1,300천원~3,400천원 지원 (국비 포함) 설치년도 개소 자 치 구 명 계 21 2018년 1 ？ 동대문 2017년 1 ？ 중구 2016년 4 ？ 용산, 광진, 종로, 강서 2015년 이전 15 ？ 강북, 성북, 은평, 금천, 서초, 중랑, 마포, 도봉, 동작, 강동, 양천, 송파, 노원, 성동, 서대문 ※ 2020년부터 관악구 추가 운영 3 2020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월~12월 ○ 총사업비 : 82,900천원(국비34,400, 시비 48,500) ○ 주요내용 ① 市·區 청소년 참여위원회 다양성 제고를 위한 소수청소년 우선 모집 ②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등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③ 청소년 포럼, 희망총회 등 청소년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 등 ○ 구성기준 - 만 9세 ~ 24세 서울시 내 청소년 - 연임·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구성 ※ 최대 3회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가능(소속지역 변경된 경우도 포함) ○ 예산지원 ？？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 1개소 운영(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탁) - 사업비 : 25,500천원(국비 5,000, 시비 20,500) ？？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 22개소 운영(직영 및 위탁운영) ※ 2020년부터 관악구 신규 운영(미운영: 구로, 영등포, 강남) - 사업비 : 57,400천원(국비 29,400, 시비 28,000)] ※국비 지원이 5개 자치구에서 21개 자치구로 확대됨에 따라 22,400천원 증액 ○운영체계 여성가족부 ⇔ 서울시 ⇔ 자치구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지침 수립, 국고보조 ？ 사업 점검·평가 ？ 서울시 운영·지원계획 수립 ？ 예산 지원, 총괄 업무 ？ 참여기구 연합활동 개최·지원 ？ 운영 성과 관리 ？ 자치구 운영계획 수립 ？ 참여기구 활동 지원 ？ 운영 성과 관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위탁) 市청소년활동진흥센터(위탁) 직영 또는 위탁 ？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 ？ 市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區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 市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계획 ○ 인원/임기 : 70명 내외/ 1년 (기간 : ’20. 3. ~ ’21. 2.) -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에 따라 위원의 구성은 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함 ※ 소수 청소년 10%, 연임자 20% 내외 포함, 여성위원 40%이상 ○ 신청자격 : 만 9세~24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 연령기준 : ’11~’96년생 ※ 24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지역기준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조에 따른 기준 준수 ？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서울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 선발방법 : 공개모집 원칙, 기관 장애 청소년 추천기관 : 시·구 등록 장애인단체,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구청장 등, 학교 밖 청소년 추천기관 :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장, 구청장 등, 북한이탈, 다문화 청소년 추천기관 : 소속 학교장,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무지개청소년센터장, 구청장 등 의 추천 병행 (기회균등·소수자의 참여 보장)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51조에 의해 공개모집 후 추첨을 통해 선발 - 동시 모집하는 청소년의회 의원과 중복 응시 불가 ○ 구성비율 - 소수 청소년(북한이탈, 한부모, 다문화,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을 10%내외로 포함하고, 지원(추천)자 미달 시, 일반 지원자에서 선발 - 1개 자치구 당 3명 내외로 선발하고, 연임자의 경우 20%내외로 선발하며, 지원(추천)자 초과 시 추첨을 통하여 선발 - 연령별 구성 비율 계 만 9세~15세 (초등？중학생 연령) 만 16세~18세(고등학생 연령) 만 19세~24세 (대학생 연령) 소계 일반 특성화 특목,기타 100% 15% 내외 70% 내외 60% 내외 5~10% 5~10% 15% 내외 ※ 실제 지원현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신청기간 : 2020.2.3.(월) ~ 2.18.(화), 16일간 - 신청서류 및 방법 ？ (공통) 자기소개서 및 정책제안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 (선택) 일반지원 : 지원신청서. 참여위원회 추천서(스캔하여 첨부) 추천대상 : 기관 추천서(스캔하여 첨부) 소수자 : 증빙서류 필요 시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youth_join@naver.com) - 선발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접수 선 발 선발결과 발표 발대식 홈페이지 게시 모집 홍보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 선발 홈페이지 게시 위촉장 수여 등 분과위원회 조성 (4개 분야) 2. 3.(월)~2.18.(화) 2.25.(화) 2.26.(수) 3.14.(토)~15.(일) ○ 기타사항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최종 선발자 대상 서울시장명의의 ‘위촉장’ 교부 - 운영세칙에 의거한 활동요건을 충족한 경우 활동종료 후 ‘활동증명서’ 교부 - 청소년 참여위원회 사업 관련 유공자 대상 서울시장명의의 ‘표창장’ 수여 ？？ 세부 운영계획 ○ 주요활동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제안 등 -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정책개발 워크숍, 희망총회 등 자치활동 참여 - 정책제안 추진·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문제 인식 ？ 정보수집 및 정책연구, 권리 현황 모니터링, 설문조사, 캠페인 등 ？ 정책과제 제안, 권리 관련 개선 제안, 실천 활동 전개 ？ 제안내용을 관련부서에 통지, 검토의견 정리 ？ 검토의견을 참여위원회에 전달 ？ 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 위원 중 2명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위원장, 부위원장) ○ 회의운영·참여 - 상시 - 정기회의(분기별 1회), 분과회의(월1회), 임원회의(월1회), 임시회의(필요시) ※ 분과위원회 구성 : 발대식 개최 시 청소년 관심사에 맞춰 4개 분과로 구성 예정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개발 워크숍 - 7월 중 - 대 상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소속 의원 - 내 용 : 분과별 상반기 활동평가. 분과별 정책발표 및 자문 등 ○ 희망총회 개최·참여 - 9월 중 - 대 상 : 서울시 참여위원회 역대 의원, 자치구 참여위원회 위원 등 - 내 용 : 분과별 정책제안 내용 발표 및 우수 정책 선정 - 활 용 : 선정된 정책 서울시장상 시상 및 부서별 검토 2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 지원개요 ○ 지원금액 : 자치구 당 2,650천원(국비1,400,시비1,250) - 관악구는 여성가족부 수요조사 미참가로 시비만 지원(1,250천원) - 은평구는 자치구비 확보 우수 자치구로 500천원 추가 지원(3,150천원) ○ 산출근거 - 국비 29,400천원은 관악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 - 시비 28,000천원은 은평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 ？？ 협조사항 ○ 국·시비 보조를 받는 경우, 사업 수행 시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시 - 인쇄·홍보물 등에 ‘여성가족부,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임을 표시 ○ 서울시·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원활한 업무 협조 - 청소년 참여기구 네트워크 구성 등 청소년 자치·연합활동 등을 위한 지원에 적극 협조 3 향후일정 ○ ’20. 2. : 예산교부, 모집공고·선발 ○ ’20. 3. : 발대식 개최 및 분과위원회 조성 ○ ’20. 3.~ : 청소년 참여위원회 상시·연합활동 운영 ○ ’20. 7.~ : 청소년 정책워크숍 개최(7월), 희망총회(9월), 평가회의(12월) ○ ’21. 1.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붙 임1. 2020년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예산 현황 1부. 2. 2019년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제안정책 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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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1096

D000003914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