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883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김대원 김세교 02/24 강진동 협 조 ‘21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자치구도 안전속도 5030)예산 재배정 2021. 2.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자치구도 안전속도 5030) 예산 재배정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안전속도 5030사업을 ‘20년 완료하였으나 예산부족 등 사유로 사업보완이 필요한 자치구로부터 예산 추가 배정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 계획 보고임 □ 추진사항 ○ ’19. 5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1.4월 시행) ○ ’19.12월 :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물 심의 완료 ○ ’20. 1~10월 : 구도 구간 실시설계 및 사업비 예산 재배정 완료 ○ ’20. 12월 : 안전속도 5030 사업 완료 □ 자치구도 안전속도 5030 사업계획 ○ 관련근거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31936 (2019년 제13차 심의) ○ 사업내용 :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노면표시, 안전표지 교체 및 보강 ○ ‘21년 예산 : 500,000천원 (5개 자치구 요청 예산 445,000천원) ○ 안전속도 5030사업은 ‘20년 12월 사업완료 하였으나, 사업보완이 필요한 자치구에 대해 ’21년 안전속도 5030 예산(5억원)을 재배정하고자 함 ○ 추가 배정 요청사항 - 동대문구 교통행정과-3270(2021.1.21.)호 - 성북구 교통행정과-8736(2021.2.8.)호 - 은평구 교통행정과-8398(2021.2.8.)호 - 양천구 교통행정과-9831(2021.2.9.)호 - 구로구 교통행정과-7148(2021.2.8.)호 □ 자치구별 추가 요청액 및 재배정 계획 (단위:천원) 자치구 요청액 재배정액 비 고 동대문구 교통행정과 200,000 200,000 성북구 교통행정과 22,000 22,000 은평구 교통행정과 150,000 150,000 양천구 교통행정과 50,000 50,000 구로구 교통행정과 23,000 23,000 계 445,000 445,000 □ 조치계획 ○ 위와 같이 추가 예산을 요청한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안전속도 5030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예산과목(교통사업특별회계) -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시설비(401-01) ○ 예산 현황(교통사망사고 줄이기 ？ 시설비) (단위:천원) 예산현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잔 액 2,397,500 497,500 445,000 1,455,000 □ 추진계획 ○ 2021. 2월 : 예산 추가 재배정 ○ 2021. 3월 ~ 8월 : 사업 시행 및 완료 붙 임 : 예산 추가 재배정 요청 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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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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